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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국회의원 보좌진과 강진군공무원노조와의 성명서최근 강진군공무원노조의 성명에 따른 강진완도 이영호 국회의원 보좌진 일동의 반박 성명서 강진군 공무원노조 성명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존경하는 6백여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사랑’을 실천하는 강진지역 사회단체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 당시 강진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영원한 우리들의 고향, 강진과 완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하여 밤낮없이 지역발전 청사진을 다듬고 있는 이영호 의원의 보좌진 일동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후된 강진을 다른 자치단체들보다도 더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애쓰시는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한없는 경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1년 30여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동시 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장까지도 직접 선출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마침내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 개막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각급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각급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정치인이 특정지역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한 것은, 높은 자치행정 정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나서야만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각종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5월 24일 이영호 국회의원당선자와 강진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간담회와 관련된 개운치 못한 잡음은, 강진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진발전을 견인할 두 축이 서로 윈(win)윈(win)하는 상생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는 상쟁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군민들의 실망은 물론이고 강진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특히, 강진발전방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언할 수 있는 강진군공무원노조에서 업무보고회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영호 의원의 발언 내용과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와 사회단체 및 열린우리당 의장실 등에 이를 확산 시킨데 대하여, 실망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성격의 업무보고회 자리였던 만큼, 선진 자치행정의 실무자이기도 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이 합당했으며, 군청 간부들에게 참석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따지고 항의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보고회 녹취록과 전혀 다른 몇 가지 내용을 사실인양 거론하고 부정적 논평까지 곁들여 대외에 확산시키는 것은, 성명발표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공무원노조 활동의 진실성까지도 의심스럽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지역 공무원 여러분!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전파하는 여론 주도층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공직자의 복무자세 외에도, 공개되는 문서의 단어 하나라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단어 사용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내용을 훑어보면, 여러 곳에서 차마 다시 옮기기도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영호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아울러 이 의원을 뽑아준 많은 강진군민의 명예까지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호 의원 보좌진은 강진군공무원 노조측에 공식 요구합니다. 녹취록의 확보경위와 함께 귀 노조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던 간담회 녹취록 전문을 하나도 가감 없이 강진군청 및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귀 노조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 의원 발언의 진실을 알리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우리 의원실에서 확보한 간담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것입니다. 간담회 녹취록 전문 공개는 당초 강진군공무원 노조 측에서 제안한 것이었으므로, 녹취록 공개 후에 따른 모든 문제는 귀 노조에 있으며, 그와 더불어 강진군민들과 사회단체가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귀 노조가 토론회 개최 요구 시 이영호 의원이 직접 참석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영호 의원과 강진군, 더 나아가 강진군민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환상의 지역발전 드림팀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귀 노조 측이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영호 의원실의 입장을 밝혀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 이번 일과 무관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군민여러분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공무원 노조 측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1) 삼권분립의 법이념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직관계로 보는가? ? 우리의 입장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을 대표하여 올바른 정책이 입안, 형성,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인 헌법기관의 역할을 함.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공복이라는 점에서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 바 임. 만일 이영호 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과 수직관계로 보았다면, 애초에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임. 