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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부터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이동동선 및 이용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오는 6월 4일부터 KTX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국행 항공편 탑승수속이 개시되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7개 국적사의 모든 노선에 대하여 수속이 가능해진다. 지난 1월 17일 개항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그동안 미국행노선을 제외하고 국제선 탑승수속 서비스를 하였으나, 5월 중 전 입점 항공사별로 美교통보안청의 미국행 수속 운영계획 승인과 체크인 인력의 보안질의 교육을 완료함에 따라 미국 교통보안청과 6월 초 수속 개시에 합의했다.광명역 도심공항의 5월 기준 탑승수속 실적은 하루 평균 약 210명 수준으로 서울역 도심공항의 개항초기 실적 등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광명역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논스톱 운행하는 리무진버스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1,000 여명 수준으로 코레일에서 버스 증차를 준비 중이다.광명역 도심공항에서 발권과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경우, 서울역 경유시보다 이동 및 수속시간이 약 35∼55분 단축되고 인천공항에서는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형익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개항 초기인 광명역 도심공항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이용객 안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수속을 하려면 미국 교통보안청이 실시하는 까다로운 항공보안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광명역 도심공항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모두 인정받은 셈”이라면서, “이번 미국행 수속개시로 항공과 철도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광명역 도심공항이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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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북한 작품 전시 추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남도문예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도한바퀴’ 특별 운행 등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남북 화해 무드를 반영해 북한 작품 전시를 추진키로 했다.전라남도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2일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문화특별보좌관, 비엔날레 운영위원, 총감독, 큐레이터 등 행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준비사항 보고회’를 열었다.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사무국에서 준비해온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비엔날레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프레비엔날레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특히 행사 기간 동안 남도한바퀴 특별운영, 관광지 연계 수묵비엔날레 여행상품 공모, 수학여행단 홍보 유치 등 도 차원의 실질적 관광상품 연계 운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한 한국 수묵 해외 순회 전시회 개최, 도청갤러리 운영,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무료 관람, 북한 작품 전시 등 수묵비엔날레의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비엔날레 개막 120여 일을 남겨놓고 사무국은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전시관별 작품 배치 설계와 국제레지던시, 국내외학술회의, 교육·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목포 갓바위문화타운 일원의 3개 전시관은 ‘현대수묵’을, 진도 운림산방 일원의 3개 전시관은 ‘전통수묵’을 콘셉트로 수묵작품을 전시한다.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국제행사로서 수묵비엔날레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제2·3회 비엔날레 개최까지 생각해 소중히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올해는 전라도가 태어난 지 천년을 맞는 ‘전라도 방문의 해’이므로 수묵비엔날레가 천년을 밝게 비추는 행사가 되도록 힘쓰자”고 당부했다.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은 오는 8월 31일 목포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진행된다. 9월 1일 개장하는 수묵비엔날레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10개 나라 300여 국내외 수묵 작가가 참여한다.또한 미래세대에게 전통미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수묵놀이 교실, 수묵화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치마 미술제, 깃발미술제, 수묵아트월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수묵의 대중성을 높이고 재미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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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內 해외일자리 확대 지원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旣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해외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해외일자리 TF'를 구성했다. 25일 오후 2시 제1차 TF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 해외진출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TF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외일자리 TF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 실업해소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진출이 중요하다는 인식 下에, 여러 부처, 다양한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해외일자리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內 설립됐다. 해외일자리 TF는 旣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해외일자리 관련한 대책의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고용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해외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예산·세제 등 지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청년과 관련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일자리 확대 및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외일자리 TF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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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같은 날 시행한다. 이번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하여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복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2021년 공동캠퍼스가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는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되어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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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추진▲ 지역 특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추진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지난 4일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학습동아리 지원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도군은 그 중 2개 분야에 지원하여 모두 선정되어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완도군이 제안한 사업은 도서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섬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와 완도의 우수한 특산물인 해조류를 활용한 ‘해초라떼 커피 바리스타 양성과정’이다.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는 완도읍의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과정과 노화읍, 보길면의 캘리프라피&POP로 지난 19일 개강하여 오는 7월 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해초라떼 커피 바리스타 양성과정은 전남 행복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 컨설팅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개강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앞으로 지역특성화를 살리고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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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토교통부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하였으며,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곧 발표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국토부는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오는 5월경 발표할 예정이며,또한,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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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돼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 부터 입법예고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일반공급 대상자용 주택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공급 가능하다.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대했다.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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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편의시설 본격 착수▲ 대체주차장 운영계획도 [청해진농수산신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인근에 건립하는 ‘복합편의시설 제3공사(이하 복합체육시설)’가 본격적으로 착공함에 따라,이번 달부터는 제7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인근 공원 내 대체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행복청은 ‘복합체육시설’ 공사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직원과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공사구간에해당하지 않는 제7주차장 부지 상부의 약 380면을 올해 말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인근 근린공원 내 임시주차장 약 200면을 추가로 조성해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정래화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복합편의시설 공사 기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직원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복합편의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청사 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더욱 개선돼, 삶의 활력소가 되는 행복도시 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의 주차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편의시설을 청사 주변 6개 부지에 3개 공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복합체육시설은 사업비 1100억 원, 연면적 3만7937㎡ 규모로 수영장·다목적홀·실내풋살장 등을 포함해 2021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복합주차시설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주변 3개소와 국세청 주변 1개소 등 총 4개 부지에 오는 2019년 7월까지 사업비 926억 원, 연면적 5만3204㎡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복합문화시설은 교육부 인근에 사업비 424억 원, 연면적 1만9735㎡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문화공연·강좌·유아교육·동호회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춘 시설로서 오는 2019년 6월에 완공되면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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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하던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보세요![66-20180321151725.png][청해진농수산신문]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메이커들의 창작활동공간이 크게 확충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2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스페이스를 구축·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은 혁신적 창작활동인 메이커운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65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50여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번에 새롭게 구축되는 메이커 스페이스 65개소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60곳과 ‘전문창작과 창업 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5곳이다.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활동 흥미 유발을 위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전문형 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사업화 지원 및 지역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특히,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갖춘 스페이스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 협력을 통한 공간 운영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서비스 유료화, 자체 수익모델 발굴 등을 통해 중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자생적인 메이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신청자격은 메이커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민간기관 및 단체로, 사업 운영계획 및 수행역량 등을 평가해 선정된 기관에게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문형은 30억원 내외, 일반형은 2.5억원 내외로 지원하며, 지자체,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의 현금 대응투자 규모에 따라 국비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해 야간 개방, 프로그램 확충 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운영 효율화를 제고할 계획이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자격 등을 확인 후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사업 참여 안내를 위해 오는 28일 서울역, 30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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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청년 지역인재 육성 힘 보탠다▲ 2018년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 운영계획 [청해진농수산신문]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생들의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지역 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와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해 왔다. 우선 2018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 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이전 지역인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유치하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광주·전남지역 소재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3~4학년이 참여 대상으로, 참가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일정 학점도 부여한다.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는 한전케이디엔, 한전케이피에스 등 유관 이전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대학생 대상 직무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력 시장 및 전력계통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및 채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견학 등으로 과정을 구성해 참가자의 호응을 높일 계획이다.그리고 한국감정원의 경우는 대학생의 직무 체험 교육을 통한 진로 모색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직무 실습(인턴십)과정으로서,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한 대학생과 기타 지역 소재 대학교에서 공개 선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정부는 청년들의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업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관을 늘려 보다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혁신도시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전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장려책을 통해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