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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하세요” 당부[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화순읍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불법광고물 게시와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된다. 조합 설립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동·호수 배정 시기와 방법을 조합 총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는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 배치, 세대수와 층수 등 건축계획도 미확정돼 추후 진행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 추진현황과 실태, 사업 방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후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주택법을 근거로 광주·전남지역 무주택자 등을 모집해 주택조합을 구성,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토지 매입 지연·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조합과 추진 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군민들이 화순군청 누리집의 ‘열린군정’ 공지사항에 게재된 조합원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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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역성장 전략사업 발굴 T/F’ 본격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이 잠재된 지역발전 여건의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성장 전략 사업’ 발굴을 위해 소속 팀장급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T/F팀은 부군수를 총괄 반장, 기획실장을 실무 단장으로 해 행정·복지분야, 관광·체육분야, 지역개발·경제분야, 농수축산업·환경분야 등 4개 분야 16명으로 구성했으며 직원들이 공모한 지역발전 아이템 835건에 대해 사업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군정 반영 우선순위 선정 및 단일 아이템의 유기적 융합을 통한 정책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19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총괄 반장인 김회필 부군수는 “개인의 소중한 의견을 조직이 공유해서 군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씨앗을 찾는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작은 아이디어가 군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월 군은 도청소재지, 국제공항 보유 등 지역 위상에 걸 맞는 전략사업을 발굴해 창조적 개혁을 이루고 향후 정부 정책 반영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건 이상 지역발전 아이템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835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아이템 중에는 행정에 즉시 반영이 가능한 아이디어는 물론 군 정책으로 발전 가능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템이 다수 발굴됐다”며 “T/F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략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정책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정책사업에 공모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산 군수는 실과소장 간담회에서 아이템 제출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준 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언제라도 아이디어가 생각나면‘군수에게 바란다’등의 창구를 통해 제안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정책으로 선정된 아이템 제안자와 정책화 과정에 기여한 T/F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기 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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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적극행정 시대”해남군, 공무원 적극행정 확산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이 최근 공직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군정혁신단을 전담부서로 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문화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핵심과제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지원과 함께 소극행정을 혁파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공무원에 대한 군민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적극행정 코너를 신규로 개설해 군민들이 상시적으로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군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없도록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징계의결이나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등 지원 관련 치침’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된 사항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철저히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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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찾아가는 친절.청렴컨설팅’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오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서별 ‘찾아가는 친절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친절.청렴 컨설팅’은 공직자의 사명인 친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절.청렴 시책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교육,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은 군정혁신단 주관으로 기존의 대규모 집합교육을 탈피해 읍면과 실과소 등 38개 부서를 직접 찾아가 직원들과 토론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극적 친절.청렴관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친절과 청렴을 바라보는 역지사지를 강조하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등을 알기쉽게 설명하며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등 직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직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친절.청렴 마인드 함양과 함께 자체 자정노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고흥군은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도입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친절.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 친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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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기록물을 통한 영암의 과거와 현재 재조명[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기록관 건립에 맞추어 오는 5월 30일까지 중요기록물을 조사·수집한다고 밝혔다. 영암의 기억과 군정변화상이 담긴 기록물을 유관기관 등에서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수집대상은 일반문서류를 비롯해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이다. 영암군 기록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말 공사를 착공해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7월 개관할 예정이다. 기록물은 영암 군민의 정체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좌표가 되므로 이번 기록물 수집은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후대에 자랑스러운 기록문화유산으로 전승하고자 마련했다. 이는 보존 가치가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서 영암군 중요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예방하고 향후 영암 군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수집기록물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군민에게 공개해 영암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해보고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역사적 의미가 담긴 기록물을 관리하고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기록물 수집은 영암의 과거와 현재를 군민들과 공유하고 기록화하는 것으로 영암군만의 특성이 반영된 기록물의 수집에 소장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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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효도택시가 진짜 효자네[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효도택시가 5년 만에 이용객 수 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5년 곡성군은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교통 소외 및 불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도택시를 도입했다. 