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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기준 전국 286곳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이고, 총면적은 약 151.6 제곱킬로미터로 분당 신도시 면적의 약 7.7배 규모이며, 이중 166개 사업이 완료되고, 286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신규 지정은 32개, 지정 면적은 5.3㎢ 규모로,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정 면적은 지난 2013년 9.6㎢ 지정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3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약 16.6% 증가한 18개 구역, 3.0㎢가 신규 지정돼 전국 지정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 충남, 경남, 경북 등의 순으로 지역별 순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은 총 14개 구역, 2.3㎢ 지정에 그쳐, 전년도에 비해 지정 구역 수와 지정 면적 모두 대폭 감소했다. 지정 면적의 경우 52.9%가 감소해 수도권과 큰 대조를 보였다.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로, 민영사업의 비중이 공영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이 49.6%, 환지방식이 46.7%,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로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 위주의 수용방식 비중이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 위주의 환지방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개발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으나, 주거형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비주거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입지분석 결과 전국 452개 구역 중 233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10㎞ 미만이 125개, 10㎞ 이상~20㎞ 미만이 86개로 20㎞ 이상은 8개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으로부터 20㎞ 범위 내에서 입지가 결정되고,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는 평균 6.1㎞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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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했다.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보급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직 역량강화 방안 및 정부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주 실장은 모두 말씀에서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3020 정책을 반영하면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등의 지자체 역량 강화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지난 1월,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보급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돼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지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급계획 수립 및 달성시에는 정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한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과 조직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토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발굴을 독려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를 통해 3020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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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물 수출 기여 기관표창 영예▲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2017년 수산물 수출 포상식에서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물 수출 기여 기관표창을 받았다.수산물 수출 포상은 수산물 수출 확대에 공헌한 수출업체와 관련 기관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주관했다.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량은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공시설 등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열세여서 수출은 지난 2016년 기준 전국의 8.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추진하고, 수출 강소기업 및 프로젝트형 수산물 수출기업을 육성,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수출액이 1억 8천100만 달러를 기록, 전국(19억 800만 달러)의 9.5%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2018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HACCP 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도 보탬이 됐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또 수산물 수출 우수 업체로 선정된 완도 다시마전복영어조합법인이 전복 200만 달러, 목포 ㈜대창식품이 김 2천만 달러 수출을 달성해 장관표창을 받았다.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수여하는 수출공로탑은 2천900만 달러를 달성한 ㈜신안천사김을 비롯해 전남에서 10개 업체가 수상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장관표창과 수출탑을 수상한 기업에 축하드린다”며 “도는 오는 2018년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용역비용으로 국비 25억 원을 확보해 전남이 수산물 수출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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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관광지 호감도 평가서 우수▲ 트레블 아이 어워드 시상식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문화마케팅 연구소가 주관한 전국 관광지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지역 호감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또한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개 분야를 평가해 시상하는 전국 22곳의 ‘트래블 아이 어워즈’에 전남 6개 시군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기초지자체 지역호감도 부문 1, 2위를 여수시와 순천시가, 관광시설 공공 부문 1위는 곡성군이, 관광시설 재단 부문 1위는 강진군이, 음식 부문 1위는 구례군이, 축제 부문 가운데 봄 축제 1위는 광양시가 차지했다.전라남도는 그동안 KTX 호남선 개통, 88고속도로 확장, SRT 개통 등 접근성 개선에 발맞춰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선제적 마케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4천279만 명을 기록,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앞으로도 오는 2018년 신안 새천년대교 개통과 오는 2020년 흑산도 소형공항 개항에 대비해 광역버스투어인 ‘남도한바퀴’ 섬 코스 확대, 섬 비경을 조망하는 스카이 투어(Sky Tour), 흑산군도를 운행하는 연안크루즈 도입 등 섬 관광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여기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관광지 할인카드 ‘남도패스’를 본격 운영해 관광지·맛집·숙박 할인 혜택은 물론 자세한 관광 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일본, 타이완을 대상으로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선사·여행사 마케팅과, 무안공항에 해외 직항노선 개설을 계속 추진한다.