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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위한 추경 3천108억 원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부산시는 16일 3천108억 원 규모의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추경안이 지난 2일 확정됨에 따른 추경이다.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폭염대책 등의 시민안전,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현안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 반영해 정부정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별히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이전, 협치네트워크 지원금과 같이 인권, 협치 등 민선7기를 대표하는 시정방향 추진을 위한 추경을 특별히 편성했다. 이번에 추경의 규모는 3천108억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5% 증가했다. 재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특히, 민선7기 출범 후 2018년 8월 처음 편성한 2회추경과 그 후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을 비교하면,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작년 8월 4조3천216억 원에서 5조2천704억 원으로 9천488억 원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 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재원마련 노력의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큰 증가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시민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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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중개 조심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서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와 게시물 속 사진을 통해 대표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인지를 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행위 자체에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하며 현장 감독하고 중개업소에 부착하는 등록인증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등록업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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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항 이용 협조 시장 명의 서한문 발송[청해진농수산신문]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역 수출입 업체 등에 울산항의 우리나라 제1의 중심항만 도약을 위해 울산항을 이용 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북신항 오일&액화천연가스 허브항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울산항이 우리나라 제1의 중심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울산항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문은 지역 내 화주물류협의회와 수출입 업체, 국제물류주선업체 등 680여 업체에 발송됐다. 송 시장은 서한문에서 “울산항 물동량이 2년 연속 2억 톤 이라는 쾌거를 달성한 것은 울산항을 이용해 주신 지역 기업체와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다.”라고 밝히고 협조해 준 기업체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실적은 지역의 주력 물량인 액체화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울산경기가 드디어 반등의 청신호를 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깊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시장은 “우리시는 그간, 바다와 해양을 통한 다양한 사업으로 '불황탈출'이라는 시정 제1 목표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언제나처럼 시정에 대한 성원과 제안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시는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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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저금리 자금’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울산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될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해소시키고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0.5% 보증요율을 우대 적용하여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피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직접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 향후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구매 예정 기업으로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기업, 정부·지자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배정받는 기업 등이다. 또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저신용 영세기업 등에 대해서도 24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기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0.8%의 우대 보증요율을 적용한 저금리 특별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은 8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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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돕는 무료 면접정장 대여, 지속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전주시가 장기화된 취업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추진한 무료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추가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기존 사업을 연장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청춘꿈꿀옷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구직자에게 취업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대여해주고, 면접처에 맞게 맞춤형 코디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청년협의체인 ‘청년희망단’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안한 사업인 ‘청춘꿈꿀옷장’은 올해 전주시 청년기본계획에 채택돼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왔으며, 청년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지난 7월 총 대여횟수인 320회를 모두 채워 예산이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된 바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청춘꿈꿀옷장을 이용한 청년 중 52.3%가 실제 취업에 성공을 거구도,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만족’으로 응답해 이 사업이 청년들의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이용 청년들은 충분한 대여횟수, 매장 직원들의 전문적인 면접코디 ,좋은 재질의 정장대여 등을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손꼽았다. 청춘꿈꿀옷장은 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청년들의 접근성과 정장 보유수, 전문성 등을 갖춘 2곳의 전문매장에서 운영되며, 이용방법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 청년 취업준비생은 “수입이 없는 학생의 입장에서 수십만원이 넘는 면접용 정장을 구입하는 것은 큰 부담인데, 무료로 옷을 빌릴 수 있어 너무 좋다”면서 “면접은 첫인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데, 내 체형과 얼굴에 맞는 코디를 해줘 당당하게 면접에 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확보돼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청춘꿈꿀옷장 사업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구직활동 기간이 늘어난 만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공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춘꿈꿀옷장 사업 외에도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 운영, 청년소통공간 ‘비빌’ 운영,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는 무료청년건강검진사업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청년쉼표 프로젝트’ ,청년창업·창직 활성화를 위한 전주청년상상놀이터 운영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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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日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선제적 대응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정부가 지난 2일자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함안군이 관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일본으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관내 업체는 8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공작기계의 핵심부품 중 98%이상을 對日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치제어반’ 을 비롯한 레진, 탄소섬유, 기타화학공업제품 등 핵심부품 및 주요 원자재의 적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이들 업체의 생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근제 함안군수는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관내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이와 피해예상을 적극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군은 기업체 피해사례 콜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업체의 애로사항 및 주요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및 경상남도 대책에 맞춰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2회 추경 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진 시 관련 업체 우선 지원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차질 등에 따른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되면 파프리카 등 주요 對日수출 농수산물 관련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농가 농산물 안전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수출 감소 시 국내 특별 판촉,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하고자 부서별 현장 체험반을 구성, 관내 기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생산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에는 조근제 군수가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군북면 함안산단에 위치한 삼신정밀를 직접 방문해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따른 영향과 피해상황, 경기불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삼신정밀은 2018년도 기준 연매출 1,600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일본으로부터 강주물 주조공정에 사용되는 레진을 수입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조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해 업체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모두가 지혜와 뜻을 모은다면 위기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에서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가능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관내 기업체 CEO 대상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는 군은 앞으로 활발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수시 업데이트되는 각종 기업지원 시책과 정부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수출규제 관련 주요동향 및 관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해 상황에 맞는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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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년 연속 지방재정 확대 우수기관 선정‘쾌거’[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상반기 지방재정 확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 시군에서 유일하게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지역활력 제고,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규모, 일자리예산 규모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경기불황, 소비경제 위축, 고용현황 악화, 미세먼지 악화 등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1회 추경을 전년보다 빠른 3월 21일에 완료했으며, 이러한 조기 추경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했다. 또한 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목적예비비 사업을 포함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89억원, 희망근로 및 청년일자리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분야 123억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등 관광기반 조성에 36.3억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대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18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확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에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 했으며, 지난 1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 및 전국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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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동, 도뮤토아파트 어린이 물놀이 행사[청해진농수산신문] 밀양시 내이동은 도뮤토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이 물놀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뮤토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한 행사로 지난 10일에서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뮤토아파트 놀이터에 워터슬라이드와 풀장 2개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물놀이행사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가족애를 키웠다. 박경환 도뮤토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이지만 올여름 휴가는 안전하고 가까운 아파트 풀장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무더위를 날려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한편 내이동 도뮤토아파트 물놀이 행사는 해마다 시행할 예정이며,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주로 운영되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앞으로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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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 용산구가 2019년도 하반기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특히 구는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우선순위를 배정키로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 간이다. 금리는 전년대비 0.5% 낮춘 연 1.5%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숙박·주점·귀금속·음식점업과 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성 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구는 서울 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해 특별보증으로 총액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보증 융자지원은 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당초 올해 융자지원금은 30억원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융자신청이 급증해 상반기에만 61개 업체에 3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구는 하반기에도 3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융자지원금은 총액 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6%로 확대됐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일본 수출규제 피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업체 통보는 10월 24일이다.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융자 신청과 자금 수령이 이뤄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현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132억원이며 269개 업체에 97억원을 지원 중이다.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기금 총액을 2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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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도시 목포, 맞춤형 컨설팅으로 우수 외식업소 육성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지역의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맟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맛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우수 외식업소를 육성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15개 업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오는 16일 부터 지원대상 업소를 모집하며, 사업공고일인 8월 16일 기준 목포시에서 영업개시 후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프렌차이즈 형태의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8월 30일까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업소로 선정되면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현지 업소를 방문해 상권분석, 경영진단, 메뉴 분석, 홍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파악·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외식산업 환경에서도 흔들림없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외식업 발전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영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들이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 추진 과정과 종료 후에도 모니터링을 꼼꼼히 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