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중기부 분야별 추경안 : 분야별 주요 사업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19% 수준인 1조 2,839억원이며, 미세먼지 저감 지원, 일자리 중심의 창...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15년부터 각국 전문가가 참여해 운영 중인 장애물제한표면 TF 회의에서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사실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시작된 것으로서, 그 이후 국토교통부는 ICAO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청해진농수산신문]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 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
▲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도(안)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후속조치로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분야의 핵심 혁신전략 마련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이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료도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 20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오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청해진농수산신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청해진농수산신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