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검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강진군과 전라남도 및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도민들이 빠짐없이 진정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 접수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이 9일 오후 2시 30분 정부대전청사 4동 17층에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이성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 부장,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지난 3월 19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
▲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 밀매 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특별단속은 장흥군과 강진군,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이 함께 실시한다.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탐문수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해 불법앵속 및 대마를 뿌리뽑을 계획이다.현행법으로 허가 없이 양귀비의 종자, 종묘를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
▲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6일 장흥 소방교육대에서 전남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기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소방서별 소방사범 입건 수사사례 발표회를 열었다.소방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소방서에 총 150명이 지명돼 있다. 직무 범위는 7개 소방관련 법령 집행을 포함한다. 7개 법령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 차량 부착 스티커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청해진농수산신문]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 1,568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 7,829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소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축산물 조리음식점 등 30개소를 집중 단속해 소고기 중량 속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휴게 음식점 무신고 영업 등 7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소고기 중량 미달 4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 1개소, 휴게 음식점 무신고영업 2개소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
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