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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김병구]위기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해남은 12,000명이 감소하였고, 완도는 5,400명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는 3,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25.3%로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의 경우 고흥군이 43.4%로 가장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해남 35.3%, 완도 35.2%, 진도 36.4%로서 모두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읍을 제외하면 3개 군 합하여 3-4개면 이외에는 모두 40%가 넘습니다. 이처럼 출산률과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입니다. 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성군인 세종대왕님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입니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요.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노인 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강점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입니다. 그런데 세 분야 모두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하여 생산성이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역시 남서해의 접경지역으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축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모두 실로 천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의 구조를 정비할 경우 국민 전체의 밥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자 김병구 변호사는 북일초, 두륜중,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순천지청·대구지검·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퇴직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일해오다가 지난 2월부터 고향 해남에 법무법인 삼현 분사무실을 마련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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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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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전직 검사 A씨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했음에도 이들이 묵인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했다"며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해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다"고 밝혔다.또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와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해 많이 실망스럽다"며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과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관련 부실 감찰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김진태 전 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임 부장검사는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고 있다"며 "불기소한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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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에 발령을 냈다. 이외에도 고검검사급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월3일자로 시행한다.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됐다.송경호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함성을 내고, 사법 피해자없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원개혁도 요구하고 나섰다. ◇ 법무부▶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교수 이종혁 ▶기획과장 신지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분원장 정순신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교수 강대권 천관영 유광렬 권내건◇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형사1과장 박영진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감찰1과장 장동철 ▶감찰2과장 임승철 ▶검찰연구관 김도균 박지영(검찰개혁추진단 팀장) 허정수(특별감찰단 단장) 구상엽(국제협력단 단장) 전윤경(특별감찰단 팀장) 신승우 조민우 최대건 박준영 홍성준 강선주 이병주 서원익 하준호 정대희 박수민 이지연 홍상철 이정훈 서민석 김태겸 박상용 조재철◇ 서울고검▶형사부장 김석우 ▶공판부장 박소영 ▶송무부장 최기식 ▶감찰부장 정진기 ▶검사 김현채 김찬중 임관혁 박성근 송규종(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이노공 유병두 황현덕 이용일 황병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박세현(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이태일 강성용 진정길 임대혁◇ 대전고검▶검사 김범기 양석조 진재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구고검▶검사 조기룡 배성효 조대호◇ 부산고검▶검사 심재계◇ 