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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럽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지난 3월11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에 나서게 되었다.전국언론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①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②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③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지난 2월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④전북 H농협 권 모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최근 조합장선거에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인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 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채용 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이번선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다.지난 3월11일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 현주소이다. 한편, 검찰 공안부장 출신 농협대학 A모 교수 역시 농 수 축협, 산림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뒤늦게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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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전복주식회사 이래도 되는 가?▶주주총회 논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인가? 일부 주주, 임원선출 논란 무효주장 ▲ 완도전복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복생산 어민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어민들의 회사라며,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일부 지역신문등에 광고하며 홍보했으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주는 임원선출 논란 제기 및 무효주장을 하며 완도전복주식회사가 개인 소유냐고 성토했다. 2015년 2월27일 오전 11시부터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2층 공연장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현재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고 상무가 사회를 보며 진행했는데, 이날 김형수 대표이사는 이사, 감사 선임권을 본인에게 위임 해달라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했다는 것. 대주주(완도군)가 동의를 하여 의장은 누군가가 주는 명단을 보고 발표 했다고 한다 .여기 저기서 이의제기 하면서 그런법이 어디있냐고 해도 대주주인 완도군이 동의 제청 했으니 상법상은 하자가 없다는 관련자의 답변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28조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에 의거 단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 하고 반대를 한다면 주주의 과반수 의결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행사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투표하지 않았고, 주주 과반수의 득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원선출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 특별히 주식회사 법인 감사는 집행부와 결탁하면 안되는 게 주식회사의 법인의 기본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를 살리기 위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전복생산어민이 주주인 최소한의 투명경영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이기 때문이라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회사인 법인의 감사는 주주총회 석상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여 정관에 따라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게 원칙이라는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남 완도군 거주 전복생산어민이며 주주인 전임이사 A씨에 따르면, 집행부 맘에 드는 감사는 전원 연임되었고, 맘에 안드는 이사는 전원 경질 당했다는 주장이다. 전임 이사들이 미운털 박힌 이유에 대해, 전임이사 A씨는 유통과 합자하면 망한다고 반대하고, 가공공장 시푸드와 합자를 반대하고, 현재 정부보조금으로 설립한 시푸드는 부도상태라며, 전임 은퇴 과장과 사내이사들이 반대를 하며 전문경영인 CEO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을 사내이사와 이사회 동의없이 선임하는 등 김형수 대표이사의 행위가 말썽이 일자 전임 김군수의 처남은 일신상 사유로 결국 자진사퇴 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사내이사들의 건의조치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대표이사가 집행한 이후에는 따로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김형수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운영행태는 전복생산 어민들의 회사를 사유화 하겠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니까 상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투자한 대주주인 완도군은 전복생산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개념이지 전복주식회사의 인사권 개입 의혹이 있으면 안된다는 일부 주주들의 여론이다. 전임 김종식군수는 그런 원칙은 철저히 지켰다고 전임이사 A씨는 말했다. 물론 현직 군수가 조정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지만, 당연직 감사를 하게되어 있는 완도군 수산담당 부서에서 심도있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우철 신임군수가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대주주인 완도군(군민)이 주인이며 불쌍한 전복생산 어민들의 쌈짓돈 주식투자로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완도군에서 철저한 투명경영과 대표이사 독선적인 경영방식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정관에 따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전임이사 A씨는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뽑아낸다고 하는 선인들의 말처럼, 많은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봉급자인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복생산어민으로 주주인 어민들의 대표인 이사들을 몰아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극비로 이룬 숙청과 같다고 말한다. 전임 이사들을 취재했는데 한결 같이 사심은 없었다. 다만 임원선출에 날치기 모양새가 불명예스럽다고 하며, 입후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사 당선허락 소견도 듣고, 얼굴도 익혀보고 물러가는 이사들을 공로패는 못 줄만정 격려의 박수라도 보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정관 제32조 및 주식회사 상법을 보면 대표이사 및 집행부 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 김형수 대표이사에게 이사 전원을 위임 한 것은 대주주의 횡포이며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완도전복주식회사는 더더욱 가관이다. 