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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분뇨 수수료 대폭 인상, 업자 챙기기 비난 일어나주시 분뇨 수수료 대폭 인상, 업자 챙기기 비난 일어 보류했던 시의회도 슬그머니 동의 시, 의회 한통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나주시가 민간에 위탁한 분뇨와 정화조 수거 청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줘 업자 잇속만 챙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주시의회도 지난 7월 인상 폭이 크다며 조례를 보류했다가 3개월여 만에 슬그머니 원안대로 의결해줘 업자 잇속 챙기기에 동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분뇨와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21.8% 인상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것. 기존 1ℓ당 17.2원이던 분뇨·정화조 오니 수거 수수료는 ℓ당 22원으로 21.8% 인상됐다. 여기에 업체가 부담했던 공공처리장 시설 사용료(1ℓ당 2원)는 면제하기로 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폭은 30.9%에 달한다. 더욱이 정주여건이 양호한 시내권 주민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정화조 사용이 필요 없어 수수료 부담이 없어졌지만, 농촌인 읍면동 주민들은 대폭 인상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수료 대상 주민들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6천여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외부용역 결과 적정 수수료가 ℓ당 28.7원인 데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분뇨 수집량 축소 등 업체 어려움이 가중해 현실화를 추진했다"며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인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턱없이 높다는 것. 목포시 수수료는 ℓ당 14원에, 처리장 시설 사용료는 1원이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ℓ당 수수료 14.4원에 시설사용료 1.6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나주시보다 인구도 적고 시장 규모도 작은 함평군은 수거 수수료는 ℓ당 8.87원, 시설사용료는 1.68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나주지역 분뇨수거 위탁업체는 4곳이다. 한편,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관계자는 시청이나 시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업체만을 배려해 분뇨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비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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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나주시 시민소통위 본격 가동시민과 함께 나주시 시민소통위 본격 가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나주시는 11월 2일 시민 소통 기능 강화와 행정 참여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은 민선 6기 강인규 나주시장이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밝힌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소통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자치교육, 원도심 재생, 보건복지, 혁신경제, 농업농촌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나주시는 서울시 정책토론회와 시민청, 광주시의 시민아고라500, 충남도민정상회의 등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기구 등을 벤치마킹했다. 나주시는 조만간 각계각층을 대변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 70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정책기획실이 주관부서로 행정적 뒷받침을 하게 되며 분과별 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소통 통로 역할 등을 맡게 된다. 또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정정책을 진단하고 시정에 반영한다. 시정현안과 주요정책을 분석해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화합과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선다. 하지만 일부 특정단체의 지나친 참여 등은 지역민 간 갈등 조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지역 발전방안과 정책을 소통과 토론으로 제시하고 시민갈등을 최소화하며 실행력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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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맞춤형 통합 한우개량사업소 본격 가동강진군, 맞춤형 통합 한우개량사업소 본격 가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강진군은 지역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갈 한우개량사업소가 준공돼 맞춤형 한우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한우개량사업소는 연면적 327㎡의 2층 신축 건물로 강진완도축협이 3억여원의 총 사업비를 투입했다. 1층은 출하·가축시장·사료관리·조사료유통센터 운영 등 기본업무를 담당하고, 2층은 한우개량 전산시스템 관리·맞춤형 수정사업·질병관리·지도 컨설팅·방역·공동방제단 업무를 맡는다. 특히 한우검정사업, 한우등록, 심사 등 한우개량 기초 사업부터 관련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우수한 형질의 정액을 확보해 지역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실질적인 한우개량사업도 추진한다. 또 그동안 각 기관에서 따로 관리하던 각종 한우개량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기관간 자료 송수신체제를 구축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종축 등록, 등급 판정, 유전능력 평가 자료도 통합 관리한다. 앞으로 수의사 등 운영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한우산업의 지도업무와 한우개량 전반에 걸친 기술지도 업무까지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한우 고급화 개발능력을 길러 브랜드 명품화에 기여하고 축산농가소득의 기반도 마련해 고급육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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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3개 시군 100원 택시 도입 입장 밝혀전남 13개 시군 100원 택시 도입 입장 밝혀 담양·곡성·보성·해남 등 4곳은 1천100∼4천800원, 명칭 제각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17개 시군이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00원 택시공모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개 시·군이 응모했다. 이 중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구례, 화순, 장흥,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신안 등 13곳은 거리에 관계없이 요금 100원을 받는 100원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양, 곡성, 보성, 해남은 동일 읍·면을 벗어나면 거리에 따라 승객 1인당 1천100원에서 4천800원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중 11개 시·군을 선정해 내년에 예산 5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은 시·군이 자체 조달해야 한다. 도는 교수, 교통전문가,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3일 제안서와 시·군 공무원들의 설명 등을 토대로 심사한 뒤 14일경 11개 시·군을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적정성(대상마을 선정·택시업체 확보 여부 등) 30점, 추진역량(예산확보·마을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등) 30점, 주민 수혜도 20점, 차별화된 홍보 20점 등이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공약이다. 주민들이 택시요금 100원을 주고 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나머지 차액은 예산으로 택시업체에 보전한다. 현재 보성군이 '행복택시'란 이름으로 '주민복지형 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보통 택시요금이 5천원에서 1만원가량 되는데 승객 부담분인 1천2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으로 부담하는 식으로 주민복지형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다. 보성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데 한 달에 1천500만원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내년에 36개 마을로 대상을 확대하면 도 지원비 5천만원을 제외한 적지 않은 예산을 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100원택시', 보성군 '행복택시',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등 명칭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주민들이 혼돈이 없도록 명칭 일원화 등 '정확한 홍보'가 뒤따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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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노래방서 방화 추정전남 완도 노래방서 방화 추정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완도읍 모 노래방에서 11월 3일 오전 2시 14분경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노래방 룸 3곳 가운데 1곳이 모두 불에 타고 2곳은 그을음 피해를 봤다. 한편, 경찰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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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원들 '읍장 직위해제' 공문 발송 논란완도군의원들 '읍장 직위해제' 공문 발송 논란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 떠나[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신우철 군수에게 설군이래 처음으로 노화읍장을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이 섬을 돌며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 말실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군수에게도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해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1월2일 완도군과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완도군의회 의원 9명은 지난달 16일 노화읍사무소를 방문해 가진 주민과의 현장 대화 시간에 읍장의 업무 보고 등에 문제를 삼았다. 