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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중장기전략 작업반 구성(안)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9시 15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월 26일 사전 간담회를 통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공동위원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중장기전략 수립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어서 민간위원장 주재로 중장기전략 추진방향과 주요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신설돼 그동안 3차례 중장기전략을 발표했다.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갈림길에 서있는 만큼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책연구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명으로 연구 작업반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중장기전략 주요 분야별 정책세미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설문조사, 미래콘서트 등을 병행해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2018년 내 중장기전략 수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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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마을자치 활성화 앞장▲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올 한 해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 공모사업,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10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20일 전남도청에서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전문가, 공동체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2018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과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계획을 심의했다.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마을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팀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 35개소, 마을을 이끌 리더 및 활동가 213명 양성, 청년희망 뿌리단 17명 양성, 마을 113개소 컨설팅, 마을공동체 붐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영호남 마을공동체 한마당, 제1회 전남 마을 공동체 한마당 등을 개최했다.올해는 △주민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 주도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읍면동의 복지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인구 감소 대안으로 학교, 주민 대표기구 등이 참여하는 돌멩이와 풀뿌리 학교 △마을공동체 한마당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1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이재영 권한대행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마을자치 시대에 꼭 필요한 활동”이라며 “더 많은 공동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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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식 후보인터뷰-완도제일신협 이사장선거[완도 제일신협 이사장 후보 기호2번 인터뷰]곽태식 기호2 인터뷰-완도 제일신협 이사장선거"조합원들의 사랑받는 제일신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기호2번 곽태식 후보 1.본인을 소개 한다면 ? 저는 완도읍이 고향이며 ,평생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생활신조는 근면과 성실, 그리고 정직한 삶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를 필요로 하는곳에 근면과 성실, 그리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2.이사장 출마한 계기는 ?저는 35년간 완도제일신협 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범적인 신협을 만들었다는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제가 경험한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이제는 조합원들과 신협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제일신협이사장 출마를 결심 하였습니다3.신협의 현재 상태를 평가 한다면 ?한마디로 위기입니다.우리 조합원님 모두가 잘알고 계신바와같이 초대형 금융사고 이후 조합원님들의 근심과 걱정으로 전문 경영인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하루빨히 정상적인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향후 운영계획은 ?저는 완도제일신협에서 35년동안 쌓아올린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 ①신협의 지역내에 인지도를 높여서 여. 수신고를 더욱 확보하여 예대마진 수익을 높이고②조합원들로 하여금 친근한 신협이 될 수 있도록 저의과거 제일신협 근무시절에 각종 사회 참여 행사를 하였든, 스포츠댄스 대회참여. 산악회. 장학회. 불우이웃돕기. 등 조합원들의 여가 활용계획 과 조합원들에게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심어줄수 있는 신협을 만들겠습니다.③직원들의 자세는 재산 관리인의 청지기 직분으로 정직하고 친철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할수만 있다면 1금융권의 동일한 직원체우개선을 하고 싶습니다.④완도의 특성을 살리는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예대마진의 편차와 각종편의제공 365코너 운 영. 공과금 수수료. 지역특산품 판매수익. 등으로 건실하고 안정된 조합을 경영하겠습니다.⑤완도제일교회에서 1972년도에 설립한 완도 제일신협의 취지는 서민들 금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복음전도와 선교사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정신을 항상 계승하여 나갈수 있도록 더욱 정진 할 것입니다.⑥항상 객장의 창구가 수많은 조합원들이 방문하여 살아 숨쉬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5.마지막으로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말은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사람은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제일신협 직원으로 직장생활 35년을 저를 지켜보셔서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저의 근무시절 35년동안 단 한 차례도 조합 자산이 감소한적이 없었으며, 예금고 역시 떨어진 적이 없고, 항상 창구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방문하여 번호표 까지 동원하여 순서를 대기하여 예금이 인출되는 완도 제일신협이 였습니다.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한산한 느낌의 완도제일신협이 되었습니다. 지역내의 인지도 역시 다시 높여야 합니다. 제일신협 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경영진을 바뀌어져야 합니다. 조합원님들의 한표한표가 경영진을 새롭게 바꿀수 있습니다. 기호2번 곽태식 이사장 후보에게 조합원님들의 한표한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금번 이사장선거 당선을 위하여 한분한분 식사대접은 못하지만 저에게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향후 100년 대계의 든든한 제일신협으로 조합원님들의 사랑받는 제일신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상기 인터뷰는 독자 및 완도 제일신협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3명의 출마예정자중에서 본지 접수순으로 곽태식후보, 김동식후보 순으로 게재합니다. 