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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청해진농수산신문]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순조롭게 받으면서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3월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가 지난 9일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시는 오는 10월경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 익산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이후 설계공모 등을 거쳐 2021년에는 청사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행정 절차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경우 상급기관에서 심사하며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청사는 본청과 의회,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연면적 39,271㎡, 지하 1층 ~ 10층 규모로 계획됐으며 청사 전면에 열린시민광장을 조성하고 내부에는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편의시설이 반영돼 있다. 또한 주차장은 청사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504대와 2청사 주차장 부지에 280여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해 약 800여대를 확보하는 등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청사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행정절차도 빠른 시일 안에 이행하여 하루빨리 새롭고 안전한 청사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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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민과 함께하는 토지관리[청해진농수산신문] 영월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군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림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해 지목불일치 여부와 점유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며, 공유재산 중 현재 사유지로 사용 ·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하천 제방공사 준공 및 자연적으로 물길이 변경되어 용도가 폐지된 하천 등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리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관리에도 큰 도움을 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토지관련 시책을 계속하여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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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국 처음으로 생존 애국지사에게 보금자리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남양주시는 제74주년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생존 애국지사와 그 가족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보금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따뜻한 소식을밝혔다. 생존 애국지사와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보금자리 아파트는 지난 14년간 남양주시로 귀속 되지 않고 방치된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발굴하여 끈질긴 협상 끝에 올해 3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아파트로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 공유재산으로 직접 독립유공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첫 사례가 된다.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분들에게 사회적 관심이 더욱 더 커지길 소망하며,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보훈에 앞장 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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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드론으로 11년간 방치된 시 재산 찾았다[청해진농수산신문] 남양주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 개설 후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최근 소유권을 확보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소재의 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로 2008년에 토지개발 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1필지로 지적 공부를 시행했으나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간 방치된 재산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관련 토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시가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 하던 중 아파트의 진입 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달여간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등기된 은닉 공유재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찾은 토지는 면적 1,676㎡, 가감정액 3억3500만원 상당이다. 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은닉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12억 이상의 시 재정을 확충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현재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약 200여 필지를 발굴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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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6차산업 비파 8억원 사업 추진 부적정완도군 6차산업 비파 8억원 사업 추진 부적정 농기계 보관창고 분리발주 당사자는 승진의혹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6차산업 비파 수익모델 시범사업비 총8억원(국비4억원,군비4억원)을 교부하였는데, 설계비와 공사감리비 22,800,000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10,667,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법인임원등에게 50,500,000원의 농산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고, 보조지원시설물4억5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부기등기를 하지않아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 비파영농조합법인은 설계도작성과 공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조사업자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아 부적정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 22,800,000원의 보조금예산을 낭비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53호) 제53조의3 규정에 따라 10,667,00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징수하지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 농림축산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미만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다. 영농법인 임원 등으로부터 50,500,000원의 농산물을 부당하게 구입하여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으나 완도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홈피 등과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하는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를 위반하여 적발 되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분리발주 3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적발되었다. 5억9백여만원의 보관창고 3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7조에 규정에 따라 통합 발주하여야 할 단일공사를 부당하게 분할하여 발주하여 적발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1,000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법을 어기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감사에 적발되었다.