광주고검▶검사 김재옥◇ 수원고검▶검사 정성윤 하신욱◇ 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이정현 ▶제3차장 신성식 ▶제4차장 김욱준 ▶인권감독관 김현수 ▶형사1부장 정진웅 ▶형사2부장 이창수 ▶형사3부장 윤진용 ▶형사4부장 신형식 ▶형사5부장 한윤경 ▶형사6부장 김형수 ▶형사7부장 변필건 ▶형사8부장 서정민 ▶형사9부장 안동완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형사10부장 김도완 ▶형사11부장 진철민 ▶공판1부장 윤원상 ▶공판2부장 나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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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지청장 박억수 ▶검사 조혁 장기영 강병하 황종현 김지혜 조윤정 김연중◇ 정읍지청▶검사 박혜진 조수연 김태영◇ 남원지청▶검사 김유완◇ 제주지검▶차장 나병훈 ▶인권감독관 박재현 ▶검사 정혁준 김지용 박종선 김지은 조동훈 허정 원경희◇ 타 기관 파견 등▶주LA총영사관 파견복귀 문지선 ▶주제네바대표부 파견복귀 이창온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권현유 ▶국회 파견복귀 김승걸 ▶통일부 파견복귀 김태헌 ▶헌법재판소 파견 최선경 ▶한국거래소 파견 이승학◇ 검사 신규임용▶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이근수 ▶" 검사 서수정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태환 ▶서울남부지검 검사 조아영 ▶서울북부지검 검사 황호용 ▶서울서부지검 검사 임주연 ▶의정부지검 검사 라혁 ▶고양지청 검사 전제희 ▶인천지검 검사 손성훈 김세윤 ▶부천지청 검사 윤용석 유한실 ▶수원지검 검사 구재훈 허정훈 ▶성남지청 검사 엄현재 ▶안산지청 검사 최정훈 ▶안양지청 검사 유지혜 전진표 ▶대전지검 검사 정초롱 ▶청주지검 검사 박진현 ▶대구지검 검사 이승재 전여민 ▶부산지검 검사 정유정 ▶부산동부지청 검사 이종옥 ▶울산지검 검사 이광세 이희진 ▶광주지검 검사 황지홍◇ 2020년 2월 26일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정광수 ▶부산지검 검사 김태형◇ 2020년 4월 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서울중앙지검 검사 조현욱 ▶서울동부지검 검사 남원석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병채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서준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호진 ▶인천지검 검사 목찬수 ▶수원지검 검사 문성은 ▶대전지검 검사 김종원 ▶대구지검 검사 이형철 ▶부산지검 검사 신승헌◇ 의원면직(공무원 신분 소멸)▶김덕길(대전고검 검사) ▶나찬기(천안지청 지청장) ▶김웅(법무연수원 교수) ▶윤석주(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이동현(서울남부지검 검사) <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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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인터시티호텔 파인홀에서 열린다.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지식 함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2년 결성된 연구회로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KAIST MIP, 충남대학교 로스쿨, 한남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는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금로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조상철 대전지검장, 이덕훈 한남대 총장, 김수현 KAIST 부총장,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를 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회는 ‘상표와 디자인의 만남’을 주제로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 이정윤 심사관이 발표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사무관이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만찬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2012년 3월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한남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제1회 모임을 개최한 이래 격월 단위로 참여기관을 순회해 42차 연구회를 개최했다. 개최되는 제43차 연구회 이후로는 KAIST,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5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제도 등 다양한 지식재산관련 법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품격 높은 연구회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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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22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주)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이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이며,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이하 양 제작사)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제작사는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의 재질을 탄화규소(SiC)에서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근청석)로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최적화되지 못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통과한 입자상물질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입구의 필터(이머전시필터)에 축적돼 배출가스 재순환을 저해함으로써 질소산화물도 과다하게 배출됐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 8,366대 모두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의 제어 방식을 개선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시 최고온도를 내열한계 이내로 낮추게 된다.