본지 기자가 회사 정관 열람을 요구하자 끝까지 거절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농협,수협,임협,축협,원협, 정부투자공사, 정부투자 주식회사 등)은 대한민국국민에게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 한 것이다. 국민이 요구한 운영 정보공개를 저버리는 것은 투명한 경영을 해야하는 정부보조금인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전복생산어업인들의 주식투자로 살립된 취지를 망각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 및 김형수 대표이사는 각성해야한다는 지역여론이다. 또한, 본지에서 수차례 보도한 완도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 관사문제도 1억원의 전세금을 건설회사의 부도로 반환 받지 못하고 2,000만원정도만 받고 나머지 8천여만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8천여만원의 전복주식회사 미회수 전세금인 공금에 대해 실무자는 모른다고 하는 완도전복주식회사의 행태만 보더라도 투명경영은 물건너 갔다는 여론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본지 기자가 명진건설사에 취재 한 결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대해 8,000여만원의 전임,대표이사 관사 전세금 미회수건에 대하여 전복주식회사 감사는 전복주식회사의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8,000만원에 대한 전세금 미회수 공금에 대한 민사청구를 위한 법적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이다. 또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공적보조금으로 출자한 법인인 전복주식회사의 공금은 국민의 혈세이며 전복생산어업인의 출자금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젠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역여론도 일고 있다는 것. 최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권두희, 김동수, 용찬진, 최명남, 장태식, 이명남씨 등 6명이다. 대표는 이사로 선출되지 못한 실수를 했다는 것. 감사는 강동완(해양수산정책과 유통가공담당) 씨가 새로 선임되고, 두명의 감사는 연임되었다는 것. 이에 완도전복주식회사의 담당 관청인 전남 완도군은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임기가 만료 되었다고 답변했다. 날치기 임원을 선출하면서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주주총회 현장에서 감사와 대표이사를 주주들이 선출하는 절차를 빠뜨렸다는 것이 관련법률가의 자문이다, 그렇다면 "법률상 현재 전복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공석이 되어"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주주들이 선출해야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과 전복생산어민 주주들은 완도전복주식회사가 투명한 경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주주이며 당연직 감사권한이 있는 전남 완도군은 대주주 갑과 소액주주 을을 떠나 서로 화합과 소통속에서 정관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03 수정20150305 16:00▶ 법원, 보조금 횡령 완도수산직 공무원 실형선고 6급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8급 벌금 500만원 판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지난 2월16일 오후 3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등 혐의로 6급 수산직계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8급 수산직 공무원과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완도군청에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당연직감사인 수산직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는 것.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는 6급수산직 계장의 경우 700만원과 500만원 등, 도합 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확정했다. 또한, 6급수산직 계장은 가지 않은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지출서류를 8급수산직 부하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감사에 대비해 허위영수증까지 작성하는 등 횡령의도가 분명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6급 수산직 계장이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가 극히 불량하며 국가공무원으로 품위를 실추시킨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8급 수산직 공무원은 위법성과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완도군청 수산직공무원 2명은 지난 2012년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2회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예산 700만원을 착복하고, 전남도청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소재한 청해관광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완도군에 소재한 완도전복주식회사 전,대표이사 A씨와 함께 회사 소유의 현금 500만원을 횡령한 범죄도 함께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 한편, 전남 완도군청소속 공무원인 완도읍사무소 공금횡령 전,읍장과 전모직원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계속된 비리사건에 이어 수산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판결로 완도군 집행부 이미지가 먹칠되어 매월 공무원청렴교육 등을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17 ▶ 관련기사 본지 보도(20141005일자) 다시보기. 전남 완도수산관련 문제 의혹 빨간불 완도전복주식회사 외부 감사 실시해 공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 보조금 횡령혐의로 직위해제된 수산직 6급과 8급 공무원 2명과 함께 완도전복주식회사 A모 대표이사는 회사소유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감사인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지난 10월1일 오전에 첫 재판이 법무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해남검찰은 업무상횡령과 방조혐의 등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며, 두 공무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을 세워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계속되는 법정공방의 결과는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이날 법정에서 해남검찰은 완도군 6급과 8급 공무원은 수산경영평가 시상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700만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부분과, 완도전복회사 A모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금 500만원을 횡령해 전복주식회사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완도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받은 탄원서를 지난 29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불인정한다며, 4명의 증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요구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여 재판기일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30분으로 정했다. 