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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민에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조3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농업 홀대라고 지적하고 59조원의 추경안 가운데 농어민 피해지원이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줄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해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줄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일손이 모자란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두 배 이상 뛰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 증가했다고 한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해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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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 군민에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완도군의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1월10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며 총 소요 예산액은 50억여원이다. 완도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추진하며 2월3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상품권 수령증을 받고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데도 공동체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켜준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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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원금상환유예 환영양식시설현대화자금 등 4개 정책자금 1년간 상환 유예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숨통을 틔워줄 “어가지원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국내외 여건변화와 각종 규제강화, 노동인력 부족 등으로 어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업인들은 가계유지조차 힘든 가운데, 정책자금들의 높은 금리와 원금상환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자금 상환유예 등 지원대책을 주장하면서 이번 2021년 추경안에 어가융자지원 대책이 반영되었다. 이번 어가융자지원 대책에는 ▲어선어업경영자금 ▲양식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등 4개의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0.5 ~ 1.0% 인하하여 오는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경영인육성자금 ▲재해복구자금 ▲어촌정착자금 등 4개 자금 중 올해 상환도래가 되는 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약3,582억 원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가 종식 돼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농어촌의 일손을 책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문제, 거주시설 기준 강화문제 등 농어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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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의원들, 지역 상권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 의원들이 지난 2월8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힘내라! 소상공인! 일어나라 지역경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상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공무원 19명은 완도중앙시장 등을 찾아 제수용품 등 생필품을 구입하는 ‘지역상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와 싸움, 완도 군민이 이깁니다!’ 현수막과 ‘지역 상권을 이용합시다!’, ‘힘내라! 완도 소상공인!’이 적힌 어깨띠를 매고 상가를 방문하며 자비로 구매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다. 허궁희 의장은 “지금껏 상상도, 경험도 없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완도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군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 3천매를 배부 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의 재난지원금 편성 요구안 50억원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여 원포인트 추경안을 통과시켰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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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소상공인 등 복지 도 차원 특단 대책” 주문[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복지 지원을 위해 도 자체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시군 전파를 통해 가능한 신속한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이 대부분 휴원함에 따라 어려운 계층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사각지대 긴급돌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독서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 학생들이 이용한 시설에서 감염사례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방역대책 물품과 발열체크기 등 가능한 수단을 강화해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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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위한 추경 3천108억 원 편성[청해진농수산신문] 부산시는 16일 3천108억 원 규모의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추경안이 지난 2일 확정됨에 따른 추경이다.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폭염대책 등의 시민안전,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현안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 반영해 정부정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별히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이전, 협치네트워크 지원금과 같이 인권, 협치 등 민선7기를 대표하는 시정방향 추진을 위한 추경을 특별히 편성했다. 이번에 추경의 규모는 3천108억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5% 증가했다. 재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특히, 민선7기 출범 후 2018년 8월 처음 편성한 2회추경과 그 후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을 비교하면,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작년 8월 4조3천216억 원에서 5조2천704억 원으로 9천488억 원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 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재원마련 노력의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큰 증가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시민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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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기본 방향 [청해진농수산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내 K-스타일 허브 사랑채 회의실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서비스산업 혁신 전략,②물류산업 혁신 방안, ③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④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벌써 63일이 경과됐다.고 발언하면서,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탄다고 밝혔다정부가 그동안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와 함께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 또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으로 분투중인 우리의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취준생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담겨져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다음 달 초에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3/4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추경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을 드림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세계 각국이 어려움에직면해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경제 또한 하방리스크가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발언하고, 앞으로 ?미중 무역갈등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언제될 것인지,?각국의 정책 공조대응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고 진력해 왔다고 강조하며, 수출활성화, 제2벤처붐 조성, 관광혁신 등 분야별 활력제고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의 확대, 규제의 혁파,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오고자 노력했다고 발언했다.이어, 최근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저금리 로 15억불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는 다행스러운 성과도 있었다고 하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정책대응 여력 및 의지에 대한 견조한 인식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반드시 이뤄내야 될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함께 물류·관광 등의 개별 서비스업종의 대책들도 함께 상정해 논의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한류, 콘텐츠, 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한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 곳 한국관광공사 내 ‘K-스타일 허브’에서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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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차관,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현장 방문 및 환경분야 영위 중소기업과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5일 환경분야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장비 설치 사업장인 ㈜삼창주철공업을 둘러보고,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김학도 차관은 업체의 방지시설 설치 효과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직접 점검한데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먼저,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특히 제품제조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금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미세먼지 저감 설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지속적인 R&D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차관은 지난 4월 정부제출 추경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중 신용보증기금 280억원 및 기술보증기금 192억원 등 총 472억원의 예산 출연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계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및 스마트공장 등 산업위기·재난지역 지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벤처창업 및 성장지원 강화 등을 위해 쓰일 1.3조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조속한 집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신·기보 등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추경안 통과와 동시에 수요 중소기업에게 지체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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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 지하역사 미세먼지 잡는다, 960억원 추경안 편성▲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 4월 96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24일 미세먼지 추경예산 사업대상인 4호선 범계역에서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점검회의는 황성규 철도국장과 철도공단, 코레일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 범계역의 미세먼지 현황, 공조기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철도 지하역사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도 논의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28% 저감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 기준도 신설되는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따라서, 강화된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하역사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역사 내 노후 공조기 개량, 공기청정기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수단인 만큼 추경예산 등을 통해 지하역사의 열악한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 맑고 깨끗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공단·철도공사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 추경예산안이 반영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철도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논의와 추경예산 반영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철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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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중기부 분야별 추경안 : 분야별 주요 사업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대비한 경제 활력 제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전체 추경 금액의 약 19% 수준인 1조 2,839억원이며, 미세먼지 저감 지원, 일자리 중심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창업 초기 기업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 확대 투자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했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확충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을 확대 했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근의 미세먼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의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