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례군, 김형연 법제처장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이 6일 오후 2시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2월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법제처 현장간담회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기 위해 열렸다. 지역경제를 살피는 목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구례군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성수 대표 등 25명의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자연드림파크에서 건의한 2건과 구례군에서 건의한 3건 등 5건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농업법인이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규제 완화 소규모영화관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 수를 정하는 스크린쿼터 적용 예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기간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비도시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 허가 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 완화가 거론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현장을 찾아 격의 없이 대화해 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감사하다”며 “건의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을 없는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
영암군의회,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경자년 첫 공식 의사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열고‘2020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2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21개 실과소가 추진해 나갈 300여건의‘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며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회운영위에서는 영암군 의원이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기여했다을 목적으로‘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했으며 군제출 안건인‘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조정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원들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더욱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빈틈 없는 대응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의회는 앞으로도 의원간담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군정 질문답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군정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집행부에 대한건강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을 통한 모범적인 지방자치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광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면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오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공유재산 40,469천㎡를 대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및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할 공유재산은 市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27,383필지 40,129천㎡와 일반재산 320필지 340천㎡로 총면적은 40,469천㎡이다. 총괄재산관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정리 후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활용 가능한 토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으로 추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꽃밭이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
곡성군,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에서 17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부군수 오송귀 위원장 주재로 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심의안건으로는 현재 곡성군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사업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 안건 5건, 관리계획 변경안건 1건, 재산 취득 안건 1건으로 총 7건이 상정됐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안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7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곡성군 재무과 이정주 과장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군의 재정과 직결된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과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
여수시,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 ‘본격화’[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전체면적 13,650㎡, 지하 1층, 지상 5층, 150 병동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458억원이며 전남대학교는 30억 상당의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 올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같은 해 11월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척수손상·뇌손상·근골격계·소아 재활을 전문으로 한다. 내과, 치과 등 진료 과목을 점차 늘려 시민에게 대도시 못지않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전남권역 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행정 절차와 국·도비 확보 등에 힘썼다. 2018년 민선7기 들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고 수준 높은 의료장비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를 270억원에서 458억원으로 늘렸다. 2019년에는 실시설계비 30억원을 확보했고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재활병원의 청사진도 그렸다. 시 관계자는 “재활병원의 건립과 운영은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활병원이 문을 열면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 의료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흥군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의회는 지난 20일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1일부터 40일간 진행된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는 5일간에 걸친 내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시작으로 9일간 `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이후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의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강행군이 이어졌다. 군 의회는 회기 중 실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총 67건의 지적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했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의를 통해 류제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고흥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2건의 계획안을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했다. 또한, 새해 군정 살림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실효성이 불확실한 총 42건의 사업 44억9,000만원을 조정해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편성하고 수정가결 했다. 이어 20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하고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최종 처리했다. 송우섭 의장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회기의 맺음말을 통해 전국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인 `공명지조`를 화두로 던지며 “공명조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일깨워 주는 의미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또한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공명조가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고 공생하며 날아갈 수 있는 비익조가 되길 바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한걸음이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군 의회는 새해에도 군민과 소통하며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 군민들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2019년의 마지막 정례회를 마쳤다.
-
담양군의회, 제289회 정례회 마무리[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의회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간의 제28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달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일정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본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담양군 사회적 고립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을 의결했다. 이어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번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정오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올 한 해 마지막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최형식 담양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하얀 쥐의 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풍요와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019년“우수특구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 향토자원인 무화과가 특화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정부로부터 2019년 우수특구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 5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우수지역특구 시상 및 성과교류회에서 전국 199개의 산업특구 가운데 영암무화과 산업특구가 12개의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기관 표창 및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군이 2015년 국내 무화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무화과산업특구를 지정한 이후 고급화, 표준화,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해 ‘우수특구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특례,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등 5가지 규제특례 신청을 통해 무화과축제, 무화과 가공품 개발 및 생산, 4개의 분야 18개의 세부사업을 원활히 완료진행했다. 매년 이뤄지는 지역특구 운영성과보고는 고용 인원실적, 기업 유치실적, 기업 매출액 실적, 규제특례 활용실적, 우수사례 등을 기준으로 1, 2차 평가, 3차 발표평가 로 엄격하게 이뤄지며 그 중 12개의 상위 지역특구만 우수특구로 지정된다. 이날 시상식에서 손점식 영암부군수는 “무화과는 영암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점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대표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
광양시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11월 18일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가 18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다룬다. 주요 일정은 11월 18일 첫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김성희 의장의 개회사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으며 19일부터 24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감사, 현장확인, 정책질의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 등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으로는 진수화 의원 및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직개편 관련 안건 및 조례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2020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등 일반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되는 주요 부의안건인 ‘2020년도 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정성, 계획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요긴하게 쓰이도록 시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12월 20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
나주시, 회계 실무 등 직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는 14일 시청 이화실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상반기 찾아가는 회계 실무 교육에 이어 열린 이번 하반기 교육에는 회계 담당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시청 회계과 계약팀장, 재산관리팀장 강의를 통해 지방계약 공유재산관리 하반기 재정집행에 따른 기타 협조사항 등 현장 실무 사례 위주의 눈높이 강연을 실시, 참석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신규 공무원 및 업무를 처음 맡게 된 직원들이 꼭 알아야할 회계 꿀팁을 소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회계 업무는 행정분야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지만,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매우 중요한 업무”며 “업무에 미숙한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실무자의 사례 위주 현장감 있는 회계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