이영호 의원은 군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원과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는”군청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지역현안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2)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은 강진군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국회의원 개인이 사업중단과 관계자 문책 등을 말하는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달라. ? 우리의 입장 : 동 사업은 전임 윤영수 군수님과 이영호 의원께서 해남(강진)지도소장(1998.1 ~ 2000.2) 재직 시 최초로 제안하였던 사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법은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국가의 예산만 낭비할 뿐이므로, 주관기관인 목포해양지방청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녹취록 확인 요망) 3) 하수종말처리장은 법률에 의거, 설치하였음에도 논밭 구입하여 갈대밭 만들면 농토 잃은 농민은 강진을 떠나란 말인가? ? 우리의 입장 : 현재의 환경법은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획일성을 띄고 있어 개정되어야 하고,‘오염물 총량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소신을 밝혔으며, 강진과 같이 점원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 가동하기 위한 엔트로피 증가를 유발하므로, 발상을 전환하여 차라리 그 비용으로 생태공원 조성과 같은 생물학적 정화 방법을 도입한다면 강진군의 재산확보와 관광수입증대와 더불어 환경보호 차원에서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던 것임(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전문 참조) 4) 만덕간척지를 국회의원이 1백억원 가져다 강진군 재산 만들어주겠다는데 언제까지 1백억원 가져다 줄 것인가? ? 우리의 입장 : 3항 답변과 같은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만덕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과 근거, 명분만 제시해 준다면 책임지고 예산은 확보해 오겠다고 하였으며, 예산 없어서 일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요구와 주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전문 참조) 5) 강진군 공무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업무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디 군 홈페이지에 있으면 찾아서 1부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입장 : 이영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보다 강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강진군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할 선결과제기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간담회 주선을 부탁하였으며, 강진군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 2004년 6월 9일(수) 열린우리당 이영호 국회의원 보좌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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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완도뉴스 2004년 참 봉사상 수상자 선정박철암 국악협회완도군지부장 2004년 참 봉사 대상 수상자 선정 이영래, 조유덕, 김상철, 김경택씨 등 각부문 본상 수상자로 2004년 완도뉴스 참 봉사상 대상 수상자에 박철암(57)국악협회완도군지부장이 선정되었으며 이영래(36,완도중 역도코치)씨, 조유덕(59,청산면부녀회장)씨, 김상철(53,예비군 완도읍대장)씨, 김경택(36,해양구조단완도지역대 팀장)씨 등은 부문별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11일 오전11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완도를 지키면서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참 봉사상 대상자 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공정하게 심사키 위해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22일 오후2시 창간4주년기념식장(완도군민회관)에서 수여하게 될 '2004 완도뉴스 참 봉사상' 대상 및 각 부문별 본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2004 참 봉사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 박철암(57)씨는 국악의 불모지인 완도국악발전을 위해 국악협회완도군지부를 창립해 6여년동안 무료국악교실을 열어 800여명을 교육시키며 장보고축제와 노인경로잔치 등에 출연해 국악의 소리와 춤의 아름다움을 들려주었으며 남도국악제를 설군이래 처음으로 완도군에 유치하여 18개시군에서 1박2일동안 2,000여명의 국악인이 참석하는 대성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천용택국회의원 지도자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전남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추천기관은 신지면장이다.교육 및 체육부문 본상의 ▶ 이영래(36)씨는 11년동안 완도중학교 역도코치로 재직하며 전라남도 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4명, 국가대표 2명 등 수많은 선수를 배출하여 완도중학교를 전국최고의 역도 명문학교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전남교육장상, 전남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추천기관은 국제와이즈맨이다.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본상의 ▶ 조유덕(59)씨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향을 지키며 숭고한 봉사정신, 애향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청정바다살리기운동,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약자 목욕봉사 등을 실천하여 봉사를 통한 공동체 사회조성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완도군수상, 행자부장관상, 전남도새마을부녀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추천기관은 청산면장이다. 질서안보구조 육상부문 본상의 ▶ 김상철(53)씨는 1982년 예비군 군외면대장 임을 시작으로 1993년 육군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1996년7월 예비군 완도군기동대장과 현재 완도읍대장으로 그동안 향토방위 및 안보에 큰역할을 하며 개인사비를 들여 군외면대 대지를 마련하여 31사단의 지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상근예비역을 자식처럼 관리하며 태풍피해 땐 농민들의 일손을 돕느라 토,일요일을 반납하고 독거노인 일손돕기, 바닷가 쓰레기 수거활동, 청정 완도의 지킴이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사단장 및 연대장 표창 11회, 전남도지사상 2회,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추천기관은 장보고대대이다. 