지금은 전국 농어촌의 보편적인 교통복지가 된 효도택시지만 당시 곡성군은 효도택시 도입과 확산의 주요 선진 사례 중 하나였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는 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해 곡성군 효도택시는 운행범위가 더욱 체계적이고 넓었다. 면 소재지까지는 100원, 3개 주요 거점 생활권까지는 1,2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곡성군에서는 34개 마을에서 효도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운영되는 효도택시는 61대로 곡성군에 등록된 전체 택시가 효도택시로 활약하고 있다. 효도택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효도택시 이용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5년 간 배부한 이용권이 17,832장인데 사용된 것은 17,297장이다. 탑승객 수는 32,930명이다. 다른 사회복지 바우처 이용권들이 90%를 넘기기 어려운 것에 비하면 97%의 사용률은 경이적이다. 일부 분실 등에 의한 미사용 건을 제외하면 거의 완전히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효도 택시 운영의 효과는 자유로운 이동권이라는 개인적 측면을 넘어 지역 활성화라는 공공적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기존에는 한 번 외출할 것을 효도택시 덕에 2번~3번 외출하게 되면서 5일 시장, 상가, 병원 등 방문횟수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사회 서비스의 끊어진 연결점을 효도택시가 잇게 됨으로써 군정 표어인 ‘함께해요 희망곡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셈이다. 특히 곡성군이 2016년에 도입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곡성군의 교통복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 기존 거리에 따라 차등적인 버스요금이 부과되던 것을 성인 기준 1,000원으로 통일하면서 전 지역, 전 주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곡성군은 이와 같은 효도택시의 파급력에 주목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2019년 효도택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도택시 운영 및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민의 효도택시 확대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2월 중에 효도 택시 이용 확대를 위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확대가 필요한 마을 및 인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1년부터 더 많은 주민에게 효도택시 이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에듀택시를 도입해 ‘효도택시-버스 단일요금제-에듀택시’라는 농촌형 교통복지를 완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에듀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이른 시간에 버스가 끊기는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택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이용대상 및 방법 등을 검토해 운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에듀택시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및 야간 자율학습 등에 시간적 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효도택시가 촉발한 교통복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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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SNS 기자단 꾸려 소통·군 홍보 강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지난 18일 ‘2020 완도군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날이 갈수록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군정 마케팅에 SNS를 적극 활용하고자 기자단을 꾸렸으며 기자단은 완도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군민과 소통하고 군을 홍보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 위함이다. 앞으로 기자단은 군 각종 시책 등을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읍면 행사 및 미담 사례 소개 등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과 함께 ‘지역 홍보를 위한 SNS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교육도 실시됐다. 교육은 완도군에서 운영 중인 공식 SNS를 활용 방법과 SNS 글쓰기, SNS 이미지 및 동영상 게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SNS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군정 소식을 군민 눈높이에 맞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군 백년대계를 이끌 해양치유산업과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군은 군민과 향우를 대상으로 하는 기자단을 꾸려 완도군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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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 옛날 사진을 찾습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오는 6월 말까지 군민, 향우를 대상으로 ‘무안의 옛날사진 모으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남도청 이전, 국제공항건설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재 자료, 과거 마을의 모습과 같은 군정의 지난 발자취를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진 모으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읍면, 주요 공공기관을 순회하며 ‘사진으로 본 무안기록전’ 또는 ‘사이버 사진기록전’을 개최해 군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산 군수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낸 무안군이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써 군민 스스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추억이 깃든 소중한 옛 사진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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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2020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30일간이며 화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공모 제안은 여러 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10월에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화순군청 누리집의 열린군정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모 서식을 내려받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공모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하거나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고객인 군민이 규제 혁신의 주체로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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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도입[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공직비리신고 활성화 및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을 도입·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신고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본 시스템은 IP 추적방지 및 내용 암호화 기법 등의 최신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게 된다. 제보 방법은 레드휘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QR코드를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내부공무원,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금품수수, 부패행위, 부당지시, 갑질, 성희롱 등 관행적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고흥군 발전을 위한 개선의견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서는 실시간 군정혁신단 담당자에게 전송되며 신고자는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통해 재접속해 익명의 상태에서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이에 고흥군은 이번 익명신고센터 개설이 신고 문화의 인식변화와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