또한,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육안(사진)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이 경우,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환경부는 위와 같이 양 제작사가 제출한 개선안의 효과와 내구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양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추가해, 입고검사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정기·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고 후 육안검사 결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되는 때에는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것으로 간주해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양 제작사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7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2013년 5월 8일부터 2015년 3월 17일 기간 중 생산된 투싼 2.0 디젤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손상이 확인되는 차량은 매연포집필터와 이머전시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하게 된다.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9일 기간 중 생산된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 소유자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 Q 서비스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내용은 투싼 2.0 디젤 차량과 동일하다.또한, 두 차종 모두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실시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측정된 때에는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매연포집필터 및 이머전시필터의 교체를 받을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080-600-6000(현대자동차(주) 고객센터)와 080-200-2000(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환경부는 금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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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비리 심의,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 본격 출범검찰비리 심의,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 본격 출범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범죄 등을 심의[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임정혁)은 17일 오전 서울고검 15층 제1강의실에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68)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향후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직위에 관한 죄 및 그 직위를 이용해 행한 범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의 피의사실공표 여부와 검찰 운영 등도 심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계의 추천과 공모 등의 방법으로 언론인, 기업인, 예술인, 의료인, 시민단체 회원, 학생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20대에서 60대까지 위원들의 연령층을 다양화 하고, 여성위원 5명을 위촉한 것도 이번 위원회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 중 5명은 피의사실공표 여부와 검찰 운영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 건의하는 모니터링단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서울고검 임정혁 고검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검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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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부끄럽다”사 설 “언론이 부끄럽다” 법정에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A씨? 石泉 金 容 煥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교육담당 부회장/ 본지 발행인) 빙그레 완도에 빙그레 웃을 일이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일파만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법원에서 피고인 심문에 법정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담당 공판검사와 재판장, 법원서기, 속기사 및 법원,검찰 관계자가 참석하고 언론인들과 많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A씨... 무슨 이유일까? 당시(지난 9월3일 오전10시, 해남법원 1호법정)공판검사의 심문에 A씨는 지난해 완도군 비리관련내사가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중일 때 1회 참고인 조서를 받았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광주지검에 보내주었다고 증언했으며 이 내용을 완도투데이에서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다. 