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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박원기 정보과장, 지역신문의 날 자랑스런공무원상 수상사진> 박원기 완도해경 정보과장이 지난 6월29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박원기 완도해경 정보과장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 따르면 자랑스런공무원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박원기 완도해경 정보과장은 국책사업 및 어업권분쟁 어업인 불만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규탄 해상퍼레이드 대응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존중을 위한 찾아가는 적극행정과 현장 중심의 폭넓은 안전 정책, 제도 발굴 및 내부 여론청취 등 직무에 성실하고 겸손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신념하에 타의 모범이 된 공로가 인정 되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장흥군 득량면 일대 공유수면 새조개 양식장에서 여수 잠수기 및 타 지역어민의 조업을 저지하려는 장흥어민간 갈등으로 쌍방간 고소 및 조업방해 등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었으나, 양측 어민들의 물리적 행동자제 및 인근 형사기동정 상시배치 안전관리 등 이권다툼 개입을 자제시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성과를 달성해 어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편, 박원기 정보과장은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자랑스런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민들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존중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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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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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국비 확보,흑산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 분주[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방문해 내년 국고 신규사업 반영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섬진강 댐 하류 수해 관련 국가적 보상, 흑산공항 건설 등을 강력 건의했다.김 지사는 이날 기재부 안도걸 2차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장,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을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주요 건의사항은 SOC사업과 농림·해양 분야의 경우 ▲경전선 고속철도(보성∼순천)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실증 연구 및 임대형 팜 지원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연구·바이오, 중소벤처산업, 관광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백신안전기술센터 기능 확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반영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등이다.이에 대해 안도걸 2차관은 "지역 성장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잘 이해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또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의 COP28 유치의사 표명으로, 개최국 결정이 2022년 11월 COP27까지 연기될 상황이 우려된다"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개최 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과 관련,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4개 시군에 수해가 발생, 피해조사액이 1983억 원(잠정)에 달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한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동건의문에서 두 도지사는 "정부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과 여론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 원인임에도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수피해 근본원인을 명확히 해 홍수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 주민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아직도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해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예산 투자 확대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건의했다.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지원하고, 섬진강 홍수관리, 하류 염해, 광양만권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섬진강 지방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송부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행사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공감을 표하고 "전남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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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인사 7월2일자.[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일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명예퇴직▲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문상만▲금일읍장 임규정◇공로연수▲자치행정국 총무과 조광용▲자치행정국 총무과 김병인▲자치행정국 총무과 정재영▲자치행정국 총무과 양용안▲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천민▲자치행정국 총무과 임우진<승진>◇지방서기관▲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지방행정 5급 승진의결▲금일읍장 직무대리 조승호▲신지면장 직무대리 허동조▲소안면장 직무대리 조정웅<전보>◇지방서기관▲해양문화관광국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지방행정5급▲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미정◇지방시설 5급▲금당면장 최명신◇지방사회복지 5급▲생일면장 추교훈◇지방행정 6급 파견복귀▲해양치유담당관 해양바이오팀장 김채호◇지방행정 6급▲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김경석▲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서정국▲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김용석▲세무회계과 징수팀장 문병민▲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채종대▲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유네스코팀장 이지애▲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축제팀장 이진범▲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관광시설팀장 조봉흠▲상하수도사업소 수도경염팀장 변탁식▲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장 주현희▲완도읍 팀장요원 김동완▲노화읍 팀장요원 황인선▲고금면 팀장요원 박현정▲소안면 팀장요원 이인석◇지방행정6급 