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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법안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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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정책 지원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2020년 올 한해 여성농업인의 복지 혜택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영농의 보조자적인 역할로 인식되어 여성농업인의 노동경제적 가치 중요성이 과소평가 받아왔으나, 농촌의 개방화 확대와 농업 종사자 고령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및 농업과 농촌의 핵심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흥군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고흥군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2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며 모든 업종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20세부터 만 75세이하의 실제 영농 또는 어업에 종사중인 여성농어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영농기에 출산으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농가도우미 이용비를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13명의 농가도우미 이용비 6,250만원을 지원한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공동급식 시설이 갖추어진 마을에 공동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 104개소 2억 2,672만원을 지원해 바쁜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고흥여성농업인지원센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양강좌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2,350만원을 지원,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고흥군은 각종 보조사업 지원 외에도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자질 함양과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및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높아져 가는 반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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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경제 활성화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기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생태적 가치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4월말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당초 5월, 10월에 순천사랑상품권으로 균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활성화 방안으로 4월말과 5월말 경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수당 신청접수는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했으며 지금까지 2019년도 하반기 소급분 12893건과 2020년도 지급분 13519건이 최종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20일까지 주소이력, 농어업인경영체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읍면동에서 검증하고 제외대상자에게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회 결정에 따라 4월 24일까지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령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개인별 지정된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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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업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의 특례보증 신설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장미, 안개 등 화훼류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2% 하락했으며 대파는 9.7%, 수산물인 광어와 우럭은 각각 22.2%, 18.6%가 하락했다. 더불어 외식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출하량이 줄었고 양식수산물은 사료대 투입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꽃 사주기 운동’을 지난 2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복, 우럭 등 수산물도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수출 중단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남산 빨간배추는 전국 킴스클럽 35개 매장과 손잡고 판촉행사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 인건비 상승 등 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보증비율 100%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과 같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설해 주도록 건의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경우 지원이 없어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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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경영인협회 명현관 해남군수에 감사패 전달[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지난 3일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증정은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 등 혁신적인 농정정책을 펼치고 농림축산어업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감사패 전달을 위해 해남군을 찾은 최남용 광주전남지회장은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전라남도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공로에 임업인을 대표해서감사드린다”며“무엇보다도 해남군이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열악하고 영세한 임업인 자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이 시행되면서 임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임업 분야가 더욱 발전하도록 항상 보탬이 되는 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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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혜택을 넓혀 행복한 삶과 자긍심 향상을 위해 1인당 20만원씩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전년도부터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연령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해 여성농어업인의 호응이 높아 올해는 사업량을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는 20세부터 75세 여성농어업인으로 3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년도에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하지 않고 ‘여성농어업인 적격여부 확인서’에 본인과 이장의 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 신청 여성농어업인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 여부는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4월 10일까지 확정해 카드 발급은 4월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발급한 카드는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농협 군지부에서만 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약자 등을 배려해 지역농협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마트, 의류, 음식점 등 기초 생활분야에서 소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90% 이상 도내에서 사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촌지역 부녀화로 인력구조가 개편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농어업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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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3월 20일까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오는 3월 20일까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만원 한도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75세 이하 여성 농어업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 서비스를 받는 자,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사업 시행 직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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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유예[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상환유예 대상은 가공·유통사업을 위한 원자재 매입, 전복양식에 따른 종패 구입에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전남도내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다. 전라남도는 이번 유예조치로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한 80여 농가가 융자금 80억원에 대한 상환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법인은 오는 27일까지 금융기관에 상환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상환 유예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인과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연리 1%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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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삶의 질 높여 돌아오는 농어촌 만든다”[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1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정주생활기반,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의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된 가운데 군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민선 7기 핵심 현안사업과 연계해 성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에 따른 51개 핵심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세대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과 함께 가족친화 복합화시설인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과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확충 사업이 보건복지분야에서 추진된다. 또한 교육, 문화 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군민 평생학습 강좌 확대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등이 실시된다. 해남사랑택시, 청소년안심귀가택시, 1000원 버스 등 교통 복지의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 시설 확대, 어촌뉴딜 300을 통한 어촌 정주기반 내실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정주기반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 활성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의 판로 다각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푸드플랜 체계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스마트 팜 등 신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한 핵심 군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책임성을 강화해 적극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 삶의 질 개선과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은 민선 7기를 관통하는 군정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며 “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부서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군민의 삶이 더욱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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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51억원 상반기 전액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첫 도입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51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군은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5월과 10월에 각 30만원씩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인 4월 말과 5월 말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증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저하가 시작할 즈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상자 선정 직후 전액 지급하고자하는 방안을 영광군이 전라남도에 건의해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위원회에서 수락 후 이루어진 결정으로 영광군의 발 빠른 대처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좋은 사례로 알려지게 됐다. 공익수당으로 지급된 영광사랑카드는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인의 외부 출입이 줄어들자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달 21에서 오는 6일로 2주 연장했다. 또한 대상자 선정과 영광사랑카드발행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일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우리가 건의한 결과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하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차질없이 준비해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