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적조피해 어민 폐업해도 보상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 등 28명의 국회의원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적조나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양식어민이 폐업하거나 양식업종을 바꾸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등 28명은 재해를 당한 뒤 원상복구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된 규정을 바꿔 재해를 당한 뒤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27일 무분별한 주민등록 말소신청에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민등록 또는 그 정정이나 말소를 신고하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외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면서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주민에게 정정·삭제·폐기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
법무부가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는 현실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환영' 또는 '불만'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려 대조를 보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적극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이 강화된 반면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된 방안들이 대부분 제외되자 재야 법조계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비해 수사 실무를 맡은 일선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 인정하고 국선변호제를 확대한 것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 김 용 환 발행인,편집국장 최근 중앙지인 동아일보와 광주·전남의 일간지인 광주일보 사설 등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 문제는 없는가?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살 동기를 정확하게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