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검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13일 김대중강당에서 재난 대응과 견실시공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시군 건설 관련 공무원과 주요 건설 현장 관계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방재 및 부실시공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한 자릿수 순위 진입을 위해 이철희 목포지방검찰청장의 청렴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
▲ 직무교육 실시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지난 15일 6급 중견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최근 검찰 내부의 성추문 사건으로 촉발돼 공직사회를 넘어 문화예술계, 대학, 종교계 등 사회전반으로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행정의 중간자 역할을 맡고 있는 6급 중견간부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 전라남도 청...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상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광주, 전남지역 내의 불법 종자·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유통조사는 과수묘목, 채소종자, 씨감자, 영양체 및 버섯종균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불법 유통되는 종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과 오픈마켓,...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이하 TF)’가 지난 2017년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 · 민사 · 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 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앞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
▲ 이 사건 입찰의 개찰 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수력원자력㈜가 지난 2013년 1월 15일 입찰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 엘에스산전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엘에스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
▲ 업체별 과징금 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율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빈 방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신고하고 사실상 펜션 영업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을 적발했다. 농가의 빈방을 빌려주는 농어촌민박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펜션·민박 영업을 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펜션 등 사실상 숙박업소를 운영한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가의 빈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면적23...
▲ 방역작업용 보호복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과 관세청은 양심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업체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