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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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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15개소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맞춰 검사부터 처방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원스톱 진료기관에서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담당 약국도 기존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는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60세 이상 확진자 대상의 중증화 위험도를 63%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23개소를 운영 중으로, 진단과 증상에 맞는 약 처방이 가능하다. 관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 진료기관은 해남군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자의 경우 진료 가기 전에 예약 후 진료받을 수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증상이 있을 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하게 진단 및 진료를 받고 필요시에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며 “손씻기, 실내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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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복합뮤지엄파크 건립 추진사진>고산윤선도유적지 땅끝순례문학관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이 해남의 역사·문화·예술을 한자리에 담은 복합뮤지엄파크를 조성한다. 해남군은 민선8기 문화예술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해남읍 연동리에 해남역사관과 미술관, 야외공원 등을 갖춘 복합뮤지엄파크를 건립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온 미술관과 역사관 등을 조성해 해남의 유·무형 문화예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전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하게 된다. 역사박물관은 해남군에서 발굴된 역사유물을 보관·전시·연구하며, 미술관은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보관·기획·전시하게 된다. 야외시설은 문화역사 놀이와 체험을 즐기고, 정원과 전시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장소는 해남읍 연동리로, 호남 예술의 뿌리인 고산 윤선도유적지는 물론 땅끝순례문학관, 백련재 문학의 집, 고산유물전시관 등이 소재해 있어 해남 문화예술 시설이 집약된 랜드마크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이와 관련, 군의회와 지역문화예술인, 역사학자를 비롯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성사업을 구체화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9일 해남복합뮤지엄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오는 9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갖는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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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6월 최고 해양경찰인 김승갑 경사 선정사진>완도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6월‘최고 완도 해양경찰인’으로 노후 회선 선로점검과 재정비를 통해 화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대민 통화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 김승갑 경사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최고 해양경찰인에 선정된 김승갑 경사는 지난 2009년에 완도 해양경찰에 임용되어 마량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초 인사발령으로 현재는 장비관리운영팀 정보통신계에서 근무 중이다. 또 평소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동료들의 귀감이 돼오던 김승갑 경사는 청사 내 각종 통신 회선이 중복ㆍ노후화되었음을 인지하고 누전 및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회선 간소화ㆍ재정비 작업에 나섰다. 또한 연안 구역 통화권 미확보 음역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파ㆍ출장소 대민 통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KT와 협업을 진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김정수 완도해경서장은"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을 주고 활력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더 나은 해양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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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안 시설물 안전망 강화사진> 완도군 신우철 군수가 완도항 1부두 해안시설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는 지난1일 민선8기 완도의 미래 비전을 선포한 후 ‘해안 시설물 안전망 강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최근 해상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완도군은 해안 시설물 안전망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안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착장과 방파제, 물양장 등 해안 시설물에 대해 전수 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취약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해안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3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항개발사업은 안전시설 설치 의무제를 시행해 안전도를 강화한다. 안전시설은 CCTV와 가로등, 점멸등, 볼라드, 안전 난간, 인명 구조함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연안 시설물 관리 주체 정비와 더불어 전남도와 해경, 소방서 등과 협력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안 시설물은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이라고 강조하면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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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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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2만~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만 명가량 늘어 116만3000명에 이르렀다. "큰맘 먹고 공무원 준비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 터질 줄 몰랐다"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은 긴장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기혁 씨(23)는 “소식을 듣고 놀라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인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늘렸던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강의를 하는 윤진원 강사는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 평균 경쟁률이 29.2 대 1에 달하는데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애먼 수험생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전부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력 다이어트’ 기조는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분위기여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력 구조 효율화를 넘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불거졌던 후폭풍이 현재의 2030세대 취업준비생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정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나마도 이를 ‘방만한 인력구조’로 규정하는 만큼 채용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2016년 말 30만7690명이던 공공기관 인력을 2019년 말 39만2411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만727명, 지난해에는 2만7034명으로 매년 줄어 들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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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매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윤리강령 낭독,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선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을 전후로 많은 지역신문이 창간되어 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인터넷신문과 유튜브의 난립으로 인해 인해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역언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론직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응원하겠다. 제19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한다”고 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도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면 중앙언론이 아닌 지역언론을 봐야 한다.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성원·강병원·송언석·민병덕·김선교 의원과 김중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8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최명호 증평군의회 부의장 등 15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이동형 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을 비롯해 19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이병철 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김진기 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를 비롯해 16명이, 문화예술대상은 평양검무보존회 임영순 인간문화재 등 13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여인철 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등 8명이 수상했다.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 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 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 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 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 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자랑스런 공무원상] 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 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 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 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 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 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 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 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CEO대상] 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 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 남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 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 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CEO대상 수여 후 가족과 기념 촬영. [사회봉사대상] 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 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 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 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 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 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 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 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사회봉사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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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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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각 시.도협의회를 통해 추천 받아 수여되는 각 부문별 수상자들을 공적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처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수상자 명단 참조)/ <제공: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사무처>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명단 지역신문대상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CEO대상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남 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 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사회봉사대상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문화예술대상임영순(평양검무보존회 인간문화재) 최일화(영화배우, DSB엔터테인먼트)유정숙(한국공연예술가협회 당진지부장) 김태규(명인명창추모사업회 이사장)박은선(용인특례시의회 당선인) 한순임(한우리국악연구원 원장)금춘화(상주여성예술인연합회 부회장) 김주연(천안만화박물관 강사)김성훈(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이창송(홍대상인회 회장) 강상근(진천예총 가수분과 위원) 유소영(바디라인플라잉&요가 대표) 김은하(경남미술협회 이사) 자랑스런공무원상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자랑스런기자상여인철(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김명기(아산시사신문 편집국장) 강성봉(주간현대/경기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 이관일(북경기신문 취재본부장)박건량(투데이전남 사회부장) 안용호(미래세종일보 취재기자) 정승민(경북제일신문 차장) 강숙희(안성복지신문 취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