한 의원이 일부 참석자를 소개하지 않고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읍장의 건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후 오찬장에서도 업무보고 때 지적 사항 등을 놓고 읍장과 언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군의원들은 읍사무소에서 마련한 오찬장을 떠났다. 의원들은 군의회로 돌아와 읍장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의회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 존재 이유인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면서 군의원 전원(9명) 이름으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는 것. 지난 10월 31일까지 직위해제하고 군수에게는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줄 것 등의 3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청 공무원들은 발끈했다는 것. 직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직위해제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월권이자 도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한 공무원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의원이 읍의 최고 책임자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모독하는 듯한 말을 했다"면서 "군의원이 대우를 받으려면 상대방 인격도 존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공무원은 "의원들의 권위를 과시하며 공무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라고 설군이래 최초로 군의회에서 군수에게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오만불손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직위해제 공문을 보낸 군의원 중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인 완도군비로 선진지역 해외 연수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완도군 완도읍 B모씨는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떠났다며 국내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련 교수를 초청하여 연수를 하여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를 무시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오즉하면 군의원들이 전체 회의를 거쳐 노화읍장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완도군수에게 보내고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했겠느냐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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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산도서 차량화재, 1명 숨진 채 발견완도군 청산도서 차량화재, 1명 숨진 채 발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의 당리 화랑포 도로가에 있던 관광객의 승용차에서 11월 1일 오전 5시 19분경 불이 났다. 청산면 도락리 포구에서 전복양식장을 하는 청산도 A모 주민이 새벽에 바닷가에 일하러 가다가 건너편 봄의왈츠 세트장에서 화랑포 가는 슬로길쪽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는 것. 이날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으며 차량 뒷좌석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날 완도경찰서장까지 출동하여 신속하게 현장파악에 나선 경찰은 정확한 사망자 신원과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남부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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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논의 착수시기부터 기싸움여야, 선거구 획정논의 착수시기부터 기싸움 野,당장 전면개편 착수 vs 與,정기국회 끝나고 논의 정치권 후폭풍 계속, 野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거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 정치권을 강타한 헌법재판소발 핵폭탄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31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는 헌재 결정을 놓고 이틀째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선거구 문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임을 입증하듯 여야는 획정 논의의 착수 시기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즉각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개편 논의에 들어가자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여당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서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정기국회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모두 삼키는 상황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 블랙홀은 개헌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이날 당 회의에서 '선거구'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주요 당직자들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도 답을 피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회 기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의 구성 방식과 절차, 일정, 활동 기간 등에 대해 합의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공식 회의에서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선거구 획정 논의의 조속한 시작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한 선거구제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녹색 생명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면서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차제에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약화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시기 문제에 대해서만 견해를 밝혔을 뿐 앞으로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부터 새누리당이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선거구 제도의 개편 방향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이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면서 "노래방에 가면 늘 벽에 붙어 있는 노래(제목)"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권 내부에도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에 찬성하는 의견은 존재한다. 비주류의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국정에 전념하려면 지방자치는 지방의원에게 넘겨야 하는데, 아무래도 소선거구제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광역의원·기초의원과 별 구별이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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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에 최신예 경비함 배치완도해경에 최신예 경비함 배치 완도해양경찰서에 10월29일 배치한 300t급 신형 경비정 323함.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0월29일 300t급 신형 경비정 323함을 배치했다. 323함은 길이 58m, 폭 8.5m, 워터제트 엔진 4기가 장착됐다. 긴급 상황 시 최대속력 35노트의 고속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완도해경 정태경 서장은 신형 경비정 배치로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해상치안 임무 수행능력이 한층 향상됐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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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보화 소외계층에 PC보급 호평완도군 정보화 소외계층에 PC보급 호평 내달까지 50대 보급, 정보화 격차 해소 ▲ 지난 23일 군외면 영흥리 이모씨 가정에 PC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군산하 공직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고컴퓨터를 새롭게 정비해 정보화 소외계층에 보급하면서 정보화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군에 따르면 30일 군청 및 산하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교체되는 중고 컴퓨터를 수리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컴퓨터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 다음달까지 50대를 우선 보급한다. 보급대상은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아동시설이며 개인은 읍면사무소, 단체는 군청 총무과에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받게 된다. 완도군청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중에서 매년 120대 정도가 노후화돼 교체되고 있으나 재활용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교체 PC중에서 사용 가능한 부품을 떼어내 조립해 펜티엄5 2.0GHz, 메모리 2GB, HDD 80GB 이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윈도우XP, 한글/오피스 2007등 군에서 지정하는 S/W를 설치해 보급한다. 완도군 정보통신담당은 “PC보급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체, 모니터 등 컴퓨터 1식을 직접 방문해 설치하고 있으며 농어촌 PC보급 사업은 매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PC보급사업은 자원 재활용으로 어려운 군민들의 정보 소외감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