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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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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19대 대통령선거 총력 대응 결의 다져▲ 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경찰청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대선 경비·경호 대책 △선거사범 단속 계획 등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완벽한 선거 치안 확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선거운동 시작일인 17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선거경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전 경찰관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즉응태세를 확립, 대선 후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투·개표소 안전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일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여 유사시 가용경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또한,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철성 청장은 선거 관리로 인해 자칫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도발 및 테러에 대비한 안보태세를 확고히 확립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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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시 조합장 선거 혼탁, 검찰 선거사범 83명 입건[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천326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현재 금품 선거운동 및 흑색·불법선전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수가 83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가 54.4%(4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은 14.5%(12명), 불법선전은 2.4%(2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2천700만원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잘 부탁한다"며 굴비세트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상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입건자 중 9명을 재판에 넘겼고, 2명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건된 조합장·임원 선거사범이 2천261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상당수 입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에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선 청별로 편성한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연휴를 전후해 우려되는 금품살포·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간 협력도 확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는 선거 사건 중 긴급 사안을 검찰에 미리 알리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실시한다. 오는 6일 대검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기관이 모여 대책회의를 연다. 한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11일 처음 치러진다. 공공단체의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각 단위조합별로 선거를 따로 치렀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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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石泉칼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국민은 초심을 잃지 않는 지도자를 원한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나를 깨우쳐 천하를 다스린다" ▲ 石 泉 벼가 익으면 익을 수록 머리를 숙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자연의 섭리이며 세상의 이치를 농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국민이 하늘’이라고 떠들면서도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 및 관권선거, 금품선거 등을 비롯 지도층의 인사가 불미스러운 품위손상 추태로 전국의 TV언론 등에 보도되어 지역의 위상을 실추한 사안결과는 공개사과를 해야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여론이다. 중국통에 의한 좋은 아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경영한다(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처세술은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표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인격수양을 한 후 나라를 다스리면 세상이 태평함을 얻지만, 인격수양이 부족한 채 나라의 경영에 나서면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나라의 강희제-옹정제-건륭제로 이어진 130여년의 재위기간은 이 동양 처세술을 현실화한 ‘강건성세(康乾盛世)’의 시대로 평가된다. 강희제가 ‘수신제가’의 전통을 마련했다면, 옹정제는 ‘치국’의 주춧돌을 놓았으며, 건륭은 두 선대 황제의 업적을 바탕으로 ‘태평성대’의 시대를 구가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장 역사학연구 그룹인 ‘둥예쥔(東野君)’이 편찬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전3권·허유영·황보경·송하진 옮김)는 강희, 옹정, 건륭의 제왕 3대를 차례로 조명하면서 경제(經世)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강희제는 왕도를 중시하고 패도를 억제하며 다스림보다는 덕을 중시하여 천하를 경영한 인물이다. 특히 강함과 유연함을 병행하는 ‘강유병거(剛柔幷擧)’의 철학에 따라 반란을 평정할 때에도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했고, 용병에 있어서는 기회를 잘 이용했으며, 정치에 있어서는 허와 실을 결합시켰고, 관리들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관대함과 엄격함 사이에서 중도를 유지했다. 여덟살의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강희제는 바람 잘날이 없었다. 궁중에서는 신하의 힘이 너무 강해 자신의 입지가 좁았고 크고 작은 전란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손에는 사서오경을, 다른 한 손에는 수학과 외국어 서책을 들고 주자학을 신봉하며 왕도정치를 내세웠다. 그는 치세(治世)의 도(道)와 관련,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지, 천하가 한 사람을 받느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위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천하의 근심을 해결하는 사람이 천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천하의 화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옹정제는 강희제와 건륭제의 중간에서 양 대를 잇는 교량역할을 한 군주다. 재위 13년 동안 그는 역사상 그 어떤 군주도 구현하지 못한 독특한 ‘치국(治國)’을 선보였다. 뿌리깊은 붕당정치를 깨뜨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냉정한 정풍, 민정을 직접 살피고 과감하게 인재를 등용하는 등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으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일에 매달리고, 천민을 해방시키는 등 성실하고 부지런한 군주의 전형을 남겼다. 이러한 옹정의 치적 덕분에 건륭제는 청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성인의 도는 하늘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한 건륭제는 어려서부터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아 음양설의 참뜻을 받아들이는 한편, 흑백(黑白)을 절묘하게 활용했다. 그가 황제에 머문 60년 동안 물자는 풍족하고 백성은 풍요로워 천하가 무사태평했다. 건륭제가 세상을 경영하는데 내세운 원칙은 흑백의 절묘한 조화. 