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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무안군 남악에서 전라남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담당할 ‘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지역 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노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부터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과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산업재해 등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과 함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도 발간한다. 전라남도는 센터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임금체납과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 사례별 노동상담과 권익구제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노동정책, 노동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통해 전라남도 내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와 인격적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인권이 존중 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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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촌진흥분야 시범 및 민간위탁사업’ 접수 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진흥분야 시범 및 민간위탁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주요 사업은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운반기기 보급 사업, 초화류 꽃묘 농가위탁 생산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4-H회원 및 신규농업인, 고령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은 자격요건과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농업인상담소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농촌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촌진흥과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꽃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를 거쳐 2월중 최종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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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51개 농촌진흥사업 신청·접수.2월 7일까지[청해진농수산신문]화순군은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2020년도 농촌진흥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사업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농촌진흥사업은 새로운 영농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기술보급과 40개 사업, 농촌지원과 11개 사업 등 총 51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비는 총 29억3000만원이다. 화순군 거주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 법인 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신청 요건을 갖춰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업기술센터나 해당 지역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원 사업은 벼 소식재배 실증시범, 토종작물 생산 실증,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 팜 단지조성, 1읍·면 1틈새작목육성, 1시·군 1특화작목 복숭아단지 육성,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지원 등이다. 군은 사업별로 신청 농가의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농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 군 대표 특화작목인 명품 복숭아와 1읍·면 틈새 소득 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작물, 스마트 팜,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소규모 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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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준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를 2천500명으로 확대한다. 미국에 운영중인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을 대양주·동남아까지 추가 개설한다.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힘쓸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최소 면적 기준을 벼 4천100㎡에서 3천500㎡로 축소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5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2개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등 6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농업직불금 6개를 통합·개편해 공익직불금제를 시행한다.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7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섬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5만원 인상해 어가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비율과 차량 운임 지원비율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2020 가고 싶은 섬’ 지원 사업비를 총 40억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어장정화선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2척을 건조하고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 관광의 균형발전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2020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아리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기간은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연 1만원 인상된 9만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구술 기록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어르신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운영비를 1개소당 연 24만원 지원한다.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8개월 미만 모든 영아로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과정 교육을 하고 졸업 후 자녀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엄마학교’를 목포, 나주, 장성,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을 해제할 때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도에서 신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석면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으로 1동 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 분야는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도민 안전보험·공제’ 가입을 지원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가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 개·보수 및 교체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주요 공공장소 7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 전용 PC와 프린터를 설치한다. 전남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공공기관 누리집 및 SNS, 책자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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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환경 실태·건강 역학조사 동시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 실태 및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동시에 발주해 2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현안을 해결하고 최적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12차 회의를 지난 23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의 위원과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 과업 내용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의 경우 동시에 발주하고 과업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건강역학조사는 환경 실태조사가 없이도 가능한 문헌조사를 시행하고 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계해 역학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과업 수행기관은 용역 행정지원기관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용역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의견 수렴 후 공모를 통해 위원회 참여 하에 최종 선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라남도가 여수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을, 여수시가 여수산단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와 관련 시민대표는 여수산단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공무원 확대 등 행정적 뒷받침과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다음 13차 회의는 2020년 1월 열릴 예정이다.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안, 환경개선대책 투자계획에 대한 개선 효과 전문가 검토 결과, 주변 환경 실태조사 등 용역 추진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인력 현황, 대기오염물질 TMS 측정 결과 전광판 설치 건의안 등을 발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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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긴급복지지원제도 ‘든든한 안전망’[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사고 또는 구성원의 방임, 학대, 폭력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등이다. 장성군은 기초수급 탈락 또는 중지 가구, 전기·수도 공급 중단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읍·면 복지이장, 방문형서비스 사업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현재까지 총 216가구를 발굴해 1억8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생계비 127가구 8천1백만원 긴급의료비 58가구 1억1백만원 기타 31가구 3백9십만원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한파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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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기관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12일부터 13일 경남 통영시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지역 통계 사업성과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지역 통계 사업성과 발표대회’는 지역통계 우수사례와 표준 매뉴얼 등을 공유 및 전파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광양시는 대표 소득 작물인 매실, 감의 발전 방향과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조사한 ‘특산물 실태조사로 살고 싶은 부자 농촌 만든다’를 우수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수치통계와 의식조사를 병행해 매실 36개 항목, 단감·떫은감 33개 항목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로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했으며 통계 결과를 기반한 다양한 시책 및 전략적 마케팅, 전남 최초 ‘특산물 실태조사’ 지역통계 표준 매뉴얼 개발로 특산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특산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및 농가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경제통계 조사 시 적극적인 수행으로 오는 19일 기획재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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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정책연구소, 혁신전남교육 허브 역할 ‘톡톡’[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전남교육의 허브로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등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핵심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9월 19일 1차 보고회에 이어 12월 10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 1층 중회의실에서 2차 보고회를 갖고 3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등이 그것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실태 분석’ 연구를 진행한 정민석 전임연구원은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책의 추진으로 전남의 학교현장에 동료의식 형성과 소통의 계기 제공, 배움중심수업 등 학교문화 혁신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 민주주의지수 개발’ 연구와 관련, “학교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고 개별 학교의 민주주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했다”며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 현장 적용 시 고려사항도 제시했다. ‘전남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의 책임연구를 맡은 김권호 전임연구원은 미래사회 분석과 미래교육 방향에 따른 ‘전남형 미래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핵심요소 및 운영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핵심요소가 반영된 유형별 교육과정으로 학교급·지역·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모델과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태문 소장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남 혁신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책에 반영되어 학교현장 지원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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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환경 실태조사 추진 속도[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 실태 및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위한 용역 행정지원기관에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현안을 해결하고 최적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11차 회의를 지난 9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20여 위원과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여수산단 기업체 환경 개선대책 검토 방안과 주변 환경 실태조사,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큰 쟁점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 시행 방안과 관련해선 용역 행정지원기관을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에서 과업지시서 최종안과 용역비 등을 확정키로 했다. 기업체가 약속한 환경개선대책 투자액은 4천억원 규모다. 위원회는 환경 개선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행정기관, 시민대표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대기환경학회 추천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아 2020년 1월께 검토 결과를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환경개선대책 투자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추진상황과 과업지시서 최종안, 여수산단 환경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여수산단 환경관리 대책에 대한 권고안 초안을 발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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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담양군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1,294,478㎡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13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 12일까지 5년이다. 이번 허가구역은 1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때부터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제한사항 없이 허가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진행한다. 담양군은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앞으로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