피고인 심문 공판조서는 전체 기록을 하지않고 법원 편의상 주요 요점만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증언내용은 녹음테이프에 녹음해 속기사와 관련 법원공무원이 CD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모지역 신문(사장,발행인은 부인)의 편집국장(편집인, 남편)인 A씨는 자기 신문을 통해 지역신문인 완도투데이와 청해진신문이 김종식 군수 명예훼손 고소로 재판진행 중인 법정진술 내용을 허위사실 왜곡보도로 개인뿐 아니라 자기신문사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는 것. A씨신문에 따르면 4일, A모 편집국장은 “1심판결을 앞두고 지난 9월3일 오전10시에 해남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마지막 심리진행 과정을 완도투데이가 앞서 허위사실 왜곡보도를 하고 청해진신문은 이를 제공받아 그대로 보도해 완도신문과 피고인인 본인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는 것. 당시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방청한 언론인과 방청객, 완도투데이 및 본보 기자 등은 이같은 A모 국장의 주장은 당시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판검사의 피고인 심문과정에서 A모 편집국장은 먼저 “학림건설과 관련한 신문 내용에서 학림건설 관련 자료만 메일로 보내줬다는 두 신문의 보도내용은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답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자기신문에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 운운하는 사실이 참으로 딱하다. 한편, A모신문의 사실과 다른 아니면 말고식의 곡필로 본인과 제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완도지역민 C씨(완도군 완도읍 군내리)는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끝까지 소송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인이 자신의 증언내용을 왜곡하는 등, 타락하는 언론은 아름다운 공기 일수는 없다. “언론과 언론인이 부끄럽다”고 한 전, 한국일보 정경희 논설위원은 후배들에게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명정대하게 논평할 때에만 언론은 언론구실을 하게 된다는 고견을 언론인이라면 다시 새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법정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언론인을 생각하니 언론인으로서 언론이 부끄러울 뿐이다. 한편, A고관련 명예훼손사건과 완도군수 명예훼손 사건의 합병사건으로 최근 징역2년이 구형된 A씨의 선고재판은 2009년 11월12일 오전10시에서 2009년12월10일 오전10시30분으로 연기되었다. 이날 변론재개로 A군의원이 광주지검특수부에 2회 참고인 조서 및 완도신문 B국장의 1회 참고인 조서내용과 지난해 이사건 내사관련에 완도군수가 대검 및 고검, 해남지검에 조사 받은 일이 있는 지 여부를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변호사가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기일까지 요청하여 사실여부가 핵심으로 내년1월28일 오전10시30분에 해남법원 1호법정에서 다시 열린다는 것.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091109, 수정091110.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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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사건해결]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金容換이 만난사람-정형도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 두건의 살인사건 해결, 피해자의 원혼 달래 순천검찰 고흥판 '살인의 추억' 해결, 8년전 발생, 미궁에 빠질 뻔..치밀한 수사로 범인 검거, 최근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범인검거. ▲ 정형도 광주지검순천지청-검찰수사관 [청해진신문]건강의 섬 완도처녀가 좋아 전남완도에 장가들어 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은 미궁에 빠져 영원히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한 끝에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을 8년만에 범행을 밝히고 최근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두건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되었다.<石泉> 광주지검 순천지청(전,지청장 차동언)이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사건과 최근 순천 판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강남석 검사와 담당수사관 정형도씨의 치밀한 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순천지청은 지난8월20일 무고한 6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로 A(60.고흥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수사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고흥에 사는 B(65.여)씨 집에 침입, 스카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근처 대나무 밭으로 옮겨 옷을 모두 벗기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혼자살고 있던 B씨의 집에 침입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정형도 수사관은 최근 고흥경찰서에서 8년전에 발생한 미제살인사건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유력한 용의자가 수 명 있음에도 불구, 성과없이 종결된데 의문을 갖고 재수사에 착수하여 수사기록일체를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소환 조사한 지 이틀만에 박모(60세,남)씨로 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구속하는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 했다.