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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검거영광경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검거 국가보조금 2,400여만원 횡령, 영광군 환수 청해진신문] 전남 영광경찰서는 유가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화물차 사장과 결탁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을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결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화물차 업주 유모(5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 1년간 전남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냉동화물차 3대의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맡겨놓고 운행하지도 않은 3대의 차량이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챙긴 혐의다. 농협주유소와 결탁해 유가보조금 2,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영광경찰의 내사에 적발되어 화물차업주 유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영광군청에 환수조치 할 것을 통보해 최근 영광군은 2,4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검찰은 300만원의 벌금처분을 했다. 국민의 혈세인 국비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부패시스템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다. 이에 유류구매카드 시행기간 1년분만 해남지역 농협주유소에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3대가 적발되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농협주유소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것. 이 회사 냉동화물차 다른 차량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도 영광군에서 과거 5년간 유가보조금을 서면 신청해 수령한 부분도 주유소 업자들과 결탁해 가짜세금계산서로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는 새로운 소문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영광관내 화물차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화물차업주 유씨는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제품 구매시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되돌려주는 국비 유가보조금 환급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유류구매카드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부터 전면실시 중이나 주유소 측과 차주들이 공모할 경우 부정 수급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어 부정수급 환수에 따른 전국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한편, 국가보조금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는 5년간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유류구매카드 전면시행 전의 서면 신청건에 대해 가짜세금서로 주유한 것처럼 주유소와 결탁해 허위 수령한 내역을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재실사를 하면 수십~수백여원의 국비유가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여론으로 관계당국의 기획수사 등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5년간) 화물차 지입차주가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회사에서 직영차량으로 서류를 위조 등 신청해 허위 수령하고 횡령 착복해 지입차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다는 여론이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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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고유가 시대 경제운전 10계명고유가 시대 경제운전 10계명 1. 속도를 10% 줄인다. - 과속하면 30%이상 연료가 소모된다. - 과속감지카메라의 감시와 무관한 속도를 유지한다. 2. 10분 공회전 두 번이면 시내버스 요금이다. - 중형차 10분 공회전에 4백원 낭비. 3. 차선변경을 삼가고 가급적 주행차선을 이용한다. - 차선변경은 급출발, 급가속이 따른다. - 급출발 1회 40원 소비된다. - 추월차선 주행은 과속을 동반한다. - 경적사용을 자제한다.( 급출발을 동반) 4. 수동차를 몰아라! - 수동은 자동에 비해 15% 연료를 절약한다. 5. 처방 없는 투약은 금물 - 고유가시대 연료절감기, 첨가제 판친다. - 검증되지 않은 첨가제, 연료절감기 부착은 역효과. - 노상에서 단속반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가짜. 6. 신기술 무료주행을 한다. - 내리막길에서는 무료주행(Fuel cut 기능) - 언덕길 가속은 연료를 붓는 행위. - 기어변속은 엔진의 무리가 없는 한 고단을 이용(기어변속은 조속히) 7. 자동차 코감기에 주의한다. - 최소한 1달에 한 번씩 에어크리너를 점검. 먼지로 오염되면 흡입저항이 발생하여 연료낭비가 심하다. (에어크리너 오염시 약5% 연료낭비) 8. 자동차 종합검진, 배출가스 보증수리를 최대한 이용한다. - 승용차 기준 2002년 이후 10년, 16만km 이전 5년, 8만km까지 무상. - 보증 기간 내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등 23개 부품은 무상 교환. - 배출가스는 종합건강진단 1년에 두 번은 무상보증수리를 이용한다. - 배출가스가 정상이면 완전연소를 유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연료절약. 9. 정보운전을 한다. - 기상정보, 교통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 이상기후(눈, 비, 안개)시 연료소모 2배 -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는 상습 정체일. 10. 생활 속에 습관을 바꾼다. -'원‘ 단위가 아닌 ’리터‘단위로 주유한다. 새벽 무렵은 연료의 팽창이 가장 적은 때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 주유하는게 리터당 몇 원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연료를 금액단위(3만원, 5만원) 보다는 리터단위(20리터, 30리터)로 반대방법으로 주유를 하면 자신의 연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제공: 자동차시민연합 02-2633-4177>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0072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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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노인상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완도관내 노인 상대 불법방문판매업자 검거 ▲ 노인상대 불법판매현장 완도경찰서(서장 김재석)은 민생침해범죄단속기간 중(‘09. 4. 1~6월말)완도관내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행사 등을 빌미로 완도지역 뿐만 아니라, 군외· 신지면 노인들까지 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방문판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과장 등 6명이 현장을 급습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들은 가짜건강보조식품 및 전기요 등을 마치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여 총 5~6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피의자 일당 3명을 검거하였다는 것. 구매자 최00(여,)노인의 경우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하는데 소비하여, 완도경찰서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고 신고를 당부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업자들로부터 100여만원이 넘는 고가의 수의 등 여러 가지 물품 등을 사가지고 와 이를 방지키 위한 방법이 없던 군민들이 이번 완도경찰의 단속에 칭송이 자자하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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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보조금 타낸 영광농업인 징역형광주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11월6일 허위 서류를 꾸며 농업 보조금을 타낸 A씨(51.농업)에 대해 사기 및 보조금 예산.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서 친환경 감자 재배단지 대표를 맡은 A씨는 지난 2006년부터2007년까지( 2년간) 친환경 밭작물 보조금 1천400여만원을 빼돌리다 군청에 적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재배단지 대표 B(64)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농자재 판매상과 함께 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가짜로 꾸며 1,30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내려다 들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전남 영광군은 관내 19개 친환경 밭작물 재배단지 200여 농가에 대한 올해분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기동취재반>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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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구속 납품 사기로 1억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채권자를 무고범으로 내몬 3인조 사기단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4일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건설업자 이모씨(55)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강모씨(45) 등 가짜참고인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내 중견건설업체 임원을 사칭, 다단계 판매업자인 유모씨(59.