질서안보구조 해상부문 본상의 ▶ 김경택(36)씨는 12년동안 해상구조대로 활동하면서 크고 작은 재난재해 및 해상사고에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수없이 실천하였으며 무보수 봉사자로 태풍경보에도 고립된 낚시객 구조와 침몰선박 어민구조와 도서지역 응급환자수송에 해상구조 봉사자로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었으며 완도경찰서장 감사장과 전남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추천기관은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이다. 본지는 참 봉사상 후보 자격을 전남도지사 급 이상 수상자와 3년이상 완도군 거주자로 제한하여 공적이 많은 일부 공직자들의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한규정임을 알리며 추후 잘못된 부분은 검토하여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오는 22일 오후2시 완도군민회관에서 열리는 완도뉴스청해진신문 창간4주년 기념식 행사는 1부 "2004 참 봉사상 시상식"과 2부 "국악인초청 노인회 어르신500명과 장애우100명"을 위한 위안 공연을 갖고자 하오니 군민여러분과 1만독자여러분, 향우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완도뉴스청해진신문 ☎061-55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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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공무원노조해남군지부에서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에서는 6,5전남도지사 보궐선거 중 오영택 지부장에 대한 홈페이지 논란글에 대해 최근 다음과 같이 노조홈피를 통해 해명의 글을 발표했다. 최근 오영택지부장에 대한 홈피 논란 글에 대하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출범이후 규약에도 명시되었듯이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또한 최근에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각 지부, 그리도 전남도청을 비롯한 직협의 홈피상에 떠돌고 있는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 오영택 지부장과 관련된 글에 대해 사건의 진실보다는 사실과 다른 단순한 추측성과 음해성 글로 판단하여 지부운영위에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논의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정확한 진실을 밝혀 드리므로써 모든 오해를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 사무국장으로써 모든 양심을 걸고 알고있는 사실과 조사하였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1. 자신이 건설과 토목직으로 있으면서 모친 집수리를 위해 모 업자에게 줄 돈을 직위를 이용. 안주고 뭉게다가 1년 3개월여간 인터넷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글을 삭제하고 무통장 입금해 줌으로써 지부장 및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의 권위와 품위 손상에 관하여⇒ 2003년 2월 중순경 오영택 지부장이 미래산업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부친집 하수도관 공사를 위해 250mm주름관 50m와 밴드소켓 7개를 주문하고 부친에게 돈을 받으라고 통화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번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미래산업으로부터 청구나 독촉이 없어 지부장은 당연하게 부친이 물건값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남군민연대의 해남군 수의계약비리 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루앞둔 시점에서 민화식군수 측근인사가 지부장의 친동생에게 이사실이 적혀진 미래산업 업무과장과 수송을 담당했던 운전기사가 작성한 자술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중지해달라고 협박하였고 그때서야 사실을 알게된 지부장이 부친에게 확인결과 당시 물건을 공급했던 화물차 기사가 대금청구를 하지않고 물건을 내려놓자마자고 돌아갔기에 부친은 아들인 지부장이 물건대금을 준 것으로 생각했었음또한 지부장이 부친집 수리를 할 때 수리비를 부친에게 줬기 때문에 지부장은 당연하게 부친이 대금을 결재했을것이라 생각했으며, 이 일을 빌미로 기자회견을 중지해달라는 협박이 민화식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들어오면서 부친에게 이같은 일을 알렸고 부친은 바로 대금을 결재하기위해 옥천면에 있는 미래산업에 돈을 가지고 갔으나 온갖 수모스런 욕설과 돈을 받지 않기에 지부장 부친은 당일 미래산업의 계좌 번호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합니다.실제 지부장을 협박했던 자료인 배달당시 거래원장을 확인한 결과 거래원장에는 단가와 금액을 명시하지도 않고 공급한 후 물품 금액에 대해 단한번의 청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였습니다.이것은 처음부터 이 회사가 뇌물성으로 간주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물품 공급업자는 물품대금을 주지 않았을때는 당연히 촉구를 해야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를 삼는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홈피에 올라온 시점이 해남군 수의계약 비리관련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는 압박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업자는 전 해남군수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부장이 토목직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돈을 안주려고 했다는 것은 부정부패추방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는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장으로써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남군 수의계약 비리관련 수사촉구 논의는 해남군민연대에서 전 해남군수가 열린우리당 공천 경선에 나가기 이전에 이미 논의되었고 결정된 사안으로 항간에 떠돌고있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선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2. 자신이 좋아하는 난 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모 업자로부터 금품 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것이 뒤 늦게 알려져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에 대하여⇒ 해남난연합회는 매년 1회씩 난 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6일 11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던 연합회로써 난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93년에 창립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통상 지금까지 난 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와 협찬금으로 이루어지며 협찬단체에 대해선 난연합회 책자를 통해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 글에 대해서 당시 발행했던 책자를 확인한 결과 총 협찬 광고 26건중 지부장과 관련된 건설업체 광고협찬은 3건으로 1개 건설회사는 난에 취미를 갖고있던 현장소장이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고협찬을 해주었고 전시회 당일 전시장에 찾아와서 축하를 해줬음을 확인 하였으며, 1개 건설관련 회사의 광고협찬은 그 회사 소속간부가 회사명으로 협찬 해준 것이며 그 간부는 지부장과 같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었고, 1건은 3년전 전시회부터 난 전시회 홍보책자의 동일지면에 꾸준히 광고협찬을 해왔던 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따라서 본 건은 지부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금품을 지원받기보다는 난에 관심이 있었거나 순수한 지역 난전시회를 축하해주고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확인되었고 홍보책자 또한 2000부를 발행함으로써 충분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3. 