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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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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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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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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가장 몰릴 듯[청해진농수산신문]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월 4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귀성기간의 증가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귀성 소요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귀경기간 감소로 교통량이 단기간에 몰려 귀경 소요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52만 대로 예측된다.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를 이용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암행 순찰차 23대 경찰헬기 14대 등을 투입해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고위험 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설에도 전년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월 4일 00시부터 2월 6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2월 2일부터 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은 총 4,895만 명이고, 설 당일에 최대 88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대비 1.5% 증가한 699만 명으로, 이는 평시보다 10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2%로 가장 많고, 버스 9.0%, 철도 3.9%, 항공기 0.6%, 여객선 0.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 조사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월 4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 시에는 차례를 지낸 후 여행을 떠나는 나들이객의 교통량과 귀경객 교통량이 동시에 집중되어 설 당일과 설 다음날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출발일·시간대별 분포도를 이동목적별로 살펴보면, 귀성시에는 설 전날인 2월 4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여행 시에는 설 다음날인 2월 6일 오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14.0%로 가장 높았다. 귀경 시에는 설 당일인 2월 5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설 다음날인 2월 6일 오후 출발도 31.2%로 나타나 설 당일부터 수요일까지 귀경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451.8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설 당일 574.2만대로 전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주요 도시 간 평균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귀성방향은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방향은 최대 2시간 50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민간포털사이트, 공중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등 다양한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앱이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종합교통정보안내 및 고속도로 콜센터가 운영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해 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소요시간 예측 등 교통예보를 교통방송, 고속도로 대표전화 등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최적출발, 추천경로, 최대 정체정보 안내 등 고속도로 이용시간 추천 서비스 및 시간대별 8대 도시 간 예상소요시간 차트 제공 등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콘텐츠를 운영한다. 휴대전화/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취득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스마트폰 로드플러스 인터넷 용량을 1,500MB에서 1,950MB로 증설해 시간당 42만 명이 동시 접속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도로전광판, 옥외광고판, 안내입간판 등을 활용해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79개 구간과 국도 12개 구간에 대해 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하고,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국도의 준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와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귀경길에 임시 갓길 및 감속차로 17개 구간을 지정해 귀경길 도로 용량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차로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과도한 차량 진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본선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고속도로 언양-영천 등 2개 노선 61.5km가 확장 개통되고, 국도 24개 구간이 준공 개통되며, 국도 6개 구간도 임시 개통되어 소통능력이 증대된다. 안성 등 19개 휴게소를 집중 점검해 혼잡도에 따라 인근 휴게소 및 졸음쉼터로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진출입부 교통관리를 위한 교통관리원 543명을 전국 휴게소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에서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설 전·후 3일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 졸음쉼터 휴식을 적극 권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총 472개소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졸음쉼터 8개소를 신규설치하고, 휴게소 수준으로 진출입로를 연장했다. 또한 63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리모델링했다. 혼잡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임시화장실 893칸을 추가 설치하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귀경방향 휴게소 직원화장실 및 졸음쉼터 임시화장실을 추가 확보·설치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의 서비스 인력을 증원하고, 죽전휴게소 등 주요 휴게소에서 찰떡 시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민들의 귀경 편의를 위해 2월 5일과 2월 6일은 서울 시내버스·지하철 운행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운행할 계획이며, 광역철도 8개 노선과 공항철도도 2월 5일과 2월 6일은 각각 다음날 새벽 1시 50분, 새벽 2시21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2월 5일과 6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4개선에 대한 1일 운행횟수를 52회 증회해 운행할 계획이며, 장시간 운행에 대비하고 승객의 편의 개선을 위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규노선도 작년에 비해 확대 운행된다. 주요 철도역에서는 고객맞이 인사, 다과·전통차·지역특산품 대접 및 각종 이벤트를 시행하고, 국악·클래식 등 지역의 특색 있는 공연을 실시한다. 