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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코로나바이러스-19 긴급 대책 보고회 가져[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의회는 지난 25일 담양군의회 2층 의장실에서 군 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흉부 X-선상 폐 침윤 등 증상을 동반한다. 담양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김순복 보건소장은 “담양군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유증상자 신고 시 필요한 진료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또한 읍면과 경찰서 담양사랑병원 등 유관기관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군민 대응책을 적극 홍보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보고회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대형식당 소독, 담양 5일장 폐쇄, 가정소독방법 문자 홍보, 종교단체 집회금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오 의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격상된 상황인 만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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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비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의무사항인 과수화상병 개화 전 사전방제를 위해 약제비를 지원한다. 25일 곡성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과수화상병균은 식물검역법상 취급, 실험 등이 일체 금지됐으며 과수 구제역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한 병균이다. 지난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발병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확실한 치료약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탓에 사전방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올해 1월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비를 신청을 받아 사과, 배 농가 102개소에 약제비를 지원한다. 방제 면적으로는 115ha에 달한다. 지원되는 비용은 개화 전 1회 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이며 총 사업비 13백만원은 국비로 확보했다. 약제는 이달 말 3월 초부터 읍면 작목반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방제시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까지, 배는 꽃눈 발아 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곡성군에서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해당되지만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생육 상태를 보고 살포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약제는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약제를 주로 살포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후에 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방제에 사용한 약제 봉투와 함께 1년 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의 보다 확실한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기에도 2회 방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화기 방제는 만개 5일 후와 15일 후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마이신 계통의 성분이 포함된 약제가 유효하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개화 전 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농가들에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또한 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정 가위, 예초기 등의 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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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장성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하는 상습투기 지역에 48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감시카메라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받는다. 따라서 설치 위치의 제한을 받는 기존의 카메라에 비해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함체에 있는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불법 투기 금지 안내 음성이 나와 쓰레기 투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장성읍 2개소, 남면 3개소, 동화면 1개소, 삼계면 1개소, 황룡면 2개소, 서삼면 1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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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방지 위해 종교시설 집회 제한 행정명령[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시적 집회 제한을 추진한다. 담양군은 최근 특정 종교집단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 지역사회 내 종교단체의 참여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 종교시설에 대한 예배 전 사전 소독 및 주말 당일 예배 시 군 보건소 및 읍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예방활동을 진행해왔다. 현재 군에서는 불교 40개소, 기독교 67개소, 천주교 4개소, 기타 단체 12개소 등 총 123개소의 종교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천주교와 불교계는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제한 집회를 추진해 오던 중으로 지난 24일 담양지역 기독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종교시설, 마을내 경로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은 코로나19 최대 절정기인 3월 1일까지로 예배, 행사,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의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집회 중지기간에는 군과 12개 읍면에서 일제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출입자제 홍보 및 업주 참여 등 군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가능한 모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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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 사례에서 길을 찾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구성원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 및 각종 사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손에 잡히는 학생인권–사례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사례집은 휴대하기 쉽게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으며 언제든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생인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꾸며졌다. 사례집은 최근 몇 년 간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을 담았다. 특히 학생인권의 주요 영역인 ‘차별금지’ ‘폭력’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8개 영역 별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집이 활용되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 충돌로 생겼던 갈등상황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요 판단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갈등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학생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해 실시한 ‘학생인권보장 홍보 공모전’에 출품된 웹툰, 6행시 등의 작품들을 엮어 출품작 모음집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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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목포시가 2020년 전기 자동차 및 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 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총 84대로 승용차 60대, 화물차 4대, 이륜차 20대이며 보조금은 최대 전기승용차 1,540만원, 전기화물차 2,52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접수일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구매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판매점의 안내에 따라‘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4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지원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인 조건으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착오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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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강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새내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500여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6,000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선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사회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권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자체가 학습이요 삶이며 미래와 직결됨을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에도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공동담화문 발표는 물론 정당·후보자 릴레이 선언을 통해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를 유도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릴레이 기고 및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3월 셋째 주부터는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 등과 함께 도내 14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를 위한 선거법 이해교육도 강화한다. 3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선거법과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선거권을 획득하는 새내기 유권자 뿐 아니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예비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도 강화해나기로 했다. 학교별 자체 선거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교육 자료를 보급해 교육과정 속에서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거기간 전에는 학교 별 선거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기존에 선관위와 함께 진행해왔던 토론과 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교실’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통해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활동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및 징계 조항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학생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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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으로 어르신들의 행복 업그레이드[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25%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노인복지정책 시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금년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 중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어르신이용권 1,000원권 추가 발행 및 사용기간 단축 운영, 경로당 부식비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통합 운영, 화장장려금 지급액 인상 지원, 기초연금 인상 지원,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등 어르신들의 복지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관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개인위생 개선으로 각종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금년부터 어르신 이용권 5,000원권 및 1,000원권을 구분 발행해 어르신들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했으며 당초 사용기간 1년이었던 어르신 이용권 사용기한을 6개월로 단축해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25일까지 어르신들에게 기한 내 실제 사용을 유도했다. 어르신들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영암군 효도시책인 어르신 이용권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용자 의견 청취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올바른 영양섭취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회원수에 따라 30명 미만은 월 20만원, 30명 초과는 월 30만원으로 지원해 왔으나, 금년에는 관내 442개소의 전체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회원 수에 따라 월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75만원으로 분기별 확대 지급한다. 또한 노인 종합복지회관 증개축 공사가 금년 하반기 준공,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가 8월 착공할 예정으로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까지는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통합 운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의 경우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관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10만원에서 실비로 지급액을 인상했다. 기초연금 지원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 지원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로당 운영비성 경비로 개소당 연 1,300천원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맑고 깨끗한 음용수 관리를 위한 정수기 렌탈 경비로 개소당 연 240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이자 행복공간인 경로당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군민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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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시동 … 군부대 지뢰제거 다음 달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첫 단추로 군부대와 함께 산 정상 일대 매설된 잔여 지뢰 제거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은 나주시가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2020년 새해 공포한 ‘나주발전 시즌2’의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다. 호남의 8대 명산에 꼽히는 금성산의 우수한 생태 환경, 자연 경관을 도립공원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전히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도립공원 지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금성산 잔여 지뢰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올해 작전을 추진하는 육군부대와의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금성산 지뢰는 지난 196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 특작부대 침투를 대비, 후방 기지 방호 목적으로 총 1,853개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제 정세 완화와 민간인 피해 등 지뢰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차에 걸친 육군부대 지뢰제거작전을 통해 1,771발을 수거했다. ‘70년대 말 화재로 인한 폭발로 소실 추정되는 지뢰를 제외하고 현재 잔량은 76개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지뢰제거작전에는 국방부 예산 2억4천만원이 소요된다. 3월 23일부터 11월까지 금성산 정상 일원 지뢰 표시, 철조망 설치 구역 을 중심으로 육군 제31사단 공병대대 전문요원 3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와 군부대는 작전 중 민간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장소 일절 출입 금지 작업 반경 내 등산 및 산나물 채취 행위 금지 작업 현장 사진 촬영 금지 등 주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관·군 통제에 대한 시민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5일 금성산 주둔 부대인 519방공포대를 방문한 육군 제31사단장과 함께 금성산 잔여 지뢰제거를 위한 작전 계획을 보고 받고 관·군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번 군부대 지뢰제거작전은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 관문”이라며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작업 반경 내 산나물 채취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폐쇄 구간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현수막, 안내판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가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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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신설돼 계약이 체결,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 행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 전단지를 배포,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