민주당 사무실을 들낙거리며 사주를 받아 특정후보 옹호의 글을 퍼다 싣고 상대후보의 글을 삭제하고 또한 밝지 못한 돈으로 수차 술에 만취하여 실언하는등 정치공무원으로 지탄받고 있는 부분 ⇒ 제17대 총선에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에 축하자리에 와달라는 수차례 전화를 받고 할 수없이 밤 늦은 시간에 민주당사에 들려 축하하는 자리에서 축하주를 마시고 왔던 부분에 대해선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고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일부 지부간부와 조합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이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행동했다는 것과 민주당사를 들낙거렸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사실이었다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는 없다고 해야할 것입니다.지부장이 민주당사를 방문하였던것은 선거결과가 발표되는 날 단 한번이었으며 이후라도 당사를 들낙거렸다는 사실과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해남군 수의계약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지부장은 물론이고 함께 했던 지부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 두겠습니다.또한 밝지 못한 돈으로 수차 술에 만취했다는 설에 대해선 일고의 논의 가치가 없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4. 자신이 승진못한것은 직무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모과장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낮게받아 그런것인데 자신이 승진못했다는 불만의 표시로 해남지부 홈피 상단에 양심의 글이라는 다른지역의 공직자의 글을 고정시켜 놓고 삭제하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적인 지부홈피를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현재 지부장은 공직근무년한이 25년 6월이고 7급은 11년 2월로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1기부터 지금까지 지부장으로 있는동안 승진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승진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고 지부운영위 석상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부 홈피 상단에 양심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은 내용으로 보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으로 사무국장인 제가 제안하여 고정시켜 놓았습니다.5. 조합원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거두어 모아놓고 이를 반환해 달라는 다수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또 성과금이자를 목적이외에 다른데 써 버렸으니 이를 해명하고 되돌려 달라는 요구는 묵살하며, 관련글을 수차 삭제 한 부분⇒ 성과상여금은 당초 도입 취지에서부터 공직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제도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 수당화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주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군 2002년도 성과상여금은 2003년 12월에 지급되어 반납대상의 95%인 조합원과 직원들이 동참하였으며, 2004년 1월 31일자로 해남지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중앙에 반납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중앙에서는 기자회견 등 반납투쟁을 전개하였고 전남지역본부도 나름데로 전남도를 상대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4년 5월 3일 중앙에서 지부로 반환된 성과상여금에 대해선 기 공개한 반환기준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여 5. 6일자로 개인별 구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수당화 투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 325,940원에 대해선 2004. 4. 29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모금금으로 사용키로 결정된 사안이며, 별도로 지부차원에서 전개한 모금운동 금액 2,109,000원을 포함하여 총 2,434,940원을 전달하였습니다.끝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될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노동자, 농민, 대다수의 서민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4. 5. 31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해남군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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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공용 감자재배로 농가소득 증대가공용 감자 4㏊ 시험 계약재배강진군이 가공용 감자를 지역 농가의 소득보전 상품으로 키우고 있다.군은 최근 농업인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에 따른 기술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최성춘 전문강사를 초빙, 고품질의 감자 생산에 필요한 재배기술을 육아에서부터 생육단계별로 구분해 알기쉽게 설명, 재배농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가공용 감자는 포테이토칩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우량 씨감자는 납품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생산된 감자는 가공업체를 통해 전량 납품을 실시, 재배농가들은 안정적으로 농사에 임할수 있다.특히 계약재배를 하게되면 가격 폭락의 염려없이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기술교육 참가자들은 “보리 수매 감소로 작목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계약재배로 안정된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리 대체작목으로 감자를 재배한다면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강진군은 올해 감자 4㏊를 시험 계약재배하고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 100㏊까지 재배할 계획이다. <강진 신재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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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농수산물 김성훈 교수[특별기획] ② 농수산물 수입개방"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 완도군 명예군민제1호) 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보았다.