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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14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4월 5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개정안에는 그동안 절차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하였던 심의 준비 절차를 폐지하고, 이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했다.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한다.참석자는 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의 · 의결 보좌 업무 담당자를 원칙으로 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일방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참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구술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심위원(소회의 의장)이 절차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피심인, 심사관 등에 통보한다. 심의 · 의결 보좌 담당자는 주요 내용을 기록하여 첫 심의 기일 전까지 각 회의에 제출한다.또한, 개정안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정 ·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정부 투자 기관 등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과징금 부과인 경우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당해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통상 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 총장이 고발 요청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법 위반 행위를 어떤 회의에서 심의할지에 대한 결정을 외국기업,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게 했다. 고발요청제의 운영 실무에 맞도록 조문도 정비했다.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전원회의 · 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 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 서식 신설 등 지난해 12월 23일에 시행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했다.의결서 작성 대상 추가 명시,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심사 보고서 제출 조문 정비, 방문판매법 등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심의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외국 기업 ·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심의 대상의 형평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무혐의 등으로 처리한 사건의 의결서 작성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사건 처리의 신뢰성 ·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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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 수익? 분양형 호텔 과장 광고 시정▲ 피심인들의 부당 광고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보장 기간을 빠뜨리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벽강, ㈜태림디앤아이는 일간 신문에 ‘10년 동안 10.5% 확정 수익률’, ‘4.5% 이자 추가 지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땅값 상승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분양 광고를 했다.㈜태림디앤아이는 확정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확정 수익이란 호텔 운영을 위탁 받은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벽강은 수익률 계산 방식, 대출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익률은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광고했다.분양형 호텔의 수익률은 대출 금액,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 될 수 있다.분양 사업자들은 수익률 계산 시 일반적으로 분양 금액의 40∼60%를 대출 금액으로 설정하고 해당 대출금을 분양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실투자금을 계산한다.분양 사업자들 중 일부는 수익률 계산 시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가세를 제외한 분양 금액의 4.6%)를 비용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또한, ㈜벽강은 입주 지정일 이후에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이자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태림디앤아이는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라 광고했다. 또,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특급 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부당 광고 행위를 금지토록 조치했다.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사업자에게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광고 시 수익률 산출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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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인도서 등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창원 진해구 잠도에서 양귀비(앵속) 140주를 밀경작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비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하여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밀경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연재생을 빙자한 재배사범까지도 추적검거 할 방침이며, 대검찰청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되는 경작자는 50주 미만은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 될 예정이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밀경작 및 자생이 우려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경본부는 2016년에도 치안센터 등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잠도에서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어민을 적발한 것을 비롯하여, 양귀비 1,50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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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해진농수산신문]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범죄통계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에 관한 정책토론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연구를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월 통계청 주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부처 협업 T/F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범죄분류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금번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형사 및 사법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개회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환영사, 유경준 통계청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가 '자료 수집 및 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후, 이에 대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주재로 학계, 피해자단체,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금번 세미나를 통해 표준화된 범죄분류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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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교폭력 근절 및 초기 비행예방을 위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가운데)이 7일 오후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금일 2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 김진선 대전가법 부장판사, 신신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서 앞으로 대전·충남·세종 지역 등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초기 비행예방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기반이 마련됐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07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지역에 최초 설치된 이후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이번에 개청하는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설치·운영된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범 예방교육 뿐 아니라, 검찰·법원에서 의뢰하는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학생을 위한 법체험 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은 비행을 유발하는 공격성과 우울·불안 수치를 낮추고, 비행을 억제하는 자아존중감 · 자기 통제력을 높여주는 등 청소년 비행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또한, 센터 교육 수료자 중 재비행 없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적응한 교육 수료자가 94%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효과 때문에 최근 5년간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 인원은 4.2배 증가했다.이날 개청식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대전꿈키움센터 개청으로 대전 관내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청소년꿈키움센터가 법원·검찰은 물론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과 협업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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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불공정기업 고발요청권 본격 가동▲ 중소기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기업청은 지난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끼친 인화정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밝혔다. 