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검찰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
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
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27건을 수사, 관련자 43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9년은 전년보다 34.9% 늘어난 규모다. 소방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23%, 소방기본법 위반 9.3% 순이었다. ...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마일센터 유치가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2010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이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검찰청이 소재한 1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지역에선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없어 ‘광주 스마일센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10월28일,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에 대한 인장도용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슬로시티청산도 회원 J모씨(완도군 청산면 거주)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를 상대로 해남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원들의 인장을 승낙없이 도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 향후에도 완도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 엄정하게 사법...
제40회 재경 고흥군민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청해진농수산신문] 재경고흥군향우회는 지난 2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모이자 고흥으로 함께하자 희망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40회 재경고흥군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귀근 군수를 비롯한 송우섭 군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황주홍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해 다수의 군민과 향우들이 참석해 고향소식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16개 읍면의 다채로운 입장 퍼포먼스로...
10월 여수아카데미 초대장[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10월 여수아카데미 강사로 나선다. 여수시는 24일 오후 3시 진남문예회관에서 김웅 검사가 ‘법 없이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신을 ‘생활형 검사’라 칭하는 김 검사는 검사생활 중 겪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김웅 검사는 1993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검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현재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산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한 행정력 결집[청해진농수산신문] 서산시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부해경청 유치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장인 김현경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치 전략 수립, 공유재산분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T/F팀원 13명이 참석해 그동안 중부해경청 유치 추진상황과 T/F별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서산시가 중부해경청 관할 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점, 법원·검찰청,...
스리랑카 검사 과학수사 역량강화 국별연수[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8월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요청한 연수사업으로 2017,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되며 매년 20명의 검사를 초청하여 법과학 분야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 연수의 성과로 한국국제협력단 심사를 통해 2019년 심층 성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과수는 10월 중 스리랑카 검찰청, 경찰청, 정부분석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