<편집자 주> 3.세계에서 가장 농약을 많이 쓰는 한국, '저농약'도 선진국의 3배 또, 흙 살리기의 기술적 요인은 퇴비. 남은 음식물, 가축의 분뇨뿐만 아니라 "쿠바 유기농의 숨은 주역은 지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렁이퇴비는 '검은 땅'을 '푸른 땅'으로 바꾸는데 일등공신이었다."우리는 지렁이를 '혐오동물' 취급하지만 쿠바에선 지렁이가 '도시의 농부'란 소릴 들을 정도지요. 쿠바는 도시농업이 발달해 있는데 정부가 개인에게 싼 가격으로 소규모 땅(최고 0.2ha)을 임대해 주고 개인은 '흙상자 농법'을 통해 각종 야채와 과일을 직접 길러 먹습니다.우리네 농법은 30센티미터 가량 땅을 파서 씨앗을 뿌리지만 그네들은 토상농업이라고 해서 말구유통 같은 것에 흙을 담아 화단처럼 만듭니다. 도시의 공터나 학교 운동장, 쓰레기 매립지 등에 그런 밭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자라는 미생물이나 지렁이의 토사물이 퇴비역할을 하는 겁니다."해충 제거도 자연이 담당한다. 인도에서 수입한 님(NIM)나무를 전국에 보급해 해충을 없애는 재료로 쓰고 있고, 농장주변에 해충이 기피하는 식물을 심어 자연방제를 하는 것은 무조건 '약을 치고 보는' 한국농업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훈 교수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적' 상황으로 이어졌다. 단적으로 "전국의 모든 농과대에는 농약화학과가 있지만 유기농학과는 단국대 한 곳에만 있다"는 점이 한국의 유기농 수준을 대변한다."제가 장관 재임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업법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기준으론 안됩니다. 당시는 '친환경' 농업이 출발할 단계라 '저농약' 사용까지 친환경의 범주에 넣었지만 이젠 친환경이라고 말 못합니다. 보통 쓰는 농약의 절반을 쓰는 걸 저농약으로 분류하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3배나 많은 양입니다. 현재 2만여 농가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중 70%가 저농약 농사를 짓고 있어요."현재 친환경 농업에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업, 유기농업 등 4가지 단계가 있다. 여기에서 "저농약을 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4.한국의 친환경 농산물, 전체 생산량의 1%도 안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꼽힌다. 세계 2위라는 일본에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김 교수는 이렇게 된 데는 농약과 비료값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싸다는 점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농약과 비료의 허가·관리권을 쥐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바뀌어야 한국 유기농의 미래가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왔다. 화학비료의 생산과 연구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줄여 유기농에 투자하라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의 유기농 직불금은 1ha당 52만원∼79만4,000원에 불과하다."우리나라 친환경 농가는 1만1900호로 전체의 1%도 안됩니다. 유기농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반면 대규모 기업농 위주인 미국도 2010년까지 순유기농업 비중을 1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유기농업은 21세기 사조(思潮)중의 하나입니다."덧붙여 김 교수는 "우리가 언제부터 농약을 썼냐"고 반문한다. 이어 "우리 농업의 역사가 5천년"이라며 "농약의 역사는 40~50년 역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농업의 '농'자만 들어가도 전근대적인 것이라며 천시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일반 농산물 보다 2~3배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은 유기농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사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인식이 유기농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농민들도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유기농이 좋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농업경제구조에 맞을까? 더욱이 대부분의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유기농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유기농법인 생태보존과 생산성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생태보전형 농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고, 생산성 향상이 높은 농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었지요. 하지만 쿠바의 농업 10년은 그러한 인식이 오류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1992년 미국의 스탠포드 조사단이 쿠바의 유기농 시도를 두고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험"이라 지적하며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쿠바 유기농업 생산성은 초기 2년간은 일반농업에 비해 뒤떨어졌으나 4년 이후 부터는 계속 증가해 일반농업의 30%가 넘는 생산성을 보였다.또, '유기농은 결국 돈많은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유기농 생산물이 많아지고, 또 농민들이 가공과 유통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제안한다. 생산보다 이윤이 훨씬 많이 남는 가공과 유통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농민들은 생산만 하라는 식으론 농민들이 살아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끝으로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교수는 <완도뉴스청해진신문>1만여 독자들에게 "벌레 먹고 못 생긴 게 더 맛있고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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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위한 발명특허-김재현씨[사람들- 의지의 청해인] 김재현씨 (유)주하나 대표이사, 완도군 노화읍 출신 환경보호 위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발명 특허출원번호 10-2003-00749954호 실용신안출원번호 20-2004-0003993호 깨끗한 청정바다를 가꾸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기위해 지켜야한다는 일념으로 김재현씨(완도종합폐장 운영자, (유)주하나 대표)가 이년여의 시련과 역경 가운데 의지와 집념으로 바다오염 주범의 하나인 폐유와 폐유통의 수거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그 기계를 선보였다. 우리 어업인들이 손쉽게 버렸을지도 모르는 폐유통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철물점, 주유소등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는 윤활유와 다 쓰고 난 윤활유통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민들은 바다에 농민들은 들녘이나 마을 어귀의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다. 