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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선거 여론조사, 신우철 현 군수 1위 32.1%완도군수 선거 적합도 조사, 신우철 현 군수 1위 32.1% 사진>좌쪽부터 김신 전 완도군의원, 박인철 완도군의원, 신영균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신우철 완도군수, 지영배 전 전남도국장(가나다순)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전남 완도군수 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신우철 현 군수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리서치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의뢰로 지난 18~19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발표한 완도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가 32.1%로 1위를 달렸다. 이어 2위에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20.4%, 3위에 지영배 전 전남도국장 17.1%, 4위에 김신 전 완도군의원 16%, 5위에 박인철 완도군의원 6.7%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 1.8%, 적합한 후보 없다 1.7%, 잘 모르겠다 4.2%다. 당선 가능성 여론 조사에서도 신우철 군수가 37.6%를 얻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이 후보 선택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 공약(31.7%)이 가장 높았고 군정 수행 능력(30.6%), 청렴성과 책임감(27%), 화합과 통합(3.8%)이 뒤를 이었다.신 군수의 군정 운영에 대해서는 48.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3.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8.2%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89%, 유선전화 RDD 11%로 진행됐다. 최종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기동취재:石泉김용환 대표기자,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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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경쟁은 끝났다, 대한민국 위해 하나 돼야”사진>국민의 힘 윤석열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당선 소감으로 “경쟁은 일단 끝났고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날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자는 국민의힘 의원 및 선대본부 관계자, 청년보좌역들의 환호와 박수 속 상황실에 입장한 뒤 일일이 악수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윤 당선자는 “모두 함께 애써주신 우리 국힘 당직자,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뜨겁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스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며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위로를 전했다. 윤 당선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멋지게 뛰어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두분께 감사드린다”며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두 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마무리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훌륭하고 성숙한 정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도 많이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미흡한 점을 잘 지켜보고 성원해준 국민여러분께 제대로 잘 보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만나 “밤이 아주 길었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지 몰랐다”며 “그동안의 응원에 감사드린다. 고맙다.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이날 오전 4시37분 현재 개표율은 99.14%다. 윤석열 후보가 48.59%, 이재명 후보가 47.79%의 득표율을 보이며 윤 후보가 0.8%포인트 앞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7%였다. 개표 초반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으나, 개표가 진행될수록 두 후보의 격차가 빠르게 줄었고 개표율이 51%를 넘긴 10일 오전 0시31분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앞서 전날 지상파 방송3사와 JTBC에서 발표한 대선 출구조사 결과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자는 이날 당선 첫 공식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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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재 전 의장, “완도군수 불출마...신영균 출마예정자 지지”박삼재 전,의장 2020년 민주평화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이재명 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완도 상임의장을 맡아 [청해진농수산신문]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완도군수 공천을 사전투표 기간이 임박해서 받고 출마했음에도 28.59% 완도군민의 지지를 받았던 박삼재 전 완도군의회 의장이 금년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불출마를 선언함과 동시에 신영균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를 지지하였다. 박 전 의장은 2020년 민주평화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이재명 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완도 상임의장을 맡아 완도군수 출마를 면밀하게 준비해 왔으나 오늘 전격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신영균 군수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 했다. 그는 불출마 선언문에서“신영균 군수출마 예정자만이 오로지 완도군민이 자랑스러워할 군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으며, 지지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대표 공약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약자를 위하여 현장을 살피는 바른정치 실현 등 정책과 비젼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 출마예정자는 전남도청과 국무총리실에서 중앙행정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으며, 김영록 도지사 수행비서를 역임하는 등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군민과 함께 적극 소통하고 투명한 군정을 이루어 나갈 유일한 후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부인 김경희씨도(완도초, 완도여중 졸업) 나눔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 적극 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영균 출마예정자는 “박삼재 전 의장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군민 소득창출과 행복 증진을 위해 변화된 정책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다음은 박삼재 전 의장, 완도군수 불출마 선언문(전문) 안녕하십니까? 박 삼 재 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완도군수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많은 분들의 지지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밝은 미래의 완도를 위한 바른 정치로 보답 하고자 했으나 장고의 끝에 그 꿈을 내려놓고자 합니다.수십 년 동안 우리 완도군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려 노력하였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군수가 되기에는 부족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코로나 위기로 우리 군의 경제가 위태롭고, 기후변화와 소비패턴의 변화는 완도군민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인력난과 관광산업 침제는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이웃들에게 생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 완도의 미래가 결코 밝지마는 않습니다.그러나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고,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보고 시절의 영화를 되 살릴 훌륭한 분 신영균 완도군수 출마예정자의 정치 동반자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약자를 위하고 현장을 살피는 바른정치 실현 등 신영균 출마 예정자의 정책과 비젼에 공감하여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 출마예정자는 전남도청 국무총리실에서 중앙 행정을 훌륭하게 수행 하였으며, 김영록 도지사 수행비서를 역임하는 등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갖춰 왔습니다. 이후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해 왔습니다. 십년이 넘도록 완도군의 여러 부서를 거쳐 경제산업국장 퇴임시 까지 군민과 소통하며 훌륭한 행정전문가로의 책임을 성실히 다했습니다. 오랜기간 지켜봐 온 저는 신 출마 예정자께서 군정을 올바르고 투명하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인 김경희씨 또한 완도군 약산면에서 태어나 완도초·완도여중을 졸업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나눔 사회봉사로 지역민 소통과 화합에 적극 힘쓸 것 입니다.오랫동안 완도에 남아 우리 군민들과 소통을 하고 군민이 원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보여줄 사람은 신영균 출마예정자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신영균 완도군수 출마예정자를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군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군수가 될 것 입니다! 소통정치! 책임정치! 약속을 지킬 유일한 군수 출마예정자 입니다. 다시 한번 신영균 출마 예정자의 당선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22년 1월 17일박 삼 재 드림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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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사진>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이 농업인 실익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수여식은 지난 12월 27일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에서 열렸으며 김진수 군지부장이 대신 수여했다. 