또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지난 2009년3월에 설립되면서 전임 대표이사의 사택을 명진건설 이상진 사장에게 전세로 임차하면서 건물의 가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전세금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완도 J신협에 1순위 담보대출이 되어 있음에도, 2순위로 1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하여 위 건물이 경매되어 2천만원 정도만 회수되어 완도전복주식회사에 8천만원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군민과 전복생산자인 주주들에게 8천만원 손실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모 제보자의 한탄이 사실로 들어났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감사는 일반 생산자 주주 군민1명과 완도군청 담당 6급 공무원 1명 등 2명으로 되어있다.A모 전,대표이사는 공금을 횡령하여 공무원 감사에게 건넨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한심한 실정으로 완도군과 주주대표 등 임원들은 즉시 외부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공개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여론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임원인 사내관리이사를 임명하면서도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전임군수의 처남(증권회사 출신)인 G이사를 취업시켰다가 말썽이 나 1개월 근무하고는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퇴사했다는 것.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 및 모 이사는 “G이사 채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군민의 혈세와 전복생산자 주주 등으로 설립된 회사로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공개로 한점 의혹없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군민들과 주주 생산자들의 일부 여론이다. 본지에서 완도전복주식회사를 방문해 상무이사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겠다고 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지난 2012년 전임 대표이사는 순이익을 2억8천여만원을 냈으나, 2013년 하반기에 입사한 현재의 김형수 대표이사는 201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말까지 1천만원도 안된 6백여만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알려져 사실이라면 외부 공인회계사의 공개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군민과 주주에게 밝혀야 한다는 일부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완도 어업인 600여 명과 수협, 유통업자, 완도군 등이 총 34억원을 출자해 지난 2009년 3월 출범한 전복 유통회사로 이 중 12억원을 군민혈세인 군예산으로 출자했다. 한편, 주주인 C모씨(전복생산자)에 따르면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투명한 경영과 함께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협의없이 행하는 인사문제와 외상판매대금 미회수 손실과 저가판매로 투자금 손실 등 방만한 경영문제에 철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여론이 일파만파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05 수정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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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선정한 2014년 15대뉴스본지가 선정한 2014년 15대뉴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①신우철 완도군수 당선, 충혼탑 참배 인수준비 7월1일, 군민화합 위해 검소한 취임식 주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민선6기 완도군수로 당선된 신우철 당선인이 6월5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신우철 군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하고 10시 30분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신우철 당선인은 6·4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56.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②김영록 부대표,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기초의원 의정대상에 박성규 부의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대중의 튼튼한 커뮤니케이션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을 천명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창립 11주년'과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6월 27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라남도에서는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이, 행정대상(시장, 군수, 구청장)에 안병호 함평군수가, 광역의원 의정대상에 강성휘 도의회 의원이, 기초의원 의정대상에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이, 문화예술대상에 김선기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관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③완도지역단체 성명서 발표, 공무원횡령 5억여원 예산편성 부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공무원횡령 5억여원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정리추경)에 계상,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당하게 저질렀다며 이에 부당성을 군민에게 알리기위해 완도지역 일부 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④농협 농가희망봉사단원들, 사랑의 집 고치기 호평 전남완도 망석리서 쌀, 생활용품 기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낡은 지붕을 고쳐주니 이젠 비가 와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네요.”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일대 농가주택.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원과 전남농협지역본부 직원들이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벽 도색, 도배·장판 교체, 전기배선 시공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려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봉사단원들은 완도읍 망석리를 시작으로 중도리, 신지면 송곡리, 군외면 영풍리 등의 노후된 농가주택 4곳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치는 매년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⑤전남 시,군 교육장들 완도군청 간담회 해조류박람회 학생단체관람 등 체험학습장 활용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 22개 시,군 교육장들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12일 간담회를 가진 교육장들은 해조류박람회학생단체관람과 박람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키로 하였다는 것.. 