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과는 다른 일부 진술과 특히 범인이 15년전 이번 사건과 거의 흡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면서 진범 가능성을 확신했다는 것. 검찰은 당시 수사 때 A씨가 강간 등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번 범행과 거의 유사한 범죄였다는 구체적 범행수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풀어주면서 결과적으로 미제사건이 된 것으로 강검사와 정수사관은 보고있다. A씨는 정형도 수사관이 얻어낸 이들 검찰수사 성과물을 증거로 들이밀자 결국 지난 8월19일 실시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정형도 수사관은 "유력한 용의자가 있음에도 허술한 초동수사로 사건이 8년간이나 해결되지 못했다"며 "늦게나마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수사관에 따르면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최근 해결했다는 것.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8월28일 딸 A씨(26.여)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와 마을주민 등을 숨지게 한 B씨(59)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평소 가정 불화에 불만을 품어온 A씨 부녀는 이미 지난 5월경부터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인 된다고 생각하여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C씨가 평소 술을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 막걸리에 청산가리(염) 11.18g를 타서 갖다 놓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씨 등 같은 마을 주민 4명은 지난 7월6일 오전 9시10분께 순천시 황전면 모 희망근로 현장에서 A씨 부녀가 가져다 놓은 막걸리 2병을 나눠 먹은 뒤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C씨 등 2명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한 모금만 마시거나 모두 내뱉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정수사관의 검찰조사 결과 숨진 C씨는 평소 술기운에 딸 A씨와 말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버지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A씨의 자백과 일부 증거물을 토대로 B씨를 긴급체포했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전,지청장 차동언) 정형도 수사관은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 사망자의 딸이 구속된 데 이어 남편도 8월28일 공모 혐의로 추가 구속하였으며 또한,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하여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치밀한 수사로 8월20일 범인을 구속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편, 법무부는 차동언(車東彦) 순천지청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영전 전보인사를 8월31일자로 발령했다.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미궁에 영원히 갇힐 두건의 살인사건을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해 해결한 정형도 수사관은 광주지검에 근무당시 법무부장관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그는 해남지청에 근무하면서 특히 농,수협 정부정책자금 부정대출 사기범죄를 저지른 80여명 가량을 인지 단속하였고, 고, 김대중 전대통령으로부터 업무유공 격려서신을 받기도 하였다. 정수사관은 전남 함평에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광주모고등학교를 졸업, 가정형편상 1983년4월 총무처9급 행정직에 합격하여 수산청산하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행정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군입대, 1987년 목포연구소에 복직, 88년부터 완도에 근무하던 중 91년10월 사직하고 92년4월 9급 검찰직에 응시해 92년12월 서울동부지검에 첫 발령 후 광주지검해남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08년6월 광주지검순천지청 수사관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 수사관은 완도근무시절 동료직원으로 만난 부인과 92년 결혼하여 1남1녀를 두고 현재 완도에 살고 있다. <金容煥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090902 수정0900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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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 간부 309명 인사 단행-8월31일자검찰 중간 간부 309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8월25일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0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8월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 무 부 ○ 대변인 김강욱(金康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감찰담당관 정의식(鄭義植) (진주지청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徐暎受)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법무심의관 백방준(白邦埈) (법무부 법무과장) ○ 법무과장 안병익(安秉翼) (대전고검 검사) ○ 국제법무과장 이상용(李相龍)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검찰과 검사 정수봉(鄭銖峯) (대검 연구관) ○ 형사기획과장 권익환(權益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 국제형사과장 이흥락(李興洛) (수원지검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 범죄예방기획과장 