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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조사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실적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성과보상제 실시 및 장관 표창 수여,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등 현장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기전자·저작권 분야에 신고센터로 새롭게 지정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함께 열었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으며,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9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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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확인을 위한 T/F 운영 및 검사 착수▲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감독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 금액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19일부터 당해 증권회사에 대해 2주간의 검사에 착수한다.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T/F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했다.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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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강화에서는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공무원을,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지난 2017년 8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금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집행명령)할 수 있게 됐다.이와 관련해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시설 등의 입지허용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시설인 자동차 충전시설의 입지가 허용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에서는 그 외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8m→10m)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한편, 국토부는 작년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돼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으며,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 적극 검토 등을 통해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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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서울장여관 방화사건 유가족 긴급지원 나서▲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지난 21일 새벽 발생한 서울장여관 방화사건 유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서울장여관 방화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장흥 세 모녀는 딸들의 방학을 맞아 전국 여행에 나섰다가 여행 5일차에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세 모녀는 불이 시작된 1층 현관문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다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흥군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 여부와 ‘한사랑나눔’성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3개월간 생계비(최대 6개월) 및 연료비(1∼3월) 등 월 53만원 가량의 긴급복지지원과 장흥군 공직자들이 그동안 모금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세 모녀 가정을 돕기 위한 외부 기탁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계좌를 연계해, 모금액을 피해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2010년 시작된 ‘한사랑나눔’ 성금은 장흥군 공직자들이 매월 희망액을 지정기탁해 마련한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남은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살피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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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농어민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팡팡’▲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새해들어 농어가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 농작업을 대신해 주게 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농가도우미의 1일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6만원으로, 80%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하게 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을 둔 농어촌 거주 전업 농어업인들에게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지원 조건은 농어업인 부부 중 1명이 전업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신청 농어업인의 연간 소득합계가 농어업 외 소득 및 영농규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신청한 농어업인은 분기별로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 계좌로 당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입금한다.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에는 355명, 3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에게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영화, 미용, 스포츠 활동, 도서구입, 놀이공원, 음식점 등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농어촌거주 여부와 농업인 여부를 확인받아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불리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농어촌 이 활력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해당 농어업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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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관련주’ 투자시 유의사항▲ 대마초 관련주 주가 변동률 [청해진농수산신문]일부 코스닥 기업이 최근 해외 대마초 사업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해 회사의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최근 1개월간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대마초 사업과 관련해 과장 또는 추측성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대마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기존 영업과 관련성이 적고, 최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주식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다음은 투자자 유의사항이다.첫번째, 대마초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한다.대마초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제조업(자동차 부품, LCD 제조)을 영위하고 있어 대마초 관련 사업과 관련성이 적으므로, 관련사업 진출에 대한 구체적 확인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두번째, 대마초 관련주 투자시 '과장ㆍ근거없는 풍문'에 주의한다.대마초관련 사업 진출을 위해 외국기업 지분 취득이나 합작법인 설립을 홍보하는 경우 실제 지분취득이나 법인이 설립됐는지 회사의 공시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약·바이오 업종 회사와 연계해 대마초사업 진출 계획을 알리며 ‘수혜주’로 홍보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한편, 관련 기업이 주가부양을 위해 대마초 사업진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규 사업 진출 홍보 및 경영권 변동 혼재시 사업 계속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세번째,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는 처벌대상이다.대마초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대마초 관련주의 이상매매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공시·언론보도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회사 관계자의 주식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착수 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앞으로도 시장에서 근거없이 새로운 테마를 생산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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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맥주 제조·유통 규제 풀린다▲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위는 올해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과제별 개선 내용 · 효과로는 진입·사업 활동 제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돼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증가 등 규제 개선이 절실한 분야로, 그 중 중소·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그간 수제 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일반)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 주류 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제품 유통 확대 및 유통 편의 증진을 위해 특정 주류 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 사업자는 제조 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이상 75㎘미만으로 제한돼 연간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다.이밖에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 인공 부화가 되지 않아 주로 중국·대만·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 시기가 ‘당해 연도 지난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오는 3월 15일까지’ 로 제한됐으나, 이를 전면 폐지해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됐다.전자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등 방송 통신 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 의무를 요구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의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생활용품은 현행 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 등에 대해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및 부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초경량 비행 장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가능 공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이밖에 국가 발주 공사, 현행 심사 기준은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 공사의 입찰 기준 내 배치 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하기로 했다.