완도군은 전남도 교육청과 지난해 6월, 학생단체관람 및 체험학습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D-30일을 맞아 완도군청에서 시군 교육장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박람회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⑥진도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289명 생사불명, 대형참사 구조인원 368명 발표 착오, 179명으로 중대본 뒤늦게 재확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는 17일 오전 9시 현재 구조자 179명, 사망자 7명이며, 289명이 실종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대형 해상 참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월1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으나 집계 과정에 오류를 확인하고 구조인원을 재확인 하고 있다. ⑦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본격착수 규제시스템 개혁 지침 4월초 전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는 3.20(금)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는 한편, 어제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⑧전남완도 기상관측 이래 최고적설량 기록 2005년 18㎝ 깨고, 17일 22㎝ 기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며 온통 설원으로 변했다.군에 따르면, 12월16일 밤부터 내린 눈은 17일 오전 09:00현재 22㎝가 쌓여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나타난 기록은 2005년 12월 5일 18㎝가 최고 기록이었다. 이에 완도군은 긴급 제설대응 체제를 즉시 가동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⑨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 2년여 법정투쟁 끝나, 검사상고 기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법원1부는 2013,01,11 검사 상고로 접수된 전남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위반 1,000만원 수뢰 형사 사건에 대해 2012,12,21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 확정판결을 인정해 2014,04,10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했다.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은 지난 2012,06,22일부터 2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지난 4월10일 대법원 1부의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⑩완도군 전복데이, 미역데이 6일 서울서 선포 경마공원서 기념행사, 첫 지역 특산품 데이 마케팅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특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데이 마케팅’(Day-Marketing)을 추진한다. ‘데이 마케팅’은 특정 기념일을 이용해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기법이다. 완도군은 지역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해조류 등 웰빙식품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삼복(三伏) 날은 ‘전복 데이’,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은 ‘미역 데이’로 선포했다. ⑪전남지역 수협 여직원, 11억 횡령 경찰 수사 고객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 빼돌린 직원 고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지역 수협 30대 여직원이 고객돈 11억 3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역 경찰에 따르면 16일 수협 모지점 직원 G(32·여)씨가 고객 25명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지난 8일 수협측으로부터 접수됐다. ⑫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국해양구조협회 MOU 체결 다도해 해상 재난예방 및 환경보전 공동 대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3월17일 국립공원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와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 완도지역대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구조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완도지역대와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해양 재난방지, 인명구조, 해안정화, 환경보전 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⑬전남 최근 5년간 범죄 불명예 공무원 1천100여명 검경통보 범죄 형사처분 현황, 도청 66건, 22개 시군 1천93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와 산하기관, 일선 시군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 본청 66건, 시군 1천93건 등 모두 1천159건으로 집계됐다. ⑭완도군의원들 '읍장 직위해제' 공문 발송 논란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 떠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신우철 군수에게 설군이래 처음으로 노화읍장을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이 섬을 돌며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 말실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군수에게도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해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것. 또한,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떠나(중략) ⑮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 100일간 지역사회 골칫거리 집중단속 960명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9월 3일부터 100일간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2천735건, 3천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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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원들 '읍장 직위해제' 공문 발송 논란완도군의원들 '읍장 직위해제' 공문 발송 논란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 떠나[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신우철 군수에게 설군이래 처음으로 노화읍장을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이 섬을 돌며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 말실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군수에게도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해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1월2일 완도군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완도군의회 의원 9명은 지난달 16일 노화읍사무소를 방문해 가진 주민과의 현장 대화 시간에 읍장의 업무 보고 등에 문제를 삼았다. 