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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8월부터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성가족부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성폭력 피해현황에 대한 유일한 국가승인 실태조사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을 7,2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렸다. 응답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조사명칭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 항목과 2차 피해 경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 경험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그 이유, 새롭게 달라진 성폭력 정책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경 발표할 예정이며, 내실 있고 효과적인 성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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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외국인 계절근로자 오늘 입국[청해진농수산신문] 필리핀 딸락시에서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올해 마지막 입국자들이 오늘 입국해 양구에 도착한다. 올해 입국해 양구에서 농촌일손을 돕기로 한 총 3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마지막 6차 입국자는 39명으로,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아스파라거스 등을 재배하는 23개 농가에 각각 배치돼 11월 18일까지 일하게 된다. 양구군은 오늘 오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양구에 도착하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용주인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자리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방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양구군은 첫 해부터 4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 양구의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법을 배우고 농사를 돕게 된다. 양구군은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 관련사항 안내와 수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즉시 협의해 피해 구제에 나설 예정이며,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오는 12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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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 … 도, “공정성 강화되야”[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브랜드인 ㄱ사의 ‘비디오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은 97만 원이고,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4만 원으로 장터 판매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 제조토너’는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제품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이 나라장터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혜 과장은 “이번 공공조달 물품의 단가 비교 조사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면서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나라장터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관련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감시체계 구축과 제재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조달가격 적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의 연계강화로 조달물자 가격비교,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 구매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경기도의 이번조사가 조달청의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 시행에 앞서 진행된 만큼 선행조사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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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천안시는 오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천안시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유관기관과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부모와 학생 등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경과 및 계획 천안시 아동실태조사 실시 결과 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토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이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앞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기본권을 충족하며 아동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적극 노력하고 상호 간 협력하자”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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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실태조사[청해진농수산신문] 아산시는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운영 중인 16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실태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소독 방법,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오는 10월 17일부터 신규 신고대상으로 포함돼 신고절차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여름 휴가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실태조사 및 준수사항 안내를 통해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청결한 관리를 적극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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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청해진농수산신문] 청주시가 최근 중국 등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외국인 유학생 거주지역과 산업체 주변 등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매월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한글표시사항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제품 보관기준 적정여부 등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 행동수칙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 및 중심상업 번화가를 중심으로 영업 중인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에 대해 외국인이 자신의 국가 음식을 안전하게 구입해 섭취 할 수 있도록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도·점검을 계속해 왔다. 시 관계자는“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과 홍보로 불법 수입 식품 판매를 근절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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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규인력 1:1 직무코칭 및 인건비 지원해 드립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애로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직무능력을 갖춘 자가 없음’을 꼽았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25.3%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채용계획이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은 기술·기능직 채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규 인력의 숙련도를 신속히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구직자에게는 인력매칭, 전문가 1:1 현장 코칭 및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우선, 신규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를 매칭해 주고, 최대 3개월간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실습은 명장 등을 활용한 1:1 전문가 직무코칭을 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습기간 중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접수기간은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참여기업 및 구직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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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노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중구는 연일 기승을 부리는 한낮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폐지수집 어르신'의 보호를 위해 긴급 지원을 펼쳤다. 생계로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폐지를 모아야 하는 노인에게 폭염 기간 중 이를 중단하고 휴식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구에서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구는 지난 6월 관내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개인별 안부확인 및 실태조사를 하면서 폭염기간 동안 폐지수집 자제를 당부했다. 더불어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번에 5만 원씩 1명 당 최대 1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지난 16일 1차 지원을 진행했으며, 폐지수집을 중단한 어르신에게 30일경 2차 지원을 이어간다. 1차에서 지원받지 못한 어르신도 폐지수집을 중단하면 2차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구의 이웃돕기 사업을 위해 들어온 후원금을 활용한다.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급여 수급자여서 법정급여 추가는 어려운 탓이다. 1차 지원 대상 어르신은 총 50명으로 전년도보다 18명이 늘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한 구가 올해 들어 더욱 적극성을 보인 덕분이다. 구에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는 어르신들에게 8월 중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 등에서 쉬도록 집중 설득하는 한편, 폭염기간 중에는 매일 개별 안부를 확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현황에서 누락된 어르신이 있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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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자만이 귀농도 성공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남도가 도내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창업활성화 심화교육’을 운영한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 동안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열리는 이번교육은 시군에서 귀농창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도내 신규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창업역량 강화와 농업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귀농창업과 농촌정착을 위해 ‘귀농창업 목표설정, 시장 기초자료 조사방법, 비즈니스 모델개발, 창업계획 수립 및 창업선도농가 견학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경남지역 귀농 가구수는 2016년 1,631가구, 2017년 1,668가구, 2018년 1,510가구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은 자연환경이나 정서적 여유,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등 대부분 자발적인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일자리창출은 물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이자 미래농업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석 경남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장은 “청년 농업인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농촌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여러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막연한 귀농은 실패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귀농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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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협약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가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5일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 친화적 법체계, 전담기구 설치, 아동의 참여 등 10개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도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구는 지난 6월 인증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방문, 21명으로 구성된 아동모니터링단 발족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협약과 동시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했다. 향후 관련 조례제정과 아동실태조사, 중장기 아동정책 전략 수립, 아동권리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선미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친화도시는 민선 7기의 역점사업”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