파견▲(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박수찬◇지방행정6급 교육파견▲자치행정국 총무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이희승◇지방행정6급 복직▲완도읍 팀장요원 박상신◇지방행정6급 직위 승진▲금일읍 팀장요원 조윤숙▲소안면 팀장요원 정상화▲금당면 팀장요원 송윤희◇지방행정6급 승진▲해양치유담당관 김남수▲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종표▲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정해강◇지방세무6급 전보▲해양정책과 박람회지원팀장 황 춘▲완도읍 팀장요원 박국종▲청산면 팀장요원 유이식◇지방세무6급 승진▲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김준영◇지방세무6급 직위승진▲금일읍 팀장요원 정광현◇지방사회복지6급 전보▲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 김덕영▲완도읍 팀장요원 박영선▲생일면 팀장요원 박준홍◇지방사회복지6급 파견복귀▲약산면 팀장요원 추계수◇지방사회복지6급 승진▲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하율량▲금일읍 강미옥◇지방공업6급 전보▲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경관관리팀장 김광웅◇지방공업6급 교육파견▲자치행정국 총무과(전라남도인재개발원) 윤세환◇지방농업6급 전보▲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농업생산팀장 윤한성▲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이욱◇지방녹지6급 직위승진▲소안면 팀장요원 김형인◇지방수의6급 전보▲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팀장 김동균◇지방수의6급 직위승진▲금일읍 팀장요원 황근영◇지방해양수산6급 전보▲신지면 팀장요원 김경록▲청산면 팀장요원 김중석◇지방해양수산6급 직위승진▲금당면 팀장요원 김기하◇지방의료기술6급 직위승진▲보길면 팀장요원 황정미◇지방의료기술6급 승진▲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박진희◇지방보건진료6급 승진▲보건의료원 손효진◇지방시설6급 전보▲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신현욱▲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운영팀장 남현우▲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장충남▲군외면 팀장요원 이병화▲신지면 팀장요원 정창조▲약산면 팀장요원 조대원▲소안면 김신◇지방시설6급 직위승진▲신지면 팀장요원 황용태◇지방시설6급 승진▲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박성환◇지방방송통신6급 전보▲완도읍 팀장요원 김현수◇지방농촌지도사 전보▲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최규호▲농업기술센터 김민후◇지방운전6급 승진▲약산면 김영복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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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협회 임원 및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의 날'을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경화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여천 사무총장의 윤리강령 낭독, 주요연혁 소개,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미래 한국언론의 주역인 지역신문사들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를 통해 ‘제18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하며, 각 부문별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지역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및 전국 각 시.도협의회 별 추천자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해 의정대상, 행정대상, 자랑스런 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사회봉사대상, 자랑스런 기자상 등을 시상해 오고 있다.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유기홍·정청래·박정·강병원·강득구·이원택 의원이, 기초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한대희 군포시장, 유기상 고창군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이계양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박경희 서대문구의회 의장 등 24명이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박원기 완도해양경찰서 경감과 이환걸 용신시 건설정책과 과장 등 18명이, 사회봉사대상은 김종규 전 부안군수와 최종연 한국통합사회연구소 소장 등 15명이 각각 수상했다. CEO대상은 이진욱 거창군 북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과 왕용래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13명이, 문화예술대상은 차진규 경기전통두레농악보존총연합회 이사장과 MBN 보이스트롯 우승자 가수 박세욱 씨 등 11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에는 이경희 성주자치신문 기자, 배용석 북경기신문 의학전문기자, 이도훈 뉴스거함산 부국장, 기동성 충남뉴스통신 취재부장, 박흥범 주간상주신문 기자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열화상 체온측정, 손소독,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 명단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정청래(국회의원), 박 정(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강병원(국회의원), 강득구(국회의원), 이원택(국회의원)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 백군기(용인시장), 송기섭(진천군수), 윤경희(청송군수), 채현일(영등포구청장), 한대희(군포시장), 유기상(고창군수) △김용숙 중앙회장이 행정대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문승우(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계양(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장상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근철(경기도의회 의원), 신의준(전라남도의회 의원), 나기보(경상북도의회 의원), 유정희(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안광률(경기도의회 의원), 백승기(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신동운(괴산군의회 의장), 박경희(서대문구의회 의장),최우규(안양시의회 의장), 김태성(대덕구의회 의장), 윤창근(성남시의회 의장), 허궁희(완도군의회 의장), 김영일(군산시의회 부의장), 최민규(동작구의회 부의장), 제갑섭(강동구의회 부의장), 이상호(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윤기현(강진군의회 운영위원장), 김태진(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재(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김재승(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홍민(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 박 용(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봉식(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윤명수(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호연(구로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정재호(종로구의회 의원), 정현철(함양군의회 의원), 민영진(관악구의회 의원), 강경모(상주시의회 의원), 맹의석(아산시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초의원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자랑스런공무원상] 박원기(완도해양경찰서 