전동카트 등 교통약자의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주차상황 정보 제공, 인천공항 주차면 추가 확보 및 임시/장기 주차장 순환버스 운영 등 여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항 내 휴게실·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폭설 등 비정상 상황에 대비해 체류 승객 비상용품 확보 및 대기장소 확보, 대중교통 연계수송 협조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또한, 선착장과 항만의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확보 하고, 주 전산기,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전산매표시스템을 최적화해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특별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수송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 기상악화 및 사고발생 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습결빙구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헬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서는 전세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등 교통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경찰청, 119구급대, 닥터헬기 및 소방헬기, 구난 견인차량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일반차량의 양보를 유도하고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후송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고 취약구간 26개소에 대형구난차를 배치할 계획이며, 통행료 면제시간 전후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2차사고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 이용객 차량번호를 CCTV로 확인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을 운영하고, 사고·고장 차량에 대해 안전지대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량 정비·점검, 운전자 및 운행관리 등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하며,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습관 교정 및 휴게시간 준수를 계도할 계획이다. 고속·시외버스는 예비차 및 운전기사 확보로 상시 대체운행 체계를 마련해 장거리·장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적정 배차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출근 시·운행 전 음주측정 및 건강상태를 확인해 운전이 불가할 경우 대체기사를 투입할 계획이다. 차량, 철도역사, 승무·관제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도역사 및 열차 내 민생치안범죄 집중 단속 등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철도안전대책도 수립·시행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및 여객열차 내 불법촬영장치 설치여부 특별점검, 성범죄·소란행위 등 민생치안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약물사용 등 불시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상황실과 연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이례상황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주요역·사업소에 대체편성 차량 등 비상열차를 배치 운영한다. 사고복구용 장비, 보수품을 사전 확보하며, 운행열차 안전확보를 위한 기동수리반 등을 편성 운영한다.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항행·출입국편의시설, 상업시설 등 공항 내 핵심 운영시설, 이동지역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비정상 상황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운항 분야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청사 내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단속·점검을 포함한 청사 질서유지, 이용객 편의시설 관리실태, 대테러 예방 등을 위한 경비순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특별수송에 대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비롯한 운항관리자 및 선박검사기관 합동으로 운항 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22일까지 모두 완료했고, 출항 전 신분확인, 화물과적,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를 강화하고, 승·하선 시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운항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며,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용객 폭주에 따른 증회 운항 시 예비원 확보를 통한 순환 근무 편성으로 승무원의 피로도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긴급 구조 및 피해 복구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홍역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관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손소독기 비치, 소독 등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량환자 발생 시 발생 규모와 상황에 따라, 인근 시·도의 재난의료지원팀 및 중앙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등을 지원하고, 국방부는 재난대책상황실, 육군·해군·공군 상황실, 의료종합상황센터를 운영해,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군 장비 및 병력을 24시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설 연휴동안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에 위험기상 상황 전파, 필요시 재난방송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인터넷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교통상황 안내전화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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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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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제한속도 80km 통과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3m∼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영업소 통과속도 향상, 지·정체 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강릉 요금소 등 8개소에서 작년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평창·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처음과 끝에 각각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돼 평창 가는 길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졌다.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접목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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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국제적 해양관광 허브로 재탄생▲ 영종도 드림아일랜드사업 위치도 [청해진농수산신문]민간 제안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승인하고, 오는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 9월 위 회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내 항만재개발 사업 중 최초의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매립함에 따라 조성된 대규모 부지(준설토 투기장)를 활용해 인근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여의도 면적의 1.1배(332만㎡)에 달하는 부지에 민간자본 3,283억원을 투입해 해양 레저·관광, 체육시설, 교육·연구,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1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나들목(IC)을 신설해 사업지와 인근 도시와의 교통 연계성을 높이고, 현재 운영 중인 공사용 임시가도를 4차로로 확장해 미단시티 내부도로와 연결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한 인근의 영종도 하늘도시와 미단시티를 연결하는 도로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교통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 내에 조성하는 공원 6개소에는 풋살장, 야구장, 농구장,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영종도를 찾는 관광객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편하게 찾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의 창의적 시각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간 제안을 통한 항만재개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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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감 우리국민 양씨 헌법소원 항고심 승소▲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18일 오후 3시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심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72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이 내려질 예정이다.