태우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빗물 등과 함께 지하나 바다로 흘러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가 개발되고 설치되어야만 해결이 된다. 강원도 6개시군 에서는 2001년부터 도와 시의 예산으로 매년 시설하고 있다는 것. 김재현씨는 노화읍 북고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군에입대 후 전역하여 농수산업에 종사하며 방송통신대학을 졸업,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 2003년도 자동차검사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면 된다는 인간승리의 교훈을 청소년들에게 몸소 보이며 지난1988년 해태건조기를 직접 만들었으며 89년 해수처리기를 개발하여 현대기전과 합작 제조하여 보급했다. 해태건조시 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김양식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92년 노화택시를 인수하여 무선시설 등의 시설확충과 합자회사로의 전환 및 경영혁신으로 구간별 요금의 인하 등 도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켰으며 99년 완도읍 농공단지에 폐차장을 시설하여 전화한통화로 폐차에서 말소까지라는 구호로 지역주민들의 차량민원을 해소하였다. 2002년 민선3기 김종식군수의 공약사업이자 완도군의 역점사업인 깨끗한 바다가꾸기 실천을 위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를 직접 개발에 착수하여 2년여의 실패와 자금압박등 모진 시련을 딛고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중에 있다. 이 기계가 어촌계 등에 보급되어 농어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게되면 폐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굴 및 패류양식은 물론 연안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재현씨는 특허증이 나오면 그의 영업권을 열악한 완도군의 경영자치 수익사업을 위해 판매권 이양을 검토중에 있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그의 슬하에 1남1녀가 모두 신학교에 재학중이며 장녀는 독일유학 교환학생으로 오는20일 출국한다. 또, 김씨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한 분도 이루신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송하며 살아온 지난날을 후회하며 지금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해안가에 밀려드는 폐 스치로폴 처리기를 구상하는 발명에 들어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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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향한 강진/완도 토론회] 이영호,이재진,황주홍 후보[토론회/강진·완도]농·수·축산 경쟁력강화 한 목소리 분야별 정책·공약 광남일보(구,호남신문)와 CBS광주방송, 광주·전남케이블 TV방송연합은 지난30일 4·15 총선 격전지 강진·완도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황주홍, 열린우리당 이영호, 자민련 이재진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 등을 제시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CBS광주방송국 4층 스튜디오에서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 기호2번 황주홍 민주당후보 - 1천억대 군 발전기금 조성 약속▶ 기호3번 이영호 열린우리당후보- 농·수산 관련법 개정 國富(국부)창출▶ 기호4번 이재진 자민련후보- 농촌 시설·단지화 건설 나설 때 <탄핵정국과 정치현안 분야> ▲박호재 광남일보(구,호남신문)논설실장(이하 박)=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나 노동조합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규정에 대한 견해는. △이영호=노조의 정당기부금은 양성화돼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추진하겠다. ▲윤영선 강진사랑 시민회의 사무국장(이하 윤)=자민련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의 장·단점은. △이재진=부패정치 청산과 주민이 바라는 정치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심하의 일당체제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부패정치를 청산할 제도적 장치다. ▲박=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탄핵 후폭풍 이후 입장을 흐리거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 탄핵 관련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황주홍=`양비론'의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만과 오기로 갔다는 점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책임도 분명 있다. ▲윤=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이 현행 법규상 불법으로 규정받고 있다. 낙선·당선운동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이재진=낙천·낙선운동에 적극 찬성한다. 비리 있는 사람과 깨끗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라 생각한다. ▲박=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시민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주홍=어려운 질문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헌법에 보장되있는 기본권이긴 하나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에 한해서는 어느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 현실과 헌법적 신리 사이의 원만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관련 입장표명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경제분야> ▲박=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주시고 성장과 분배 어떤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지 입장을 말해달라. △황주홍=조화시킨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현 정부는 `분배'쪽에 더 비중을 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과 기본을 가지고 추진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일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봤을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점들이 유감스럽게도 탄핵정국 때문에 은폐돼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윤=LG카드 부실 문제 등 카드 부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개입과 처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영호=카드 부실의 대한 책임은 참여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 민주당의 정책 실수로 야기된 일이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 카드사별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한·칠레 FTA에 이어 세계 여러 나라와 FTA협정이 맺어질 예정이다. 