단, 현 이사장 김광식 후보는 본지 인터뷰에 답변하지않아 게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편집국>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chjnews.kr입력180212, 수정 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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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 2018년 교육 강사 공개 모집▲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6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노인, 장애인, 여성(다문화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재활교육 및 취미· 교양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역량 있는 강사를 공개모집 한다.2018년도 공개 모집 분야는 어르신을 위한 컴퓨터·라인댄스 외 5과목, 장애인들을 위한 제과제빵·미술상담치료 외 16과목, 여성들을 위한 댄스스포츠·요가 외 15과목,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비즈공예· 컴퓨터 기초 외 6과목 등 총50과목 50명의 강사를 모집하며, 경력 및 자격증이 있는 자로 응시희망자는 강사지원신청서 및 과정운영계획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을 작성해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강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 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개모집은 강사의 활동 경력과 강의 내용의 차별화 등을 심사 한 후 오는 2월 5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선발된 강사들은 교육 프로그램 개강이 확정된 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 장애인, 여성(다문화포함) 교육프로그램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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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조달시장 지원 등 60여개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 운영계획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해 처음으로 교육생 1만 명을 달성한 조달청 조달교육원은 늘어난 교육수요에 맞춰 올해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61개의 교육과정에서 유사과정은 통·폐합하고 교육수요가 많은 실습과정은 늘려서 올해는 총 68개 과정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조달업체 대상 기본교육 및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신청실무 등 조달지원제도 교육과정 10개,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물품·용역·시설계약실무과정 등 29개, 내부직원 대상 교육과정 15개, 외국공무원 대상 전자조달 역량강화 및 e-러닝 교육과정 등이 있다.특히, 올해는 수요자 직무맞춤 특화과정 및 실습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실무사례 중심으로 교과목을 개편했다. 창업·벤처기업 등의 초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업체 기본교육과정과 나라장터이용, 벤처나라이용 실습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하도급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습 과정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직무특성에 맞춰 지방계약법 적용 물품·용역·시설공사 계약실무과정을 확대 및 신설하고, 교육수요가 많은 공고서 작성 과목을 실습중심의 독립과정으로 개설 운영한다. 또한 조달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감사, 소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권해석사례를 업무처리 단계별로 세분화해 교과를 편성하는 등 실무사례 교육을 강화했다.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올해 교육훈련계획은 교육생 설문결과를 토대로 조달업무종사자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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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동행의 결실 ‘강진 방문의 해’ 대성공▲ 강진 방문의 해 결산대회 [청해진농수산신문]“우리가 함께 한 2017년이 매우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해였다” 지난 7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2017 강진 방문의 해 민관 추진위원회 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진 방문의 해 주요 성과와 분과별 활동사항을 동영상과 PPT를 통해 공유하고, 민관 추진위원들의 소견 발표로 진행됐다. 2017년을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온 민관 추진위원회의 발자취를 들여다봤다. 강진군은 지난해 5월2일 2017년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5월30일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방문의 해 분위기 확산 및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해 10월 사전회의를 통해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1월 22일 강진읍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성공과 협력을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했다. 강진 방문의 해 민관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으로 구성됐다. 기획홍보, 기반조성, 프로그램운영, 민관협력, 소득경영 5개 분과로 참여한 민간 위원은 40명이다. 분과별로 담당 역할과 관련된 실무지원 공무원이 5명씩 포함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무지원 중에 간사로 임명된 5명의 공무원은 1년 동안 분과회의 사전준비, 회의록 작성 등 소속 분과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민관 추진위원회는 출범 후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40차례의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7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 과제들은 군 실과소 검토 후 57건이 반영됐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생각 할 수 없었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기획홍보분과는 주요 도로변 방문의 해 깃발 설치, 부채 기념품 제작, 대중목욕탕 홍보문구 설치 의견을 제시·반영시켜 홍보에 앞장섰다. 기반조성분과는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 군민 계도, CCTV설치를 통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프로그램운영분과는 택시, 푸소농가 방문의 해 홍보 리플릿 비치, 난타공연을 통한 대도시 마케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협력분과는 강진의료원 삼거리와 평동교차로∼파머스마켓에 청사초롱 설치로 방문의 해 분위기를 살려주는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았고 지난 6월 11일에는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로 방문했다. 소득경영분과는 가우도 야간조명 설치, 황가오리빵 소포장 판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반영시켰다. 이러한 힘이 모아져 강진을 변화시켰다. 