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개정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
▲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청·관사 신·증축 계획을 포함한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등 4개의 의결 안건을 심의하고,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 중에는 총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
▲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학습휴가 적용 범위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2일 열린 제33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사용하던 학...
[청해진농수산신문]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14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행‘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
▲ 전남교육청, 대안교육 정책포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13일 나주 빛가람호텔 테라홀에서 도내 대안교육을 하는 모든 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대안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학교 안과 밖의 교육자원 연계와 소통을 통한 대안교육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선명완 교장이 좌장을 맡아 기조 발제와 주제발표 후 플로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조...
[청해진농수산신문]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되었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Plus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구 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앞으로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맹사업에 있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의 보호시책 범...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된다. 또한,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소형자동차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 차로유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