강진·완도 같은 전남 낙후지역 주민들에게는 암담한 현실이 도래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진=나는 정치를 배우기 이전에 농민이었고 농민의 아들이었다. 실존의 우리 농업은 막다른 길에 와 있다. 농업의 희생자, 개척자가 절실하다. 내가 앞장서 시설· 단지화된 강진농촌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겠다. [토론회/강진·완도]공통질문<세 후보 공통질문> ▲윤=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가장 역점을 둘 정책공약을 말한다면. △이영호=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도입 등 농수산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국익 창출과 함께 강진·완도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재진=농업 구조 변화가 필수다. 현재의 농협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을 위한 농협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황주홍=전국 최초로 군 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천억원대의 군 발전기금을 조성해 자체 발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을 예정이다. 강진·완도 출신의 재경·재광 향우 등 인맥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지역민들의 쌈짓돈을 걷겠다는 말인가. △황주홍=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나 개인이 쓰자는 것이 아니다. 군 발전기금은 결국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윤=이영호 후보가 주로 많은 공약을 내세운 어촌, 바다문제를 볼 때 해양엑스포는 여수쪽에, 강진 녹차 명성을 찾겠다는 황주홍 후보의 공약도 사실은 보성쪽에 선점돼 국민적 이미지가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진 후보가 지적한 서해안권 관광중심지 확충사업은 전남도가 중심이 돼 실행중이다. 강진·완도의 지역 전략산업 을 어떻게 특성화해야 하는가. △황주홍=군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서 강진, 완도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 현 강진·완도의 지원은 타 지역의십분의 일 수준이다. 그리고 강진에 고려민속촌을 건립해 일자치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며 관광객을 유치, 완도에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무상 부지임대, 교수 아파트 등 최대한의 정책적 편의를 봐 줘서 유치하겠다. △이영호=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10만도 채 못되는 인구수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인구 증대. 농.어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개발의 문제이다. 거창한 계획이 아닌 조그마한 계획부터 실현해가야 한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실행계획이 없는 것들은 몽상일 뿐이다 △이재진=강진의 음식문화 발달시켜서 음식문화 축제 등을 군 자체에서 만들어야 한다. ▲박=강진만 간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완도.보길도 등에 대한 댐 건설 논란, 유적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오히려 문화 유산과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높다. 개발과 보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황주홍=어려운 과제다. 개발을 늦출 수는 없다. 개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발굴해야 한다. 바다목장 사업화 등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과 연계시키겠다. △이영호=비정상적인 도시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활될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이 꼭 돼야 한다. 개발의 전제가 따라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 돼서는 안된다. 시간이 너무 짧다. △이재진=개발은 해야 된다. 보존할 건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 강진의 숙원사업인 골프장, 축구연습장 등을 개발해야 하지 [토론회/강진·완도]상호간토론<후보 상호간 질문분야> ▲이재진=강진·완도는 농·수·축산업이 중요하다 강진·완도 발전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황주홍=99년부터 강진과 완도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했다.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급선무중 하나다.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는 종합상사 같은 곳을 설치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겠다. ▲이재진=이영호 후보는 농·수·축산업에 관한 많은 비전을 제시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영호=지금까지 국회에는 농어업 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직접 동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농업관련 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겠다. ▲황주홍=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농·수산전문가가 입법활동 등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보는지. △이영호=수산이론과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해조류를 청정식물로 지정할 경우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럿 있다. 입법활동을 통해 꼭 실현하겠다. ▲황주홍=자민련의 정치적 색깔은 `보수'에 가까운데 지금껏 이재진 후보의 활동을 봤을 때 정치적 철학과 잘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진=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영호=현재 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들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재진=농촌의 시스템 부실과 시설 미흡이 이유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해조류 청정식물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박=최근 강진, 완도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이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황주홍=단체장 정당공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군정, 도정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충정에서 집권여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점은 이해하나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돼야 한다. ▲윤=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크다. 