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용인시[청해진농수산신문] 용인시는 주거지역 인근 중·소규모 물류창고도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 받을 때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도록 했다. 중·소규모 물류창고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전엔 부지면적 5000㎡ 이하의 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
국토교통부[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전...
강원도[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연일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본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양국가간의 경제적 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침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제제재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이 급감하고, 기존 일본여행 예약자의 여행 취소율도 44%이상 증가하였기에, 국내관광을...
파주시[청해진농수산신문] 파주시는 지난 5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은 음식물의 직접급여가 금지되는 양돈농가 8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및 농림식품부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파주시는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기존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의 급여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농가는 처리시설의 정상 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식...
▲ 분양대행 관련 제도 정비사항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원통형?단추형 모양의 건전지 제품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되었던 안전기준이 단추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현재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내 건전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의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
▲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등 주택소방시설 무상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가족에게 주택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