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농기계 셀프 세척장[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차료와 이용방법이 2월 1일자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차료는 소폭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구입가격의 0.42 ~ 1%’수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결정된 임차료는 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및 고시를 통해 2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변경사항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좌측 ‘곡성군농기계임대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기술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
나주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에...
목포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
담양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남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미체결,...
박람회조직위원회 제1차 이사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해조류산업을 첨단기술과 융합된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22일 박람회조직위원회 제1차 이사회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기 만료와 직위 승계로 변경된 당연직 이사 3명과 위촉직 이사 11명, 감사 2명을 선임하는 임원 선임안, 자문위원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거래 은행 선정안, 회장 운영·이벤트 대행 용역 발주 계획안, 전시관 설치 및 ...
광양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8월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
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오전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돼왔으며 지난 1월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는 10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와 유관기...
전라남도교육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생주권자교육에 본격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주권자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