인화정공㈜는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 단가 인하, 일률적 단가 인하, 부당 감액을 통해 총 112백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약 58백만원)과 과징금(88백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중소기업청은 인화정공㈜가 조선업의 장기 불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속거래 관계인 사내 하청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인화정공㈜를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수의 건축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공사 설계변경 시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제경비 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게 총 319백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271백만원) 처분을 받았다.중소기업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지침에 따라 행동한 것이 위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며, 특히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지개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고발요청한다고 밝혔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서, ‘14년 1월에 도입되었다.중소기업청은 공정위 사건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금번까지 총 13건을 고발요청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도 50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사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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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검찰서 ‘무혐의’ 받은 소규모 방산업체서 20억 환수…국민권익위 “돌려주라”▲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방위사업청이 소규모 방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0여억 원을 환수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20여억 원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취소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A사가 사전에 자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원청업체에 알리지 않고 제품의 일부 부품을 외주 제작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명목으로 20억 5천 6백여만 원을 A사에 지급할 물품 대금에서 상계하여 환수했다.A사는 1998년부터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전원공급기 등 부품을 생산해 B사에 납품해 왔다. B사는 이를 다시 C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A사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코일 감는 공정 일부를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방위사업청은 A사가 B사에 사전 통보 없이 외주제작을 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사로부터 20억 5천 6백여만 원을 환수했다.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A사와 B사의 계약 규정 상 외주제작 여부를 B사에 알릴 의무가 없고 외주 제작 여부는 A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A사의 부당이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방위사업청에 환수한 20여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며 환수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A사에 대해 근거규정에도 없는 원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A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방위사업청의 환수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A사에 환수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환수 처분에 필요한 원가 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사법기관이 불법행위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위사업청이 20억 원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이 A사와 직접 납품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규정상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 방위사업청의 A사에 대한 원가 검증 요구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방위사업청이 물품 대금에서 20여억 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A사가 B사와 체결한 납품 계약은 계약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확정계약’인데 방위사업청이 C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확정 계약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취소하고 이미 물품대금으로 상계한 20억 원을 돌려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행정기관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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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용 보강재 시중보다 3∼4배 고가 구입 200억 낭비▲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반적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달청과 해당 지자체 등에 사건을 20일 이첩했다고 29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2014년 11월 일부 지자체가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2015년 7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청은 전체 39개 토목용 보강재 업체 중 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업체들이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하여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17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업체 대표자들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국민권익위는 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지난해 8월 2차 신고를 받고 지자체들이 약 38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난해 이후에도 여전히 시중가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시중보다 2.5배 높은 가격으로 약 11억 9,800만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구매했다. 경기도 ○○군, 경상북도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의 금지)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14억 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도 ○○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위반하고 시방서에 특정규격을 제시해 특정업체와 약 12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토목용 보강재를 고가로 판매한 39개 업체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위해 조달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시중가격 미조사,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등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도에도 사건을 이첩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들의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위해 서울특별시 등 나머지 9개 시·도에 사건을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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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전지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오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과제 6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하여 유관부서 실무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협력 과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 정보, 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 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사건의 처리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도 제공하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할 방침이다. 최근 소셜커머스가 활성화 되면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 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 인력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제반사항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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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억수수, 국민의당 박준영 1심 당선 무효형 선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빠졌다. ▲ 박준영 국회의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 회계책임자 A씨도 지난달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B모(56)씨와 선거운동원 G모(58)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K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G씨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20대 국회의 신뢰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 과정에서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선거 벽보를 만든 분들이 내가 법적 문제가 있으니 돈을 더 받으려고 공갈 협박한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같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 당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A모(52)씨는 이미 지난달 1심에서 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회계책임자 A모씨의 재판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책임자의 형량이 줄어들지 않고 확정될 경우 박 의원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취재본부장, 서부 정완봉 취재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