한 의원이 일부 참석자를 소개하지 않고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읍장의 건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후 오찬장에서도 업무보고 때 지적 사항 등을 놓고 읍장과 언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군의원들은 읍사무소에서 마련한 오찬장을 떠났다. 의원들은 군의회로 돌아와 읍장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의회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 존재 이유인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면서 군의원 전원(9명) 이름으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는 것. 지난 10월 31일까지 직위해제하고 군수에게는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줄 것 등의 3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청 공무원들은 발끈했다는 것. 직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직위해제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월권이자 도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한 공무원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의원이 읍의 최고 책임자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모독하는 듯한 말을 했다"면서 "군의원이 대우를 받으려면 상대방 인격도 존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무원은 "의원들의 권위를 과시하며 공무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라고 설군이래 최초로 군의회에서 군수에게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오만불손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직위해제 공문을 보낸 군의원 중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인 완도군비로 선진지역 해외 연수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완도군 완도읍 B모씨는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떠났다며 국내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련 교수를 초청하여 연수를 하여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를 무시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오즉하면 군의원들이 전체 회의를 거쳐 노화읍장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완도군수에게 보내고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했겠느냐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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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트홀 17개 입주단체에 공짜 사무실강진아트홀 17개 입주단체에 공짜 사무실 개관후 3년간 임대료·공공요금 3억원 징수 안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강진군이 강진 아트홀의 입주 사회단체들로부터 지난 3년간 3억여원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준비없이 건립했다가 20년 동안 1,152억원을 갚아줘야 할 처지에 놓인 강진 아트홀이 입주단체들로부터 3년째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부분 郡 보조금 받는 단체로 이중 지원 비난도 사고 있다는 것. 잘못된 계획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임대 수입을 낼 수 있는데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전기 수도 요금조차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7일 강진군은 “강진 아트홀에 입주한 17개 단체의 임대료·공공요금 3억원을 징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1년 5월 개관 이후 지역 사회단체들을 강진아트홀에 입주 시킨 뒤 지난해 말까지 단 한 푼의 임대료·공공요금도 받지 않았다. 사회단체들에게 강진 아트홀에 마련된 사무실을 내주면서 단체별로 전기·수도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만들지 않아 요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게 군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군이 강진 아트홀의 연간 공공요금으로 사용한 예산은 2억7098만원이었는데, 제대로 입주단체에게 요금을 부과했더라면 이 예산을 전액 아낄 수 있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지방행정 동우회, 민주평통, 의정동우회, 무공수훈자회, 강진군번영회 등 입주단체 대부분이 군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과 무료 사무실을 제공한 이중 지원이라는 논란도 낳고 있다. 아트홀의 특성상 문화단체들의 입주가 더 많아야 하지만 정작 문화단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정단체에 무료로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진 아트홀은 건립 당시부터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이 추진된 강진아트홀의 총 공사비는 460억원에 달했다. 한편, 강진 아트홀은 매년 평균 임대료 40억원과 운영비 18억원 등 연간 약 58억을 20년간 갚아야 한다. 이 금액만 1,152억원 가량된다. 대행사에게 줘야 할 운영비도 355억원에 달하고 매년 아트홀 공연과 전시회를 위해 평균 3억∼5억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강진 신재희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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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 인천 부산 승리 vs 野 서울과 충청권 4곳 전승與 경기 인천 부산 승리 vs 野 서울과 충청권 4곳 전승 기초단체장 與 124곳, 野 72곳 1위, 완도군수 신우철 당선 등 ▲ 정책대결로 공명선거 이룩하자-선관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 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잠정 집계에 따르면 5일 7시 현재 새누리당은 ▲ 부산 서병수(득표율 50.9%) ▲ 대구 권영진(55.95%) ▲ 인천 유정복(50.3%) ▲ 울산 김기현(65.5%) ▲ 경기 남경필(50.4%) ▲ 경북 김관용(77.9%) ▲ 경남 홍준표(58.9%) ▲ 제주 원희룡(60.3%) 후보가 각각 야당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다. 