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검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 전남지사 피고발인 자격 소환 조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6월5일 전남지사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6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8시경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 사무실에 출두,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는 것. 경찰은 박 지사를 상대로 지난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민화식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
[사 설] 평통위원 백두산 관광 제고해야 - 군의원12명 당연직 위원 완도군은 군비로 26명의 평통위원 백두산관광을 1인당130만원씩 총3,380여만원과 자부담1인당15만원의 예산으로 5박6일 해외관광을 계획하고 오는26일 출국예정이다.당연직인 군의원12명 중 일부는 개인사정으로 참가치 못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연수를 다녀왔으며 평통위원들은 지난5월 금강산을 다녀온 후 2달만에 2번째 여행이다.대다수 군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군비 3,380여만원으로 꼭 가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관내3개 해외여행업...
본지발행인 나홀로 소송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실이 항소심 법정에서 3년여만에 밝혀졌다.6월3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민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본지 발행인(51.전남관광협회 이사 겸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측 증인인 경찰관 2명의 신분이 공직자임을 감안할 때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김 발행인은 지...
천용택 전,국회의원(강진완도)은 군납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최근에 내려지자 다음과 같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은 2004. 6. 11.자로 본인이 (주)한국레이콤 대표 정호용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경찰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아울러 정치자금법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생략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경찰은 2003. 12.경부터 소위 `군...
법무부는 27일 안대희(사시17회) 대검 중수부장을 부산고검장에, 이종백(17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6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차관에는 김상희(16회) 대전고검장이, 대검 차장에 이정수(15회)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장에 정진규(15회)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에 김종빈(15회) 대검차장, 대구고검장에 정상명(17회) 법무차관, 광주고검장에 임래현 (16회) 대구고검장이 각각 전보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안대희 중수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김 용 환 발행인,편집국장 최근 중앙지인 동아일보와 광주·전남의 일간지인 광주일보 사설 등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 동기를 정확하게 알...
천용택 의원 불구속 송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인 천용택(강진·완도) 의원에 대한 '군납수뢰 혐의'와 관련, 경찰수사는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로 일단락 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지난 2월 1일 제17대 총선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 큰 감명을 주었던 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초 시작된 지 5개월 여만에 최초 경찰이 제시했던 혐의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의 최종 법적 처분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종결단계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은 여론몰이 수사로 ...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제회생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탄핵정국 등 비정상적 정치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헌재가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다음은 고건 대행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준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준 선거관리위원회, 검찰과 경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국민여러분은 선거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낙선대상자 '냉소' '해명' '억울' 총선시민연대가 6일 낙선운동 대상자 208명의 명단을 발표하자 정치권은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지난 2월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낙선운동 대상으로 발표된 후보들은 총선시민단체가 밝힌 선정사유에 대해 대부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부 후보들은 "열린우리당 2중대의 활동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盧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