송진섭(宋晋燮) (수원지검 공안부장) ○ 보호법제과장 김현채(金昡采) (부산지검 외사부장) ○ 인권국장 송찬엽(宋讚燁) (서울서부지검 차장) ○ 인권구조과장 김현철(金賢哲)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 인권조사과장 조남관(趙南寬) (광주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국제법무과 검사 이기영(李基榮) (안산지청 검사) ○ 상사법무과 검사 구승모(具承模) (평택지청 검사) ○ 법조인력과 검사 민기홍(閔基泓) (순천지청 검사) ○ 검찰과 검사 김태훈(金泰勳) (울산지검 검사) ○ 공안기획과 검사 진동혁(陳棟奕) (수원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이 용(李 龍)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 연구위원 강길주(姜吉柱) (울산지검 형사1부장) ○ 연구위원 이제관(李濟官) (인천지검 형사2부장) ○ 교수 이두식(李斗植)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교수 윤웅걸(尹雄傑)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 교수 최종원(崔鍾元)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대 검 ○ 범죄정보기획관 우병우(禹柄宇) (대검 중수1과장) ○ 범죄정보1담당관 이동열(李東烈)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 범죄정보2담당관 윤석열(尹錫悅) (대구지검 특수부장) ○ 과학수사기획관 박경호(朴炅晧) (평택지청장) ○ 과학수사담당관 홍순보(洪旬甫) (인천지검 특수부장) ○ 정책기획과장 차경환(車京煥) (수원지검 부장) ○ 수사기획관 이창재(李昌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중수1과장 노승권(盧承權)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첨단범죄수사과장 김영종(金暎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형사1과장 이명순(李明淳)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 조직범죄과장 최윤수(崔允壽) (대검 마약과장) ○ 마약과장 허철호(許哲豪) (수원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공안기획관 봉 욱(奉 旭) (여주지청장) ○ 공안1과장 김창희(金昌熙) (대검 공안2과장) ○ 공안2과장 이정회(李廷會) (대구지검 공안부장) ○ 감찰1과장 김 창(金 昶) (대검 감찰2과장) ○ 감찰2과장 김경태(金敬泰) (수원지검 특수부장) ○ 연구관 서봉규(徐奉揆) (서울북부지검 검사) ○ 연구관 이승호(李丞浩) (인천지검 검사) ○ 연구관 김영기(金寧基) (서울남부지검 검사) ○ 연구관 김기표(金起杓) (순천지청 검사) 서울고검 ○ 검사 원성준(元聖竣) (대전고검 검사) ○ 검사 김호영(金鎬榮) (수원지검 전문부장) ○ 검사 이경재(李慶在) (부천지청장) ○ 검사 이부영(李富榮) (안양지청장) ○ 검사 김헌정(金憲政) (고양지청장) ○ 검사 정윤기(鄭倫基) (전주지검 차장) ○ 검사 신은철(申殷澈) (청주지검 차장) ○ 검사 한승철(韓承哲) (창원지검 차장) ○ 검사 임상길(林相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사 차동언(車東彦) (순천지청장) ○ 검사 최해종(崔海鍾) (부산동부지청 차장) ○ 검사 박종기(朴鍾基) (안산지청 차장) ○ 검사 김해수(金海洙) (고양지청 차장) ○ 검사 김영태(金永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사 이상헌(李尙憲) (수원지검 형사2부장) ○ 검사 박은석(朴銀錫) (법무연수원 교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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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 특수2부장 권오성(權五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 특수3부장 양부남(楊富男)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김영진(金永眞) (대검 조직범죄과장) ○ 첨단범죄수사제1부장 한찬식(韓璨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 첨단범죄수사제2부장 위재천(魏在千)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 금융조세조사1부장 전현준(全賢埈)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 금융조세조사2부장 진경준(陳炅準)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금융조세조사3부장 유상범(劉相凡)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 외사부장 함윤근(咸允根)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 부부장 이용주(李勇周) (충주지청 부장) ○ 부부장 김석재(金石載) (수원지검 부부장) ○ 부부장 최용석(崔容碩) (군산지청 부장) ○ 부부장 김관정(金官正) (대전지검 검사) ○ 부부장 이기선(李基宣) (부산지검 검사) ○ 부부장 임관혁(任寬爀) (수원지검 검사) ○ 부부장 이철희(李喆熙) (전주지검 검사) ○ 부부장 차승우(車承祐) (광주지검 검사) ○ 부부장 장기석(張基錫) (안양지청 검사) ○ 부부장 윤종성(尹鐘成) (인천지검 검사) ○ 부부장 유 혁(柳 爀) (의정부지검 검사) ○ 검사 박영수(朴榮洙) (의정부지검 검사) ○ 검사 김남우(金南佑)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 검사 정대정(鄭大正) (포항지청 검사) ○ 검사 김태권(金泰權) (인천지검 검사) ○ 검사 박광섭(朴光燮) (고양지청 검사) ○ 검사 박철우(朴철우) (천안지청 검사) ○ 검사 윤경원(尹卿元) (수원지검 검사) ○ 검사 전현민(全鉉珉) (성남지청 검사) 서울동부지검 ○ 차장 변찬우(邊瓚雨) (대구지검 2차장) ○ 형사1부장 정필재(鄭弼才)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민영선(閔泳善)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이정만(李廷萬)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 형사4부장 김성진(金星鎭) (광주지검 형사3부장) ○ 형사5부장 임진섭(林珍燮)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 형사6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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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공판송무부장 조인형(趙仁衡) (순천지청 1부장) ○ 부부장 