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와대대변인 브리핑 No.264. 2014-03-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말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통령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
간척농지에 수산양식 가능 김영록의원 대표발의한 간척지이용관리법 개정안 통과 ▲ 김영록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단위면적당 수익 해수어 7,650원/3.3㎡, 내수어 5,300원, 수도작 920원. 간척농지와 간척지 담수호에도 수산양식이 가능해져 수산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 ▲ 주승용 국회의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승용(민주당, 여수 을)의원이 국회 사무처가 선정한 2013년도 입법·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30일 주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된 ...
공무원 성폭력 범죄 징계수위 해임→파면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올해 말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장 무거운 파면으로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다. 처벌 중 중징계는 파면, 해임,...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지방이양사업 성공적인 수행 위해 -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 조정 - 향후 3년간 지자체 수입 증가분 총 3조 9,504억 원 예상 ▲ 주 승 용국토해양위원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 설 여야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해야 [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9일 오는 4월24일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심위의 행보는 하루 만에 발목이 ...
농산물 표준규격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 [청해진수산경제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농관원)은 산지 유통 여건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12.20.20)하였다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현재 등급규격 80품목, 표준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산지소비지 유통실태 조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농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노웅래 의원, 택시 대중교통수단 포함 개정안 발의공익적 역할 인정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청해진신문]민주통합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23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택시의 공익...
완도군, 20년여 끈질긴 요구 불합리한 면허제 개선 현실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양식어장 어민환영 [청해진신문]전남 완도군이 20년 이상 줄기차게 요구한 일부 양식 시설물의 불합리한 면허제도가 바뀌었다. 현실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양식어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군은 그동안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줄기차게 건의했다. 매우 제한적이고 복잡하게 규정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최근 완도군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개정안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발 시 지켜야 할...
주영순의원, 어업종사자 조세특례혜택 추진 어업종사자 50여만명 소득세 전면 면제 개정안 발의 [청해진신문]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전남)은 18일 어업 종사자들을 조세특례 대상자로 분류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영순국회의원-새누리당 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