조달 물품 심사 기준은 ‘기술 인력 보유 정도 평가 기준(제조 계약 관련)’을 두고, 이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가하고 있다.이밖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법령상 12년 초과된 예선의 경우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12년 초과된 예선에 대해 변경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그 외 기타 과제로는 ▲국세청장의 주류 가격 명령제 폐지(기재부),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확대(산업부), ▲여행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문체부), ▲분리 발주 적용 사유 구체화(기재부, 행안부), ▲대규모-소규모 집단 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 가격 차별 개선(산업부), ▲해양 환경 관리 공단의 방제선 위탁 배치 독점 개선(해수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 구역 제한 완화(환경부), ▲상호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 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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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소득 시설원예 농업인 큰 폭 지원▲ 딸기재배농가 현장을 방문한 강진원 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2018년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정한 가운데, 농가 소득의 발판이 될 첫 사업인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을 추진, 소득배가 도약을 위한 백색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식량난을 해결한 녹색혁명에 이어 80년대 미맥위주의 단순농업을 탈피해 전국이 비닐하우스로 하얗게 뒤덮였다. 백색혁명이다. 사시사철 신선채소 공급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 농업구조의 판도를 바꾼 바 있는 농업의 대 전환기를 일컫는다. 강진군은 희망 농업인은 많으나 초기 투자 사업비 과다로 사업시작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우려를 지우고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을 세웠다.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연차 사업으로 총 230억원을 투자해 연동 및 단동형(7∼800평형) 비닐하우스 130동, 31ha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26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비 및 국·도비사업 총 46억원으로 연·단동형 2가지 유형의 비닐하우스 26동(6.2ha)을 조성한다. 화훼, 과채류, 아열대작물 전용인 연동형은 동당 14억원, 딸기, 채소류 전용인 단동형은 동당 5천800만원으로 군이 50% 보조한다. 지원사업 대상에는 개폐시설을 포함한 골조 등 하우스 외부시설도 포함된다. 더불어 하우스 내부시설인 양액·보온커텐·ICT 융복합 온실 환경제어시설은 기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시설하우스 내·외부시설을 동시 지원해 당해 연도부터 생산이 가능 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닐하우스 설치는 매년 태풍, 폭설 등 기상재해가 반복됨에 따라 보다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설계 기준에 의거, 지역의 풍속과 적설량을 감안해 강진형 연·단동하우스를 자체 설계해 전문기관의 구조계산을 마친 설계도서를 마련했다. 강진군은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 외에도 동당 30∼50평 단위로 지원하는 소규모 다목적 텃밭하우스(70% 보조), 100평 기준으로 지원하는 영세농 소형하우스(70% 보조), 동당 200평 이상을 지원하는 하얀들가꾸기 비닐하우스 지원(50% 보조)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 다품종 소량 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진지역은 국토 최남단에 있어 평균기온이 높고 풍부한 일조량으로 시설원예재배에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총 124.5ha에서 화훼, 과채류 등을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다. 화훼류의 절화장미 및 수국은 전남지역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열대작물 재배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이 시설원예 재배면적 확대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시설원예는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벼농사의 20∼30배의 고소득을 올리는 작목임에도 초기 투자 사업비 부담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며 “80년대 비닐하우스 백색혁명으로 우리농업의 대 전환기를 이룬 것처럼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이 향후 강진군의 농업소득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업대상자는 비닐하우스를 신축해 화훼 과채류 등 고소득 품목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 등 객관적인 사업비 산출근거를 첨부해 오는 2018년 1월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검토 등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잘 사는 농업인, 살 맛 나는 농촌건설을 목표로 농업소득 배가 5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22년까지 농가소득 6천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 1월중 2018년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선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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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해 취업으로 연계▲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고용위기지역 좋은일자리 창출프로그램 사업(자동차튜닝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영암군은 2017년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 삼호읍 F1서킷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연구원 주관으로 자동차튜닝 전문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했으며, 총 18명의 교육생 중 17명이 교육수료하고 16명이 취업했으며 이중 13명이 자동차튜닝 관련업체에 채용됐다. 이번 자동차튜닝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자동차이론교육(1개월), 목포대학교에서 직무기능교육(2개월), 수제차제조기업인 모헤닉게라지스社에서 현장실습교육(4개월)을 담당해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 하되 영암군 거주자를 우대해 모집했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실시했으며 일정 교육실적을 달성한 교육수료생에 대해서는 자동차 튜닝(제조)기업에 우선취업의 혜택이 주어졌다. 교육생 중 9명을 채용한 ‘모헤닉게라지스’社는 현재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원에 102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1,300㎡ 규모의 수제차 제조공장 ‘드림팩토리’를 건립중에 있으며 오는 2018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해 연간 200대(모헤닉G 100대, 클래식카 100대)의 수제차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4명을 채용한 SBNG ENG는 브레이크 패드 제조업체로 진흥브레이크의 자회사이며 오는 2018년에 경기도 포천에서 영암군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업체 유치에 힘쓰는 한편 자동차튜닝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암군은 오는 2018년에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국도비 사업(2.5억원, 30명)과 도군비 사업(1.2억원, 14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와 전남도,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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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2017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 2017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된 신우철 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신우철 완도군수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들이 크게 평가돼 ‘2017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과 지방자치 선진화 성과를 올린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투표로 직접 뽑는 당해 연도 최고의 자치단체장 상이다. 군은 올해 6회째인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군수 부문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시·도지사, 30만 이상 대도시, 30만 이하 중소도시, 구청장 등 5개 부문별 각 1명씩 최종 5명이 선정돼, 오는 22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후보자 추천에서부터 투표 후 최종 선정까지 절차가 그 어는 수상보다 까다로운 올해의 지방자치 최고경영자(CEO)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 1191명과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 285명이 1차 지방자치학회 교수단 50명이 뽑은 부문별 3배수 후보 단체장 중 공적서와 PT 발표, 최종 투표 등을 통해 선정됐다. 신우철 군수는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 수산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 점,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선포하며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해 온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공사 착공과 노화~구도 간 소안1교, 신지~고금 간 장보고대교를 잇달아 개통하며,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 해결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특히, 완도 미래 동력산업으로 해양헬스케어 산업을 2년 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온 결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점이 타 후보 군보다 탁월했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2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 선정,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및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등을 통해 자치경영의 성과를 창출해 낸 것도 큰 점수를 얻었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수상의 영예는 소통과 화합을 기조로 군민들과 전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완도의 가치와 위상을 대내외에 각인 시켜온 결과다”며 “완도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해양헬스케어 산업은 잘 사는 완도를 담보할 마중물이 될 것인 만큼 중단 없는 완도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