윤춘구(尹春九) (의정부지검 검사) (정부법무공단 파견복귀) ○ 부부장 김재옥(金宰玉) (대구서부지청 검사) (국정원 파견) ○ 검사 한동훈(韓東勳)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의정부지검 ○ 차장 최준원(崔埈源) (대구서부지청 차장) ○ 형사1부장 남삼식(南三植) (부산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양재식(梁載植) (서울동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3부장 정재봉(丁在封) (부산지검 형사4부장) ○ 형사4부장 김태훈(金台勳)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5부장 한동영(韓東榮) (창원지검 특수부장) ○ 공판송무부장 전석수(全錫洙) (경주지청 부장) ○ 부부장 노상길(盧相吉)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조기룡(曺基龍) (서울중앙지검 검사) 고양지청 ○ 지청장 손기호(孫基浩) (서울북부지검 차장) ○ 차장 조희진(趙嬉珍) (서울고검 검사) ○ 부부장 이상억(李相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 인천지검 ○ 제1차장 문무일(文武一) (수원지검 2차장) ○ 제2차장 지익상(池益相) (원주지청장) ○ 형사1부장 이 혁(李 赫)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 형사2부장 추일환(秋日煥) (인천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윤보성(尹補晟) (인천지검 형사4부장) ○ 형사4부장 김용승(金龍昇) (인천지검 공안부장) ○ 형사5부장 최길수(崔吉秀) (광주지검 특수부장) ○ 공판송무부장 이원규(李源揆) (천안지청 2부장) ○ 공안부장 오자성(吳自誠) (창원지검 공안부장) ○ 특수부장 이경훈(李庚勳) (대전지검 특수부장)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박장우(朴章佑)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 ○ 외사부장 안성수(安晟秀)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 부부장 조호경(趙鎬敬)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유성열(柳成烈)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김현선(金鉉善) (서울남부지검 검사) 부천지청 ○ 지청장 백종수(白種琇) (서울고검 검사) ○ 차장 김주선(金朱洗) (강릉지청장) 수원지검 ○ 제1차장 강찬우(姜燦佑)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제2차장 윤갑근(尹甲根) (충주지청장) ○ 형사1부장 김청현(金淸鉉)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 형사2부장 김 훈(金 勳) (수원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방봉혁(房峰爀) (수원지검 형사4부장) ○ 형사4부장 나기주(羅錡湊) (안산지청 2부장) ○ 공판송무부장 김충우(金忠宇) (여주지청 부장) ○ 공안부장 변창훈(邊昶勳) (울산지검 공안부장) ○ 특수부장 송삼현(宋三鉉)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김영문(金榮文) (대구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 부부장 최득신(崔得信) (수원지검 검사) ○ 부부장 배재덕(裵在德)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노정환(盧正煥)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정승면(鄭承冕)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이수권(李秀權) (수원지검 검사) ○ 검사 김유철(金裕喆)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 검사 권기대(權奇大) (춘천지검 검사) ○ 검사 손지혜(孫智慧) (부산지검 검사) 성남지청 ○ 지청장 한무근(韓武根) (서울남부지검 차장) ○ 차장 신동현(申東鉉) (서산지청장) ○ 3부장 김성렬(金成烈) (광주지검 공안부장) ○ 부부장 황은영(黃銀永) (서울중앙지검 검사) 여주지청 ○ 지청장 안태근(安兌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 부장 황의수(黃義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평택지청 ○ 지청장 이영만(李靈蔓) (대검 감찰1과장) ○ 부장 전형근(全亨根)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안산지청 ○ 지청장 이건주(李健周) (의정부지검 차장) ○ 차장 임채원(林采源) (순천지청 차장) ○ 1부장 정중택(鄭重澤) (서울북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2부장 백성근(白成根) (춘천지검 1부장) ○ 3부장 안상훈(安相勳) (대구지검 형사4부장) ○ 검사 권경일(權敬日) (서울남부지검 검사) 안양지청 ○ 지청장 이은중(李銀重) (군산지청장) ○ 차장 홍효식(洪孝植) (통영지청장) ○ 3부장 임용규(林龍奎) (대전지검 공판부장) ○ 부부장 송규종(宋奎鍾) (서울중앙지검 검사) 춘천지검 ○ 차장 김영준(金英晙) (성남지청 차장) ○ 1부장 김기준(金己俊) (천안지청 1부장) ○ 2부장 김찬중(金贊中) (강릉지청 부장) ○ 부부장 윤중기(尹重棋) (안산지청 검사) ○ 부부장 문홍성(文泓性) (춘천지검 검사) 강릉지청 ○ 지청장 김호철(金浩徹)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 부장 방기태(房基泰) (청주지검 부부장) 원주지청 ○ 지청장 김오수(金氵五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부장 이영기(李永基)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 형사1부장 김호정(金昊楨) (대전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김동철(金東喆) (대전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김형준(金炯俊) (성남지청 3부장) ○ 특수부장 최재호(崔才鎬) (대구서부지청 2부장) ○ 공판송무부부장 김충한(金忠瀚) (진주지청 부장) ○ 부부장 김종칠(金種七) (대전지검 검사) ○ 부부장 심우정(沈雨廷) (법무부 검찰과 검사) 홍성지청 ○ 지청장 김용호(金溶浩)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 부장 윤대진(尹大鎭)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서산지청 ○ 지청장 황인규(黃仁奎)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 부장 권순철(權純哲) (대전지검 부부장) 천안지청 ○ 지청장 강인철(姜仁喆) (광주고검 검사) (형통추진단 파견복귀) ○ 1부장 정지영(鄭智泳) (포항지청 