그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대함을 백(白)으로, 엄격함을 흑(黑)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건륭제는 관대함으로 엄격함을 다스리고 엄격함으로 관대함을 다스리는 흑백의 조화를 정치라고 생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길들이는 데는 은혜를 백으로, 위엄을 흑으로 삼았다. 건륭제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는 마치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 배가 물을 떠나서는 그 공을 이룰 수 없듯이 군주는 백성을 떠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한국의 현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이 하늘’이라고 떠들면서도 선거만 끝나면 곧바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한편, 130년 동안 강건성세의 치세를 이룬 강희-옹정-건륭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중국 처세술을 통해 오는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2015년 선거에서 진짜 국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참다운 정치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해본다.<石泉 金容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19.수정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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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선거사범 2천111명, 4년 전보다 28% 증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대검찰청 공안부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4)'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이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 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4일 자정 현재 2천111명을 입건하고 50명 구속했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1천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천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기초의원 412명, 광역단체장 339명, 광역의원 207명, 교육감 111명, 교육의원 2명 선거 관련 등의 순이었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 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5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3천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 이른바 '거짓말 선거' 사범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2월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고 세월호 참사로 적극적인 유세활동이 위축돼 은밀한 네거티브 방식의 흑색선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w지역 등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등 전국에서 지난 지방선거 116명 보다 34.5% 증가했다는 것.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 등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 유권자 모씨(65세, 농업)는 부정선거행위 및 금품제공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의 양심선언 등과 함께 경찰과 검찰이 지방자치 선거의 부정행위를 끝까지 색출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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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금품선거 의혹, 검찰수사 확대해남 금품선거 의혹, 검찰수사 확대 민주당 해남지역 관계자 2명의 집 압수수색검찰이 해남발(發) 금품 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전남 일간지 등에 따르면 광주검찰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민주당 해남지역 관계자 2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미 구속 기소된 또 다른 당직자 B모(53)씨를 중심으로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특정 후보 지지자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모씨는 민주당 면(面) 책임자 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 선거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관련자들의 선거법 위반여부가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08,1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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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들의 품위가 요구된다.2008년 한국 지방의회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럽게 만든다. 주민들의 대표라는 지방의원들이 저 마다 제몫 챙기기에 바쁘고, 잇따라 뇌물수수와 이권개입, TV, 언론 등에 보도된 폭행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뿐이다. NGO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는 지난9월5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유급화 2년째를 맞은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겸업과 겸직 금지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S중앙지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6월 의장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시의원들이 최근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에서도 의장선거를 둘러싼 금품선거 의혹이 불거져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지방정가 곳곳에서 비린내가 진동하는 꼴이다. 지방정부의 전횡과 무능, 부패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썩은 채로 방치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번에 기소된 서울시의원들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혹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100만원(선거법)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뇌물)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시의회 안팎에선 ‘의외’라며 많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돈이 오간 만큼 범법 사실이 분명하다면 옷을 벗는 게 마땅하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곳간을 부정한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발적으로 윤리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퇴서를 내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서울시의회 등의 추문과 무관치 않은 날 선 기류다. 몇몇 지방의회도 문제시되어 내사하는 모양이다.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와대가 앞장선 만큼 썩은 풍토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할 만하다. 일부 지방의회가 친척 친구에게 특혜를 주는 이권 놀음에 악용되었다는 여론과 비효율, 부패 고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의정비는 민심에 상반되게 오름세로 일관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그랬다. 지방자치의 정신과 토대가 다각도로 위협받는 현실인 것이다. 어차피 국회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공론화한 만큼 차제에 중지를 모아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낭비적 요인도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 단순한 사정 바람으론 될 일이 아니다. 주민을 위해 작은 소리도 경청하겠다는 초심을 기억하는 지방의원으로 엄격한 품위가 요구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