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충청북도[청해진농수산신문]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세계전통무예시범 및 무예사진전시회’가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청북도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주관했으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이종배 의원, 정우택 의원, 이동섭 의원 등이 참석했다. 태권도, 택견, 카포에라, 펜칵실랏, 아르니스, 무에타이 등 국내·외 무예종목 시범공연을 통해 유네스코의 이념인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해남군[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
지난해 10월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금천미래장학회 ‘제12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금천미래장학회 관계자들과 장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해진농수산신문] 금천구는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가 금천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3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생은 성적우수, 예체능특기자, 선행 멘토링, 자기주도꿈이룸 5개 분야에서 48명을 선발한다. 금천미래장학회는 선발된 장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총 7천3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장...
산업통상자원부[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이후 21일이 경과한 8.28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기업들을 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청해진농수산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청해진농수산신문]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3학년, 2021년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
보건복지부[청해진농수산신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
관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대응 회의 모습[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정부가 지난 2일자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함안군이 관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일본으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관내 업체는 8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공작기계의 핵심부품 중 98%이상을 對日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치제어반’ 을 비롯한 레진, 탄소섬유, 기타화학공업제품 등 핵심부품 ...
칠곡군[청해진농수산신문] 칠곡군은 14일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자로 기구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안은 군단위에 국을 3개까지 설치 가능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국· 지역개발국 2국을 행정복지국·관광경제국·건설안전국 3국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의 2국 1실 18과에서 3국 1실 18과로 1국이 신설됐다. 또 전체 정원은 785명에서 805명으로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인근 지자체인 고령군·의성군 3...
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의 논의[청해진농수산신문]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창원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13일 창원시청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정책논의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도 상반기 창원시 자치분권 추진사항 및 관련 정부동향 보고, ‘창원형 자치분권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와 하반기 주요사업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