여)에게 접근한 뒤 "시공중인 아파트와 호텔에 74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8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씨가 밝힌 Y건설에는 정작 이씨와 같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빌려준 돈도 여러 해가 지나도록 반환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다 못한 유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억 채무자'에서 하루 아침에 '사기 피의자'로 전락한 이씨는 다급해진 나머지 지인들을 앞세워 유씨를 함정에 빠트려 옭아매기로 작정했다. '서울에 있는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유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임대차 계약서와 포기각서,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했다. '원본을 보여 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는 '5-6년전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애둘러댔다. 강씨와 김씨도 '임대인'과 '입회인' 역을 맡으며 사기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완벽한 서류에 그럴싸한 증언까지,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행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송치까지 됐지만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뒤탈이 났다. '뭔가 찜찜하다'는 직감에 범죄경력을 꼼꼼히 재조회하던 검찰은 이씨가 보증금을 빌려 줬다는 시기에 정작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을 포착, 이를 빌미로 참고인과 이씨로부터 차례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박 부장검사는 "여러명이 짜고 1명을 궁지에 몰아 넣는 전형적인 무고사건"이라며 "거액의 돈을 뜯긴 뒤 맘고생한 것도 모자라 무고사범으로까지 몰릴 뻔한 피해자가 뒤늦게 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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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제 범죄 특별단속활동 실시완도해경, 국제 범죄 특별단속활동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24일부터 “봄철 출입항 선박 및 수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밀입국 밀수, 총기류 반입 등 각종 국제성 범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 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4월 30일까지를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박을 통한 ▲밀수 밀입국 사범 ▲마약 밀반입 행위 ▲총기류 밀반입 ▲가짜 담배 불법유통행위 ▲수입 수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 단속기간 중 주요항만 등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요인을 분석, 고질적 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전담반 편성 운영과 출입항 선박 검문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 외사 치안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밀입국 여부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지역 내 해양수산업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완도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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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후보 출마의 변- 기호3번 열린우리당국회의원후보 합동토론회 ■일시:2004년 4월 1일 오후 4시~6시 30분■장소:강진군민회관 대회의실[토론]후보 기조연설-강진,완도선거구-열린우리당 이영호후보 ▶기호3번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출마의 변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기호 3번 열린우리당 이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오늘 이 자리는 한마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토론회를 보시면서 다음 3가지를 눈 여겨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첫째로 누가 진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가인가 입니다. 우리 지역은 농축 수산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감은 지역 대표성은 물론 농수산이라는 직능대표성도 갖춰야 합니다. 저는 수산학 박사이자 기술적으로는 해양기술사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해보았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부모님은 아직도 완도에서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에는 논밭이 저 놀이터였고 누구보다도 생생한 이 지역에 40여년 살면서 농업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번에 정식으로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의 농어업특보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의 능력과 판단력을 믿으며 저를 믿고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둘째로 누가 진짜 희망을 말하는가 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정치인들이 무지개빛 공약을 내 놓았습니다. 더구나 실현가능성도 없이 막연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꿈을 꾸고는 자기 도취에 빠져 그 꿈 이야기를 유권자들에게 사실이라고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망상이라는 뜻과 희망이라는 뜻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경우 망상이라고 하고 충분한 실험계획과 추진력, 실천력만 있으면 해낼 수 있을 때 바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저는 실의에 지친 농업인 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농수산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필요한 입법에 참여 하고자 농수산업의 주인된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한일 어업 협정, 한중 한칠레 협상 등과 같이 농수산업이 더 이상 정치적 협상의 제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누가 진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수산학 박사로서 전문성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비록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최고로 인정을 받을지라도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6대 총선 이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전남대학교,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국제경제등을 매년 한가지씩 공부하여 제 부족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제 자랑이 아니라 일정시점에서 자라기를 멈춘 정신적 난장이가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끝임 없이 정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발전 지향적인 사람만이 이 지역의 문제도 새로운 발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깨끗한 정치를 바라시는 이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 이번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국민의 소리를 무시한 구습, 구태에 젖어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여러분이 사랑하셨던 평화민주당이나 DJ 선생님으로 상징되었던 그 모습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시대는 부패정치 썩은 정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우리가 겪었던 소용돌이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진통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이영호가 여당 국회의원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