정순주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2년 연속 호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남의 포근한 매력, 자연 풍광, 전통문화, 맛깔난 음식에 관광객이 높이 평가한 때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남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트레블아이 어워즈’는 ‘트레블 아이’라는 관광정보 마케팅 플랫폼을 통한 네티즌 의견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올해 3회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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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민국 SNS ‘대상’ 2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SNS 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헤럴드경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대상 시상식은 지난 19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강진군은 최신 트렌드인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 및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강진군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온라인에서 원활한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을 수시로 열어 전국적으로 강진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들은 유명한 블로그 전문가로 구성된‘강진군 블로그기자’ 와 강진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강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SNS 서포터즈’, 강진군청내의 강진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SNS기자인‘강진알럽’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고품질의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있다. 군은 전국에서 모집해 70명으로 구성된 ‘강진군 블로그기자’를 대상으로 연 3회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의 여러 콘텐츠를 직접 견학하고 체험해 생생한 소식을 블로그, 개인 SNS에 포스팅을 해 강진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강진알럽’은 강진군청 내 각 부서에서 생성되는 각종 홍보사항을 밴드에 게시해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한다. ‘SNS서포터즈’는 SNS에 게재된 내용을 홍보해 정보 확산에 노력하는 등 다각적이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기업부문과 공공기관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진행했다. 기업부문 종합대상에 롯데푸드, 공공기관 종합대상에 창원시청이 수상했고, 각 부문별 대상으로 중앙부처 대상에 경찰청, 공공기업 대상에 한국관광공사, 광역지자체 대상에 광주광역시청, 기초지자체 시 대상에 여수시청, 광역시구청 자치구 대상에 송파구청이 함께 수상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가 아닌 감성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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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첫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을 가졌다.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Foreing Investors of the Quarter)은 분기별로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선정해 처음으로 실시한다.표창 수여자는 올해 1, 2분기에 외국인투자 실적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외투기업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1개사), ▲ 중견기업(1개사), ▲ 중소기업(2개사), ▲ 신규 외국인투자기업(2개사), ▲ 조력기업(1개사)로 구분해 7개 기업 대표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준다.산업부는 표창수여 후 간담회를 통해 우수 외투기업의 그간 우리경제에 대한 기여를 치하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인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들어다.“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행사는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매분기별 이전 분기 외국인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2~3개 기업을 선정해 운영할계획이다.상을 받은 기업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무역인상” 수여기업과 같이 수출신용보증을 1.5배 한도로 우대받으며, 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도 우대 받는 혜택을 받는다.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엘타워 호텔에서 부대행사로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참석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정보 공유와 금년 “하반기 외투기업들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관, 코트라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기관,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단 등 100여명을 초청해 투자유치 세미나를 했다.세미나는 ▲ 국제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과 주요국 투자증감 원인분석, ▲ 우수 투자유치 성공사례, ▲ 지자체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 소재부품분야 투자유치 협력사업 등을 설명했다. 이날,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생각을 모아 이익을 넓힌다는 “집사광익 (集思廣益)”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금일 참석한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타개해, 올해 4분기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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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정책추진과제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 ·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 ·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 ·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 · 공개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다.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 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할 것이다.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 ·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것이다. 허위 · 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다.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조사 ·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 · 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이다.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 · 취소 권한 등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다.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 · 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 ·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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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감소 위해‘현장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실시▲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등 총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0건의 제도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청문 결과, 제도를 미이행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으로 파악됐다.이에,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각 기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해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4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ㆍ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또한, 교육과목 또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임을 명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현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미신청한 지자체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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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3배 이상 증가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의 전기차 담당자들과 “전기차 산업발전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점검하고, 전기차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산업부는 정부의 전기차 개발 및 보급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올해 공공부문의 전기차 구매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전기차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구매·운행 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집중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해 1분기 대비 전기차의 국내 보급대수는 8배 이상, 수출액은 9% 증가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산업부가 242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6년에는 총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545대를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했다.