강진을 방문의 해로 선포한 후 지난해와 비교해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약 66%(102만명) 증가한 총 256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는 주요 관광지 10개소에 설치한 무인계수기 집계 인원과 축제 방문객 인원을 더한 수치이다. 농특산물 판매는 지난해보다 51%(22억원) 증가한 65억원, 마량놀토수산시장도 10% 증가한 23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각종 스포츠대회도 지난해와 비교해 16개 늘어난 33개 대회를 유치해 83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민관 추진위원회는 솔선수범해 강진 방문의 해 분위기 메이커 역할 또한 톡톡히 해냈다. 지난 5월에는 제45회 강진 군민의 날에 방문의 해 골든벨 행사 진행요원을 맡아 퀴즈를 통해 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강진 방문의 해를 알리고 이해를 도왔다. 축제 및 행사에 SNS 홍보와 입소문을 통해 지인들을 초청해 관광객을 유치했다. 9월에는 울산 방문의 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매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태화강십리대숲에서 방문의 해 조끼를 입고 가을축제 리플릿을 배부하며 강진을 알렸다. 추진위원이 속한 각급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강진 방문의 해 알리기에 동참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강진지회는 야유회를 떠난 제주도에서 강진 방문의 해 플래카드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강진을 알렸고, 새마을지회와 휘몰이 난타단은 부산 해운대에서 난타공연과 함께 강진 방문의 해 바람을 전파했다. 10월에는 강진 방문의 해 가을축제 성공기원 군민 참여행사에 앞장서서 강진만생태공원에 있는 국화 식재구간의 잡초를 뽑아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공원을 선보였다. 이 밖에 일제 대청소의 날 참여와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 계도활동을 통해 깨끗한 강진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스마일배지를 음식점과 상가에 배부하며 친절 실천운동을 전파했다. 2017년에도 강진 군민은 방문의 해 대성공으로 ‘강진이 하면 성공한다’를 유감없이 증명해 보였다. 큰 행사를 치러본 값진 경험이 쌓여 자신감이 충만하다. 앞으로 더 큰 행사도 ‘2017 강진 방문의 해 성공 DNA’가 심어진 강진 군민이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민관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을미 위원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문화관광해설사 총회에서 전라남도 관광객 증가 원인은 강진, 여수, 순천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뿌듯했다”라고 말했다. 김양석 위원은 “타 지역 수국농가가 폐업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강진의 수국 화훼 농가는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고, 문막래 위원은 “농림부가 주최한 우수외식업지구 평가에서 강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매출액이 30%이상 증가했고, 비밀리에 평가위원들이 조사한 관광객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결과로 강진 방문의 해로 큰 상도 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최현석 위원은 “분과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군에서 즉시 반영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고, 조정연 위원은 “강진 방문의 해를 계기로 중앙로 상인들간의 화합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등 의식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말했다. 민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은 오는 31일까지 임기가 끝나지만, 2018 강진만 A로의 초대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를 향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마삼섭 민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군 단위 최초로 추진한 강진 방문의 해가 대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바쁜 생업에도 시간을 내어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추진위원, 군민, 공무원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17 강진 방문의 해에 민관이 함께한 밑거름이 관광도시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며 “첫 단추를 잘 꿰어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갈 만큼 강진이 전국에서 뜨고 있다. 2018 강진만 A로의 초대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오는 21일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함께 2017 강진 방문의 해 성과를 공유하고 그 동안 노고를 격려하는 화합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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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15시,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티에프(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했다.특히,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맡기로 했다.착수회의에서는 (1)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2)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1)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산업부와 공사 자체점검 결과산업부와 3개 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 평가했다.지난 6월 기준, 투자(43.4조원) 대비 회수(16.7조원)율은 38%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13.6조원)만도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자원개발률은 지난 2008년 5.7%에서 지난 2016년 14.8%로 상승했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그쳤다.국내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 등을 수주한 실적은 총 투자비의 3.4%(석유), 14.1%(광물)이며, 운영권 확보 사업들도 11.0%로 저조한 실정이다.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산업부는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은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자체 진단했다.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치 않은 시장전망 하에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했으며, 지난 2008년 이후 투자사업들의 수익성이 지난 2007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외국기업은 신중한 투자로 위험을 분산했으나, 국내 공기업은 압축적 성장을 추진해 유가 하락기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인수합병(M&A) 등 추진시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했다.자원 처분권이 없는 해외주식을 매입해 자주개발률 실적을 충당한 후,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는 등 변칙적 주식투자(8천억원 투자, 5천억원 손실)한다.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으로 총 부채규모와 이자비용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사업성사를 위해 과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책은 미비하는 등 계약상 문제점도 적지 않다.