부장) ○ 2부장 이두봉(李枓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청주지검 ○ 차장 정인창(鄭仁昌) (안양지청 차장) ○ 1부장 정용진(鄭溶鎭) (창원지검 형사2부장) ○ 2부장 권중영(權重榮) (홍성지청 부장) ○ 부부장 강해운(姜蟹暈) (청주지검 검사) 충주지청 ○ 지청장 김태영(金泰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 부장 김용정(金容正) (인천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 제2차장 곽규홍(郭圭洪) (홍성지청장) ○ 형사1부장 권도욱(權桃郁) (대구고검 검사) ○ 형사2부장 홍종호(洪鍾鎬) (울산지검 형사2부장) ○ 형사3부장 이수철(李秀澈) (청주지검 1부장) ○ 형사4부장 이석우(李石雨) (대구서부지청 1부장) ○ 공판부장 박두순(朴斗淳) (원주지청 부장) ○ 공안부장 김재훈(金載勳) (대구지검 공판부장) ○ 특수부장 권정훈(權政勳) (법무부 검찰과 검사)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김홍창(金鴻昌) (서산지청 부장) ○ 부부장 박성근(朴聖根) (서울서부지검 검사) 경주지청 ○ 부장 변창범(邊昶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포항지청 ○ 지청장 박정식(朴正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 부장 홍준영(洪晙榮) (울산지검 부부장) 김천지청 ○ 부장 고민석(高敏碩) (수원지검 부부장) 대구서부지청 ○ 지청장 박충근(朴忠根) (천안지청장) ○ 차장 김광준(金光浚)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 1부장 심재계(沈在桂) (대구고검 검사) ○ 2부장 박용기(朴龍基) (대구지검 부부장) ○ 부부장 이태승(李泰承) (서울중앙지검 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부산지검 ○ 제2차장 김수창(金秀昶) (포항지청장) ○ 형사1부장 강여찬(姜呂贊) (대구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정용수(鄭容秀) (부산지검 형사3부장) ○ 형사3부장 김승식(金承植) (부산지검 공안부장) ○ 형사4부장 김봉석(金峰石) (부산지검 형사5부장) ○ 형사5부장 강경원(姜敬遠)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 공판부장 김도읍(金度邑) (부산지검 부부장) ○ 공안부장 임석필(林錫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특수부장 차맹기(車孟麒) (대검 연구관)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박성진(朴成鎭) (통영지청 부장) ○ 외사부장 박성동(朴成東) (김천지청 부장) ○ 부부장 안범진(安範鎭)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부장 서종혁(徐鍾赫) (서울북부지검 검사) 부산동부지청 ○ 지청장 정대표(鄭大杓) (울산지검 차장) ○ 차장 염동신(廉東信)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형사2부장 박찬일(朴贊日) (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3부장 곽규택(郭圭澤) (부산지검 부부장) 울산지검 ○ 차장 박민표(朴珉豹) (제주지검 차장) ○ 형사1부장 이형철(李炯哲)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2부장 유원근(柳源根)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 공안부장 최성남(崔聖男) (평택지청 부장) ○ 특수부장 최정운(崔鉦云) (대검 연구관) ○ 부부장 김재권(金在權) (서울중앙지검 검사) 창원지검 ○ 차장 서범정(徐範政)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 형사1부장 김태광(金泰光) (서울서부지검 공판송무부장) ○ 형사2부장 서홍기(徐洪紀) (춘천지검 2부장) ○ 공안부장 윤영준(尹榮晙) (전주지검 2부장) ○ 특수부장 한상진(韓相鎭) (청주지검 2부장) ○ 공판송무부장 황순철(黃淳哲)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 검사 신현성(申鉉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진주지청 ○ 지청장 구본진(具本鎭) (법무연수원 교수) ○ 부장 이종구(李鍾具) (창원지검 부부장) 통영지청 ○ 지청장 정점식(鄭点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 부장 윤장석(尹章碩)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광주지검 ○ 형사3부장 김종휘(金鐘徽)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 공안부장 김영규(金伶奎) (광주지검 공판부장) ○ 특수부장 김재구(金在龜) (대검 연구관) ○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김 철(金 哲) (부산지검 공판부장) ○ 공판부장 이종환(李宗煥) (광주지검 부부장) ○ 부부장 박석재(朴錫宰) (광주지검 검사) ○ 부부장 신호철(申昊澈) (광주지검 검사) ○ 검사 노 로(盧 爐) (서울북부지검 검사) 목포지청 ○ 부장 심재천(沈在千) (전주지검 부부장) 순천지청 ○ 지청장 조주태(趙柱太) (부천지청 차장) ○ 차장 김회재(金會在) (법무연수원 교수) ○ 1부장 김명희(金明熙) (목포지청 부장) ○ 2부장 김병구(金炳求)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전주지검 ○ 차장 이석수(李碩洙) (춘천지검 차장) ○ 1부장 하충헌(河忠憲) (광주고검 검사) ○ 2부장 김신환(金新煥) (성남지청 부부장) ○ 부부장 김기현(金起賢)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파견 군산지청 ○ 지청장 이의경(李義景) (서울고검 검사) ○ 부장 정중근(鄭中根)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제주지검 ○ 차장 이건태(李建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1부장 유일석(劉一錫) (제주지검 2부장) ○ 2부장 김호경(金昊耿) (고양지청 부부장) (형통추진단 파견복귀) 타기관 파견 등 (4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파견복귀 유동호(柳東昊) 서울중앙지검 검사 ○ 한국금융연구원 파견 민경천(閔庚天) 서울북부지검 검사 ○ 한국금융연구원 파견복귀 이준식(李準植) 안양지청 검사 ○ 형통추진단 파견 신봉수(申奉洙) 고양지청 검사 신규임용 (3명) 서울중앙지검 ○ 부부장 김동주(金東柱) 서울북부지검 ○ 부부장 장영섭(張榮燮) (정부법무공단 파견) 서울서부지검 ○ 부부장 고 흥(高 興) 의원면직 (3명) ○ 허세진(許世珍) (안산지청 부장) ○ 문규상(文奎湘) (안산지청장) ○ 이건종(李健鍾) (서울고검 검사)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