경감), 김민기(진천군보건소 소장), 이환걸(용인시 건설정책과 과장), 신태종(김천시 산림녹지과 과장), 문경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6급), 유완식(마포구청 행정6급), 곽경철(구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장), 김선규(관악구 공원조성팀 팀장), 임장원(울릉군 수산정책팀 팀장), 허소영(전주시 공보관리팀 팀장), 심순영(부평구 산림자원팀장), 김온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이수인(의왕시의회 사무과 홍보팀 팀장), 류승열(충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김동석(거창군 산림과 항노화담당주사), 구재호(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설주사), 최규언(경남 거창경찰서 경위), 장진섭(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팀장) [CEO대상] 박진옥(완도군산림조합 조합장), 이진욱(북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왕용래(진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정례((주)은혜림테크 회장), 심언성((주)성일씨앤씨 대표이사), 이석재(M60 MusiCamp 대표), 이홍대((주)파워제일크레인 대표이사), 김준석(온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천용(동신메탈텍 대표이사), 김태균(케이아트스튜디오 대표), 고지선((주)과일사랑 대표)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사회봉사대상] 김종규(전 부안군수), 최종연(한국통합사회연구소 소장), 박주형(이화정송어양식장 대표), 문옥자(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담당), 송금선(미래에셋금융서비스 자산관리사), 송숙희(경희궁참치집 대표), 조재화(구로구 맥가이버봉사단 단장), 한영수(직장새마을운동 서산시협의회 회장), 임흥옥(전하리교회 목사), 김영업(온누리 새평화약국 대표약사), 오영규(평촌라이온스 회장), 최성기(한라자동차 대표), 김순덕(한기장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이재용(안성연화마을 위원장), 이정심(진천군새마을부녀회 회장) [문화예술대상] 차진규(경기전통두레농악보존총연합회 이사장), 온지원(소혜민화연구소 대표), 박세욱(가수, MBN 보이스트롯 우승), 김시동(의서출판 정문각 대표), 강은일(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 김지현(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가수노조 위원장), 봉복남(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이봉기(피아니스트, 학교법인 예인학원 이사장), 한선미(한국문화체육예술총연합회 충남지부장), 정창일(나산불교미술원 대표), 김선민(문곡화실 원장) [자랑스런기자상] 이경희(성주자치신문 기자), 배용석(북경기신문 의학전문기자), 이도훈(뉴스거함산 부국장) 김동성(충남뉴스통신 취재부장), 박흥범(주간상주신문 기자) <전지협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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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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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단가 과다 책정, 보조금 낭비 익산시 간부 업자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폐수처리장 익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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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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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19 막아라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취소사진>지난해 이어 2년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취소되다. 石泉김작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9일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에 이어 ‘2021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매년 4월 중 열리는 축제로 청산도의 자연,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축제 행사이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 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했다. 한편, 서길수 관광과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제, 행사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안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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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변사자 양성, 완도경찰서장·수사과장·강력팀장 격리사진>완도경찰서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2월17일 저녁 9시 19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주택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전남 완도군의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출동한 경찰서장과 간부 등이 무더기 자가격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2월18일 변사체에 대한 최종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완도 경찰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 19일 전남 완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19분경 완도읍 한 가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전소된 가건물에서 숨진 50대 남성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사고 소식에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강력팀장, 강력팀 직원들,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하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한전 직원도 지원 나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변사자에 대한 현장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다음날 정오쯤 완도 보건의료원으로부터 변사자에 대한 양성 소식이 통보되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서장을 비롯한 완도경찰서 주요간부와 직원들, 또 이들과 접촉한 경찰 등 20여명이 업무를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소방대원 3명, 한전직원 2명도 자가격리 되었다. 화재변사자에 대한 2차 코로나19 검사에서 18일 오후 6시쯤 최종 음성이 나왔고, 현장 출동 경찰 등에 대한 검사에서도 19일 오전 9시 음성판정이 나왔다.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곧바로 정상 근무에 들어갔으나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찰 6명은 아직도 자가격리된 상태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변사자에 대한 최초 검사는 신속 항원 검사로 응급때 많이 사용하며 30분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서 다시 코와 입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PCL 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변사자가 음성으로 나와 접촉자들은 복귀해도 되나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