조인호 의원은 3선 의원이며, 완도 농업인 권익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완도쌀이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등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완도군의회가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밖에도‘야간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상품성을 유지하여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했다. 조인호 의원은“완도자연 그대로 농산물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농업인의 실익 향상 및 완도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제6대 의회에 입성하여 내리 3선을 역임하였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선되면 완도군의회 최다선인 4선 기록도 세우게 된다.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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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3선 도전지역 완도-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사진>완도군청 2022년 6.1 지방선거전남 3선 도전지역 완도-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완도군수 선거에 누가 뛰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수 선거는 신우철 현 완도군수와 신영균 전 완도군 경제산업국장(고금면 출신), 김신 전 완도군의회 의원(완도읍 출신)이 본지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인철 현 완도군의회 의원(완도읍 출신) 이외에도 이옥(64) 현 ㈜바이오플락 회장(청산면 출신)과 지영배(54) 전 전남도청 국장(청산면 출신) 등의 도전이 자천, 타천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 <참고 : 신영균 출마 예정자와 김신 출마 예정자의 본지 인터뷰는 홈페이지 www.chjnews.kr 참조> ▶이옥 ㈜바이오플락 회장이옥(64) 현 ㈜바이오플락 회장은 완도 청산면 출신으로, 완도중학교와 완도 수산고등학교, 여수 수산대학교를 졸업했다.현재는 부산에서 친환경 수산물 가공업체인 ㈜바이오플락을 운영중이며, 완도읍에서도 김과 다시마, 미역, 톳, 멸치, 해조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다.청해장학회를 설립해 모교인 완도중학교과 완도수산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완도 소안면 항일운동기념관 설립에도 3,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봉사·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60대 중반에 경영학·수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완도읍내에 사무소를 두면서 지역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 ▶지영배(54) 전 전남도청 국장지영배 전 전라남도청 국장은 완도 청산면 출신으로 지난 9월 명예퇴직을 하고 완도군수 선거전에 나섰다는 것.지 전 국장은 지난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17년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 후 광주광역시 노인장애인복지·민생경제·민생사법경찰과장 등을 거쳤다.지난 2016년 전남도로 전입해 혁신도시지원단장, 청년정책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 공무원교육원장,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지 전 국장은 전국 10곳 중 전남이 2곳이나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2017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공모사업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오랜기간 공직 행정경험과 노무현 정부시절 행자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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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감 우수의원 4관왕사진> 윤재갑 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올랐다.윤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저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발색제 범벅의 수입 연어의 위해성 등을 지적했다.또한 정부로부터 삼중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끌었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약속받아 내실 있는 진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한농연‧전농, 양대 농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도 언론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농림수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대표로 해남·완도·진도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큰상을 받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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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세 체납 징수 평가 2년 연속 전남도내 1위사진>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2연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55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2020. 1. 1. ~ 9. 30.)」를 실시하였으며 완도군은 6개 항목(징수율, 징수 규모, 징수 증가율, 징수 촉탁, 공매, 결손처분 실적)에서 90.3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2연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드문 경우로 군의 체납세 징수 의지와 선진 징수 기법을 통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군은 체납 징수를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7.8%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했다. 또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읍·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징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썼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체납 사실을 알렸다. 징수 과정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민원인의 사정을 접하고 공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맞춤형 징수 행정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상사업비는 선진 체납 장비 시스템 구입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연도 폐쇄기를 한 달 앞두고 마지막까지 징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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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진도에서 도민과의 대화 나눠사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진도에서 도민과의 대화 나눠[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진도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도군을 문화예술 향유 체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도군은 대한민국 최초 민속문화예술 특구로 남도 예향의 본고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아리랑 굿(GOOD)거리를 조성한다. 굿거리 공원, 장터 굿 공연장, 시장점포 80여 개소 리모델링, 갤러리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진도의 전통 문화·예술자원을 특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 호국 역사자원인 녹진 관광지 야행 테마 거리를 꾸미고 조선 수군 병영체험장도 조성한다.지역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남해안 철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및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진도~영암고속도로 역시 향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산~서망 국도 18호선 시설 개량으로 진도읍~진도항 간 접근성이 강화돼 주민 교통편익 및 물류·관광 접근성이 향상됐다”며 "벽파~연동 간, 거제~안치 간 지방도 확포장도 계획된 기간에 차질없이 추진해 진도군의 명품 해안도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진도군은 도서지역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목적 행정선 건조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섬 지역 개발사업 및 신속한 복지업무 수행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 행정선 건조 재정지원이 타당하다”며 "행정선 건조 사업비 중 도비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진도 아리랑’의 전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전남을 대표하는 남도민요로 역사·학술적 가치는 전남 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에 충족한다”며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예술성, 전승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남 대표 무형유산인 진도 아리랑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연안여객선 가시거리 제한 규정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에 여객선 운항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법령이 개정되도록 가시거리 제한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며 "해수부에서는 내년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선박 안전 객관성 확보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야광 마을안내판 추가 설치 △김 가공 기계설비 지원 △금갑 지방어항 승격 △해남·진도 마로해역 중재 등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엔 김영록 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 박금례 군의회 의장, 김희동 도의원 등 현장 44명, 온라인 150명 등 총 194명이 참여했다.<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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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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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 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