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투자, 플랜트 고장, 재고자산 방치 등 자산매입 이후에도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조직, 인력은 확대됐으나, 운영능력 제고, 기술습득 등은 등한시해, 자원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탐사사업에서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요사항 위임(출자, 사채발행) 등 과도하게 공사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처의 관리·통제 시스템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비전문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 등 공기업 이사회의 내부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도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자원외교 시 양해각서(MOU)를 최종적 성과인 것으로 홍보하고, 당초 홍보 대비 실적은 부진해 국민적인 상실감을 초래했다.3개 공사들도 개별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티에프(TF)에 보고했다.티에프(TF)에서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객관적,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예상 회수율은 국정조사 당시에 121%로 전망됐으나, 최근에 전문기관을 통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3년간 실제 회수액도 국정조사 당시의 전망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95% 수준의 회수 가능성마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진다.이에 따라 티에프(TF)는 민간중심으로 제3자의 객관성있고, 전문적인 실태 파악 후 사업별 처리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추진계획티에프(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준용한 3개 공사 81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연구용역 결과는 티에프(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분과회의 이후, 티에프(TF)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박중구 위원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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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 대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 16일에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긴급 경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대책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 애로 상황이 장기화되고 관련 기업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업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기업이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한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문체부는 중국시장 피해기업의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기업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야의 국고 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부처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중국사업 피해 등 사업 실패로부터 재기하는 창업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재기 지원 펀드 조성(125억 원 규모, ’18년 상반기부터 운영),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 사업(기업부담 금리의 2% 포인트 보전, 예산 20억 원, ’18년 운영),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신용보증기금 협력, ’17년 10월∼) 등이 추진된다. 문체부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계정도 신설한다.(’18년 200억 원 출자, 400억 원 규모 조성) 한편, 대중국 사업 피해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250억 원에서 3,75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으로 2,000억 원, 기금운영계획 변경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중국사업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개발 역량 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와의 협조를 추진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018년 대폭 확대되는 콘텐츠 신시장 개척 추진 시에도 피해기업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에 확장·이전할 계획인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할 때 피해기업을 우대하며, 빛마루(고양시 소재), 상암 디엠시(DMC) 등 방송영상 제작 기반시설(인프라) 사용비 지원을 통한 제작비 부담 경감, 해외 진출을 위한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이 중국시장 외의 대체시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를 통한 시장조사와 기업 교류활동 지원, 중국시장 진출용 콘텐츠의 타 지역 언어 재제작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중국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콘텐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며, 해외시장 전략 수립과 국고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한다. 아울러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 피해 상황 파악과 공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대책이 피해기업의 애로 해소와 우리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중국시장 대책을 보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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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내 대학설립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도모▲ 기본구상 모델(안)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대학부지 공급가격의 획기적 인하,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한 대학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을 맞이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정과제 조기 이행방안, 자족기능 확충,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등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행복도시 건설 2단계('16∼‘20년)를 맞아 도시 자족기능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대학유치가 필수적이나, 대학 구조개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국내·외 우수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이후 행복도시에 우수대학 유치활동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또한,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적 캠퍼스를 건립할 수 없는 경우에,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8,000㎡)에 건립할 예정이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공동캠퍼스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입주기관 유치업무 등을 