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조치 되어야 할 당시 실무책임자는 도리어 소장으로 승진되어 군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비와 군비 지원 등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관리 집행 등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완도군민 A모씨(농업인 71세)는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 등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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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전남교육청,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미활용 폐교를 비롯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3일 보성공공도서관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팀장 및 재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업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공유재산 관리 운용 전반에 관한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업무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활용 폐교를 소득증대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상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안내했다. 이를 위해 시·군 지자체 홈페이지 배너 개설을 통한 폐교재산 활용 안내, 폐교가 위치한 마을 이장단 회의 등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연수에서는 공유재산 적정 관리 지적현황 측량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및 보상 화재예방 및 피해상황 보고 교직원 관사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본격 여름철을 앞두고 장마·태풍 대비 공유재산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오철록 재무과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담당자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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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오감통 먹거리장터 등 2차 공개 경쟁 입찰▲ 강진오감통 먹거리장터 등 2차 공개 경쟁 입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오감통 내 먹거리장터 7개소와 함께 1차로 입찰한 음악카페를 입찰 자격 미달로 인해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군에 의하면 오감통 입점업체의 계약기간이 2019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입점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강진군 내 음식점들의 입점기회를 주고자 지난 5월 3일 1차로 모집공고를 했고,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 했다. 2차 모집공고는 먹거리장터 7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입찰서를 제출 받아 다음날 17일 오전 10시에 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응시자격 미달로 인해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음악카페는 지난 15일 재공고해 오는 21일 오후 4시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22일 오전 10시에 개찰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1년 이상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입찰을 희망하는 군민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강진오감통 내 먹거리장터 등은 2015년 3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1차 사용허가하였으며, 초기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을 고려해 기존 입점업체와 2차로 재계약 연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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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오감통 입점업체 2차 공개입찰▲ 강진오감통 입점업체 2차 공개입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오감통 내 한정식체험과, 음악카페 1차 입찰에 이어 먹거리장터 7개소에 대해서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2차로 입점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군에 의하면 오감통 입점업체의 계약기간이 2019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입점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강진군 내 음식점들의 입점기회를 주고자 지난 5월 3일 1차로 모집공고를 했고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개찰했다. 2차 모집공고는 먹거리장터 7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입찰서를 제출 받아 다음날 17일 오전 10시에 개찰을 진행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1년 이상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입찰을 희망하는 군민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강진오감통 내 먹거리장터 등은 2015년 3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1차 사용허가하였으며, 초기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을 고려해 기존 입점업체와 2차로 재계약 연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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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오감통 입점업체 최고가 입찰로 공개모집▲ 강진오감통 입점업체 최고가 입찰로 공개모집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오감통 내 한정식체험관, 음악카페, 먹거리장터 등 입점업체 9개소에 대해서 최고가 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군에 의하면 오감통 입점업체의 계약기간이 2019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입점업체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강진군 내 음식점들의 입점기회를 주고자 최고가 입찰로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17일 오감통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입찰 방법은 최고가 입찰로, 1차와 2차로 분할해서 공고하고, 먹거리장터 내 점포별로 음식품목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했다. 또한 오감통 입주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사용허가 계획을 통보한 후 지난 5월 3일 1차 모집공고를 했다. 1차 모집공고는 한정식체험관과 음악카페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5월 9일 오후 4시까지 입찰서를 제출 받아 다음날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찰하고, 2차 모집공고는 먹거리장터 7개소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16일 오후 4시까지 입찰서를 제출 받아 다음날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찰을 진행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1년 이상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입찰을 희망하는 군민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 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최치현 문화예술과장은 “그동안 오감통 기존 입점업체들의 노력으로 강진한정식, 회춘탕, 병영돼지불고기, 우리콩 두부 등 강진의 특화된 먹거리를 선보여 관광객들에 좋은 반응을 얻어 왔으나 오감통 입점을 두고 특혜시비 여론이 있어 왔다”며 “이번 최고가 입찰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이러한 여론을 불식시키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맛집 방문 코스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오감통 내 먹거리장터 등은 2015년 3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1차 사용허가하였으며, 초기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을 고려해 기존 입점업체와 2차로 재계약 연장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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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여수서 한자리에▲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들이 여수에 모여 공유재산의 활용과 재정 확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전라남도는 오는 5일까지 3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들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했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선 공유재산을 활용해 공익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는 물론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용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유휴 재산의 위탁개발, 무단점유·누락 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정수입원 창출과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부지 확보 등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재정수입 증대, 공유경제 구현, 일자리창출 지원 등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종희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익 실현, 사회적 가치 제고, 지방재정 수입 증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공유재산 대국민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