검찰 측이 동 구속적부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양씨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멕시코검찰 수사과정상 증거 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해 10.6(목) 승소했으나, 10.18(화) 멕시코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간 멕시코 외교부, 법원, 의회 및 멕시코市 정부 주요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 양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국회 차원에서도 양씨 구명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및 설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위한 멕시코 방문 계기에 양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 양씨를 면회해 동인을 위로하는 한편, 귀국후 양씨 석방을 희망하는 국회 차원의 석방 탄원서를 작성해 멕시코 측에 전달했으며, 매달 일정금액을 양씨에게 영치금으로 전달해왔다.형사법원에서 양씨가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양씨는 멕시코 이민당국 보호시설로 이동해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외교부는 이에 필요한 제반 영사조력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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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잎 속 ‘루틴’으로 비만 걱정 ‘뚝’▲ 농촌진흥청, 루틴 함량 2배~5배 높이는 손쉬운 추출 · 가공법 개발 [청해진농수산신문]농촌진흥청은 비만을 억제하는 뽕잎 속 루틴(rutin) 함량을 높이는 방법과 손쉬운 추출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뽕잎은 '풍을 제거하고 열을 내리며, 눈을 밝게 한다'고 한의서에 기록돼 있으며, 두통이나 눈이 피로한 사람이 차(茶)로 마시면 좋다.루틴은 가바(γ-aminobutyric acid, GABA)와 더불어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고혈압·동맥경화 및 중풍 예방 등 다양한 뽕잎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분 중의 하나이며, 특히 봄 뽕의 어린잎에 많이 들어 있다.뽕 품종 중 항비만 활성이 높은 '청올뽕'을 선발하는 한편, 루틴 함량을 2배∼5배 높이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또한 가정에서도 뽕잎의 루틴을 섭취할 수 있는 손쉬운 가공법을 개발했다.'부영상', '율본', '청일뽕', '청올뽕'의 어린 뽕잎을 채취해 항비만 활성이 높은 품종을 선발했다. 뽕 품종별 추출물 중 '청올뽕'의 경우 500㎍/㎖ 농도 처리 시 대조구(뽕잎 추출물 무처리구, 지질 축적률 100% 기준) 대비 42.10%의 지질 축적률을 나타내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높았다.루틴 함량을 높이는 방법은 봄 뽕잎 채취 → 3회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그늘에 펴 널어 물기 완전히 없앰(선풍기 이용) → 열풍건조(60℃) → 환류 추출(80℃, 열풍건조 뽕잎 분말 구연산 주정 또는 물, 25배 첨가) → 여과 → 농축 → 용해 및 저온정치(재결정화) → 원심분리 → 동결건조 → 분말 제조한다.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주전자를 이용해 뽕잎의 루틴 추출 시 구연산 0.5%를 첨가하고 35배의 물을 넣어 중간불로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일반 가정에서는 주전자에 뽕잎 분말 30g, 구연산 0.5%, 물 1L를 넣고 중불로 가열하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 전체 물의 양이 30% 정도 될 때까지 중불로 다시 졸인 후 잘 걸러 냉장고에 두고 마시면 된다.잠사양봉소재과 김현복 농업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뽕잎이 항당뇨, 항고혈압에 이어 항비만 식품소재로도 훌륭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어 국민 건강도 지키고 뽕잎 생산 농가의 소득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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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복용 시 낙상 위험 줄이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어르신들이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으로 낙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사고나 실신, 경련, 마비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의도치 않게 바닥이나 아래쪽 표면으로 신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35 ∼ 40%가 연간 한 차례 이상의 낙상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뼈가 약한 어르신들은 낙상이 고관절(엉덩이뼈)이나 대퇴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 수술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혈관성 치매, 당뇨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 등 노인 질환이 있는 경우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도 낙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성분인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은 어지러움, 운동기능장애 등을 일으켜 낙상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 치료제 성분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도 어지러움과 운동 신경 둔화시켜 낙상을 유발한다. 트라마돌 등 마약성 진통제, 아미트립틸린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 등 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이 낙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부정맥제, 이뇨제, 혈관확장 작용이 있는 항고혈압제도 낙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량과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발생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의약품이나 수면제인 졸피뎀은 정신운동성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운동 반사를 둔하게 하여 낙상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에 의약품을 복용하고 ▲꾸준한 운동과 낙상 예방을 위한 가정 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낙상 위험은 복용하는 의약품 성분 수에 비례하여 서로 다른 성분의 의약품 9개를 복용하는 경우 4개 복용에 비해 낙상 위험이 3.3배 증가하게 되므로 어르신의 낙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상만을 생각하고 복용 중이던 의약품 중단하는 경우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는 해당 질환을 악화시켜서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임의로 빼거나 추가하지 말고 의·약사 등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한 가지 운동법보다는 여러 가지를 혼합한 운동이 낙상 빈도를 줄일 수 있어 본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신체의 여러 기능을 고루 사용하여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높은 곳에서 낙상하는 경우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질 때 골절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자에 올라가 물건을 꺼내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등 낙상 예방을 위해 생활환경도 개선하는 것이 좋다. 가정 내 낙상은 주로 침실, 욕실, 부엌에서 일어나고 약 10%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또는 밤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다 문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침실과 욕실은 조명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고, 침대 높이는 침대에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앉았을 때 바닥에 발이 닿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욕실 등 미끄러지기 쉬운 곳은 벽에 손잡이를 달고 부드러운 재질의 바닥재를 깔아 낙상 시 손상이 적게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