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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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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평가 지방규제혁신 성과 호평[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완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에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남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와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옴부즈만) 지방규제 개선 사례로 수용됐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 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고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은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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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직업교육 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직업계고 전체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과 내, 학과 간, 학교 간, 학교 밖 등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형을 제시해 학생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에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구성해 전남의 실정에 맞는 ‘전남형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구·선도학교 운영, 컨설팅지원단 구성 및 운영, 학점제 도입 관련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점제 1차 연구학교로 2개 교, 2차 선도학교로 4개 교를 선정한 데 이어 3차 선도학교 8개 교를 추가로 선정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전남 도내에서는 마이스터고 4개교와 연구 및 선도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 10개교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3월 17일 보성청소년수련원에서 전남도내 직업계고 교원, 컨설팅현장지원단,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연구·선도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3차 선도학교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정익희 컨설턴트의 ‘직업계고 학점제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과 함께, 순천효산고 최은하 컨설턴트의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사례 발표“가 이어졌고 3차 선도학교 8개 교를 2개의 분임으로 나눠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워크숍이 직업계고 학점제 안정적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점제가 현장에 착근되도록 현장지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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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합동평가 도내 3위권 진입 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5일 정석호 부군수 주재로 지표관리 부서장 및 팀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등 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군에서는 전남 도내 3위권 진입을 위해 정량지표 실적 제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조기 발굴, 협업 지표의 공동 대응 등 추진 전략 설정하고 평가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군은 평가 기간이 종료되는 12월 말까지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대책 보고회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실적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석호 부군수는 “합동평가는 우리 군 행정력을 대내외적으로 평가받는 평가인 만큼 군정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서장과 지표관리 팀장들은 관심을 갖고 지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 등 행정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년도 대비 6개 지표가 감축되어 116개 지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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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적극행정으로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원년이 되는 2020년 올해는 ‘군민을 웃게 하는 적극고흥 실현’을 목표로 4대 부문 10개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실행 협업체계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부여,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제도 운영 확대, 적극행정 관련 소송 경비 및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송귀근 군수는 “공직자는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군민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문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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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적극행정으로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원년이 되는 2020년 올해는 ‘군민을 웃게 하는 적극고흥 실현’을 목표로 4대 부문 10개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실행 협업체계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부여,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제도 운영 확대, 적극행정 관련 소송 경비 및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송귀근 군수는 “공직자는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군민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문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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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부합동평가 도내 3위권 진입 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25일 정석호 부군수 주재로 지표관리 부서장 및 팀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등 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군에서는 전남 도내 3위권 진입을 위해 정량지표 실적 제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조기 발굴, 협업 지표의 공동 대응 등 추진 전략 설정하고 평가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군은 평가 기간이 종료되는 12월 말까지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대책 보고회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실적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석호 부군수는 “합동평가는 우리 군 행정력을 대내외적으로 평가받는 평가인 만큼 군정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서장과 지표관리 팀장들은 관심을 갖고 지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 등 행정 역량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년도 대비 6개 지표가 감축되어 116개 지표가 확정됐다. 한편, 대다수 완도군민들은 2018년과 2019년도에 청산도관광객 감소로 인한 완도읍 상가지역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본지에 전해왔다.전임 김종식군수 시절에 청산도관광객 유치는 완도읍 상권보호와 완도읍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높은 점수의 평가를 하겠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완도군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완도읍 지역경제를 전,김종식군수는 공해없는 청산도 관광객 유치로 성공했다고 밝히며, 전국에 청산도홍보 및 청산도를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30여년간 재산권침해로 농로 및 슬로길 하나 제대로 할 수있는게 없다며, 국립공원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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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주도 ‘사회혁신’ 사업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마을공동체 등이 직접 주도해 해결할 ‘사회혁신’ 사업에 대한 공모에 들어갔다. ‘사회혁신’은 최근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라남도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민참여 공간개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개에서 1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주민이나 단체 등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방법을 확인 후, 다음달 6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전라남도에 제출하면 된다. 고동석 전라남도 총무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한 사회혁신의 우수사례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주인인 도정 실현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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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자치회 본격 가동[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단위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추진한다. 2003년 진도읍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자치의 토대를 다졌던 진도군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조직 구성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마무리했다. 군은 주민자치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상·하반기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경우 상반기에는 자치위원 역할인식 마을의제 찾기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운영계획과 주민총회 준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또 읍·면별 특색사업 발굴을 통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연말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체감형 정책 발굴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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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평가 ‘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평가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대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합민원실 설치 노력도, 운영 활성화 추진 및 우수사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영광군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영광군에서는 작년 10월에 전남 도내 1호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군청 별관에 설치 운영해 국세·지방세 관련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해 왔다. 그동안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결과 7,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통합민원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세·지방세 통합 상담의 날을 운영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따른 신고센터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