수행할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입주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공동캠퍼스 건립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도시에는 지금까지 40개의 중앙행정기관(약 1만 4천 명)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약 3천 5백 명)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주택·도로·편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인프라)도 꾸준하게 확충돼 6월 현재 16만 8천명의 주민들이 행복도시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특히,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핵심 자족기능 확충 등 성공적인 도시건설 및 인근지역과 상생발전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미이전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추가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국회 분원 설치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국회의 방침이 결정되면 입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핵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4생활권, 555만㎡)해 수도권 IT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4생활권을 “제2의 판교”로 육성할 예정이다.또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원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행복도시를 스마트 도시의 모범사례로 구축할 예정이다.이들 정책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변경을 추진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인근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충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행복도시 5-1생활권(제로에너지타운, 274만㎡)을 세계적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미래도시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제로에너지타운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하며 건축·교통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삶이 편리한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사업이다.이를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최적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필요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에너지 자급을 추진하며, 수소·전기·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바람길 조성, 건축물 녹화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또한, 수변공원 등 금강·미호천 등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식생수로 등 빗물순환형 저영향개발 등 수자원의 재활용을 추진한다.현재 5-1생활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17. 7.∼‘18. 6.)에 있으며, ’23년 주민입주를 목표로 실시설계, 부지조성, 토지분양 등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14년 첫마을 등 1차 사업준공을 시작으로 2016년말 4차 준공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을 실시해 행복도시 개발면적 73㎢의 20.4%에 해당하는 15㎢를 준공했다.도로 656개 노선, 공원 52개소, 녹지 91개소, 공공공지 184개소 등 총 10종의 도시계획시설 1,157개 세부시설을 준공처리한 후 관리청인 세종시에 무상 이양해 세종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23개 생활권을 단계적으로 사업준공을 실시해 관리청(세종시)의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허재완 민간 공동위원장은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10여년 만에 행복도시는 상전벽해의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완성하고, 자족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인근지역과 상생발전에 힘쓰며, 자치분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를 건설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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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카셰어링,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 운영계획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도시·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다만,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이를 위해, 지난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카셰어링 업체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그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앞으로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및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했으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불법 카셰어링 이용 사례가 발생했다.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는 올해 6월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해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되도록 제한하고 있다.더불어,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가입·차량예약·이용할 때마다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되고,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해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해진다.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카셰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캠페인을 개최한다.9월 11일에 서울 강남역, 제주공항에서 1차로 개최했던 안전캠페인을 9월에는 김포공항, 수서역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며, 카셰어링 주 이용자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의무·무면허 불법이용 금지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캠페인과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그린카·쏘카 공동으로 “카셰어링 온라인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업체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안전이용 서약, 안전표어 공모전 등을 개최해 카셰어링 안전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더불어, 교통안전공단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활용한 안전운전 체험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셰어링 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 안전사고가 예방돼 앞으로 국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카셰어링 사고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번 안전강화 방안과 캠페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