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286대), 기초지자체(167대), 광역지자체(62대), 중앙행정기관(8대), 지방공기업(4대) 순으로 전기차를 구매했고, 광역지자체에서는 제주도, 광주, 기초지자체 중에는 창원시, 고양시, 공공기관은 한전, 한수원이 가장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했다.산업부 소관 공공기관(22개)은 총 507대의 구매 차량 중 223대(44%)를 전기차로 구매했다.한편, 2017년에는 전체 공공부문(1,132대)에서 16년(579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936대의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어, 평균 전기차 구매비율이 43.6%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41개)들은 총 805대의 업무용 차량 중 564대(70%)를 전기차로 구매할 예정이다.아울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울산시, 제주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창원시, 부천시, 성남시, 공공기관은 한전, LH공사, 환경공단 순으로 올해 가장 많은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산업부는 환경부, 한전 등과 협력하여 지자체, 전기차 이용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충전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민간충전사업자도 육성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아울러, 전기차의 성능향상, 신모델 출시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의무구매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조성된 전기차 활용 문화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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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자체 환경분야 감사결과, 부실관리 여전▲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2016년에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시·도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환경분야를 감사한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지자체 소속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전년에 비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15년 감사결과는 위반행위 52건(징계 8명, 훈계 98명)이며, 이번 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관련 담당자 문책 건수는 소폭 감소됐으나, 위반 건수는 증가했다.환경부는 2016년에 적발된 위법행위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억 2,900만 원을 회수토록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 ≪배출업소 인·허가 분야≫강원도 고성군이 4종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를 수리한 아스콘제조업체에 대해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125.23톤으로 나타나 1종 사업장으로 해당되어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1종∼3종)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비철금속(알미늄) 제품제조 3개 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이 배출되는 허가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원료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로 수리했다.≪상수원 관리 분야≫경기도 포천시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관련업무 부서 간 협업 미흡 또는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2건의 공장 설립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두어야 하나, 거창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5명, 합천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3명을 배치하지 않았다.≪환경영향평가 분야≫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신청한 지하수 관정 5개에 대한 개발·이용 허가를 내릴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400㎥/일’의 용수공급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1050㎥/일’을 초과한 총 ‘1450㎥/일’을 허가했다. 사업자는 허가받은 5개 관정 중 2개 관정에서 허가받은 취수량보다 많은 1,380㎥의 지하수를 과다 취수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제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에도 민간 야영장 부지 조성과 아토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각각 6,162㎡, 7,568㎡)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고 허가했다.≪환경시설 설치 분야≫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처리1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5.2km)’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품질검사 대가 1,137만 원, 미시공된 관로 20m 공사비 277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5,492만 원 등 총 6,90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옥련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품질검사 결과(CCTV영상, CCTV조사결과 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아 불량시공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준공을 허가하고 대가 8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계약·입찰 분야≫ 강원도 양양군은 사업의 발주시기가 다를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감리 발주 대상이 아님에도,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80㎥/일, 47억 원)의 감리용역을 이미 시행중인 공사의 감리용역과 통합·변경 계약함으로써, 기존 감리용역 업체가 약 4억 4,000만 원의 용역을 부당하게 수주토록 했다. 경기도 연천군은 10개 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환경시설 관리대행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입회하에 추첨·선정하여야 하나, 내부직원만 입회하여 평가위원 5명을 선정하고, 추첨 없이 내부직원 등으로 평가위원 4명을 선정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했다.≪건설폐기물 분야≫ 4개 광역지자체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사업 전체 778개 중 위반이 의심되는 164개 사업을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118개 사업장에서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위반률이 77%(37개 위반/48개 사업)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70%(26개 위반/37개 사업), 인천광역시가 58%(18개 위반/31개 사업)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와 관련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환경법령위반 업소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개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등 위반 시 벌칙조항 마련, 조업(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개선 등 4건이다. 박용규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일선 현장에서 환경법령 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에는 먹는물 등 국민안전분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