새정치연합은 ▲ 서울 박원순(55.8%) ▲ 광주 윤장현(57.9%) ▲ 대전 권선택(50.1%) ▲ 세종 이춘희(57.8%) ▲ 강원 최문순(49.8%) ▲ 충북 이시종(49.8%) ▲ 충남 안희정(51.8%) ▲ 전북 송하진(69.2%) ▲ 전남 이낙연(77.96%) 후보가 여당 후보에 승리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9곳, 새정치연합이 8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야 광역단체장 숫자가 정확히 기존의 '9대 8'에서 '8대 9'로 역전된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새누리당이 한 석을 잃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악재 속에서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두 곳을 이기고 최대 격전지였던 '텃밭' 부산을 사수함에 따라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비록 인천을 내줬지만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곳을 다 휩쓸면서 정치적 중원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전체적으로도 한 석을 더 확보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 어느 일방의 승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절묘한 성적표'가 나온 셈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충청 참패에 따른 후유증, 새정치연합은 인천 패배에 따른 당내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선거가 여당의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와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 대결구도로 치러졌고, 애초 여당의 패배 내지 고전이 예상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세월호 심판론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가 막판 위력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여야 어느 일방의 승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세월호 국정조사와 국정 개혁 등 향후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전체적으로 선방한데다 최측근인 유정복 서병수 후보까지 당선된데 힘입어 개각과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조와 청와대 및 내각 개편 등 인적쇄신 요구 등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야는 최소 12곳 이상의 '미니 총선'으로 판이 커진 7·30 재·보선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한편 기초단체장 선거는 총 226곳 가운데 현재 새누리당 124곳, 새정치연합 72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82석에 그쳤던 새누리당은 확실하게 설욕을, 92석을 차지했던 새정치연합은 불만족스러운 성적표를 쥐게 된다. 또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중앙선관위 개표 자료를 싣는다. ▣전라남도 지사 선거 개표율 96.37% 선거인수 1,527,722명중 중투표수 979,709표 유효 득표수 계 933,582표(무효 투표수 46,127표 기권수 548,013표) ▶당선/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727,909표(77.96%) 새누리당 이중효 89,157표(9.54%) 통합진보당 이성수 116,516표(12.48%) ▣전라남도 도의원 선거 - 완도군제1선거구 개표율100% ▶당선/무소속 박현호 7,582표(42.43%) 새정치민주연합 이철 7,340표(41.08%) 무소속 이주열 2,945표(16.48%) ▣전라남도 도의원 선거 - 완도군제2선거구 무투표 당선 이경동 ▣전남 완도군수 선거 개표율 100% 선거인수 45,300명중 투표수 34,415표 (유효 득표수 31,474표) ▶당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우철 17,831표(56.65%) 무소속 김인철 13,643표(43.34%) 선거인수 45,300명중 투표수 34,415표 (유효 득표수 31,474표) ▣전남 강진군수 선거 개표율 100% ▶당선/새정치민주연합 강진원 17,173표(72.31%) ▣전남 강진군수 선거 개표율 100% ▶당선/새정치민주연합 박철환 25,158표(61.75%) ▣전남 진도군수 선거 개표율 100% ▶당선/새정치민주연합 이동진 11,285표(56.24%)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최대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6명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일각에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앵그리 맘' 표심이 교육감 선거에 일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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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 오는 6·4지방선거,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사설1] 오는 6·4지방선거,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6·4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깜깜이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일정이 크게 지연된 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불과 두 달여 전에 창당하는 바람에 후보 선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여기에다 세월호 참사 사건까지 겹쳐 지방선거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 났다.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져야 할 시점임에도 후보들의 면면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표를 던지는 '묻지 마 선거'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4년간 지자체 살림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범국민행사'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민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일상 생활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부패와 무사안일로 얼룩진 정치권과 공직 풍토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호(號)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전남도의회 서정창 도의원은 지방선거는 지역 심부름꾼을 지역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인데 “제 눈에 비친 이번 전남완도군수 선거”는 “현 군수님의 후계자를 선정 하는 선거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자신의 심부름꾼을 선택하는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그런 선거인 만큼 유권자인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직을 이권자리로 착각하고 부조리를 자행해 온 부패 단체장들.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이권에 눈이 어두워 대형사고의 빌미를 제공해 온 일부 의원들. 그런 '3류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려면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유권자들이 앞장서서 정책과 공약은 물론 후보들 개인 자질까지 철저히 검증해서 옥석을 가려 주기를 바란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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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공정하다 재심청구 잇따라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불공정하다 재심청구 잇따라 김신, 신의준(완도),박종서(군산),김창수(장수),이돈승(완주) 재심청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일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연이어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14일 새정치연합 김신(완도군수), 신의준(전라남도의회 의원 제2선거구), 박종서(군산시장)·김창수(장수군수)·이돈승(완주군수) 등 호남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신 완도군수 후보, 신의준 도의원 후보는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 전남도당에 이의 제기하여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당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는 