주민소환제, 선거 재판 등에 대한 집중 심리제 등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영호=새로운 선거법으로 돈 정치 등 부패정치가 완전 소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선거재판 집중 심리제 등도 이행돼야 한다. ▲박=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생각은 △황주홍=적극 찬성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회의원을 더 엄밀하게 평가하고 검증하고 분석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박=지역혁신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다. 강진, 완도지역의 최우선 혁신과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나. △이재진=농·해양수산업과 관련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강진·완도의 농6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 교육 등에 힘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진에는 농업시범단지를 완도에는 가공단지 등을 설립했으면 한다. ▲윤=강진, 완도에 골프장 건립 필요합니까. 적당한 지역은 있습니까 △황주홍=함평에 미 명문 골프대학의 분교가 유치됐다. 강진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 많이 유치해야 한다. 마라톤 전형코스, 축구 잔디구장 등 만들 수 있다. △이영호=골프장 친환경적 건설(산을 깍는 단지, 바다를 매립한 단지 지양)해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국민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부지 널리고 널렸다. 타당하다. [토론회/강진·완도]경력<후보별 경력.도덕성 분야> ▲박=대학교수를 역임했는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외에 진흙탕에 비유되기도 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되는 정계에 입문하려 하는가. △황주홍=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까마귀 세상이 되고 만다. 누군가가 자기 희생적으로 까마귀세상을 조금이라도 백로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박=현직 교수를 하면서 출마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학문에 소홀해지지 않는지. △황주홍=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강단의 정치학과 현실의 정치학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강단의 정치학이 현실에서 통하는 세상이 되야 한다고 본다. ▲윤=앞으로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이영호=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던 전례가 없었다. 지역도 모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깨끗하게 실현해 보겠다. 법률 한 두개만 고쳐도 5조원 국부 창출이 가능하고 바로 농촌경제와 연결된다.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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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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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 이용 급식조례제정 해남모임해남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설명회 열어 우리농산물 이용 급식조례제정 해남모임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해남준비모임은 학교급식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설명회를 지난16일 해남YMCA에서 열었다. 학교급식조례재정 전남운동본부는 13개 광주전남 사회 시민단체와 12개 시군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활동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난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고 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 전라남도가 제정한 조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은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유아교육시설에 지원되며 농협과 수협 등 식재료 공급업자가 공급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산물판촉과와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시군은 보육시설 관리업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우수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은 농민과 아이들에게 모두 이롭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하므로 식재료를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학교급식 식재료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농협 축협 등 기존 유통조직활용방안, 농어민이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는데 현행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가칭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해 식재료 검사와 기준설정 및 생산자들의 직접 공급사업, 필요한 물량 계약재배, 식재료 공급사업의 투명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남군 학교급식조례재정을 위한 준비모임은 군민연대와 농민회 등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해 급식조례제정모임을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남군은 오는4월 학교급식조례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해남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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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품질쌀 생산 특별교육완도군 고품질쌀 생산 특별교육 고금면 맞춤형 쌀 생산단지 200㏊선정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쌀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쌀생산 수급안정 정책과 밭벼 재배 감축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국민의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가 감소되어 쌀값 하락과 WTO 쌀 재협상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어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교육을 했다. 다도해 청정지역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고금면에 맞춤형 쌀생산단지 200㏊를 선정해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이번 교육에서 밭벼 재배 억제 및 논벼 정부수매 제한 등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 등에 대해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