통상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두 시간이 채 안된 시간에 700샘플의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 H갤럽은 새정치민주연합 완도군수 후보 경선 여론조사 결과 12일 19시 05분에 시작하여 20시 50분에 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기법과 물리적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의신청자의 주장이다. H리서치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13일 오전 11시 37분 여론조사 질문의 내용 중에 “신우철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먼저 묻고, 응답자가 대답이 없자 그때서야 김신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등”의 불공정조사 내용이 확인되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 완도군 G면거주 J씨의 제보에 따르면 자택 전화인 061-522-xxx7로 02-2115-3133번호의 발신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두 후보가 사전에 분명히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당의 후보자 경선을 위한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행정전화로 분류된 전화는 키워드 입력 과정에서 당연히 제외 되어야함에도, 완도읍사무소 행정전화(550-6121)등 특정 정당의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법상 공직자의 선거활동, 혹은 지지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될 것인 바, 이의 신청자들은 조직적인 관권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착신전환 명단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한 전북 완주군수 경선도 파열음에 휩싸였다. 이돈승 후보는 "후보 중 한 명이 전화착신 등 경선 부정행위에 적발됐음에도 전북도당이 후보를 확정·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중앙당과 도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완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신우철(50.96%)·김신(49.05%)후보가 1.91% 차이로 당락이 갈려, 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을 제외하면 1∼2명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1.91% 차이로 탈락된 김신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연대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던 것을 최고위원회 의결 이전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원 완도군 제2선구에 출마한 도의원 신의준 예비후보는 0.3% 차이로 탈락 되었다고 분개했다. 본인 우세지역인 금당면은 여론조사가 없었으며 엉뚱한 지역인 제1선거구 지역 등에서 부당한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완도지역에서 탈락한 이의 신청자의 우세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사항 없다는 멘트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주장한다. 오차범위도 아닌 미미한 0-1%차 탈락한 후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많은 군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 한편, S후보는 서의원외 다섯 후보가 분명한 지지선언을 했음에도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문자를 통해 알림으로써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의 신청자의 주장이며, 이에 대해 변호사 A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계당국의 조사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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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남도의원 영암1선거구 재경선새정치 전남도의원 영암1선거구 재경선 시행세칙 어긴 명백한 불공정 경선 바로잡아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의원 영암1선거구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다시 실시된다. 16일 도의원 영암1선거구 우승희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어제 오후 여론조사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영암1선거구에 대한 재경선을 결정했다. 재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각각 500샘플씩 ARS방식으로 실시된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52.2%를 얻은 손태열 후보가 47.7%를 얻은 우승희씨를 4.5%차로 앞섰다 하지만 후보자의 대표경력은 2개 20자 이내에서 소개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군청 등 관공서에 여론조사가 집중돼 공무원 출신인 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우 후보는 "명백한 불공정경선 원천무효와 공정한 재경선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을 전남도당에 제기해 받아들여졌다"면서 "시행세칙을 어긴 명백한 불공정 경선을 바로잡은로 원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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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전남 경선 여론조사도 잡음새정치연합 전남 경선 여론조사도 잡음 일부후보 여론조사 부정시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에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 방식이나 응답률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2∼14일 2개 기관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의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 응답률이나 방식 등을 놓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고흥2선구 광역의원 경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무려 89%, 86%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여론조사 응답률이 20∼30%대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여서 일부 후보 측이 부정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나주시장 경선에서는 지난 13일 중앙당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시점에 특정 후보측이 자동응답 전화(ARS) 여론조사를 실시해 경선규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중앙당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홈페이지에도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결국 지역 위원장 마음대로 할거면 뭐하러 지방의원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한거냐"며 "한사람에게 3번씩 걸려오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인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 참관인으로 참가했던사람이다"고 전제한뒤 "TV모니터도 없는 곳에 이틀 동안 멍하니 앉혀 뒀다"며 "여론조사 회사와 전남도당 감독관에게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