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거짓'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핸드폰 문자메시지 [청해진농수산신문]금감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대부업법 제19조)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가 가능하다.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
▲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6월부터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관내 축산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 소유자 등 축산 관계자들이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 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한 경우 그 이력정보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소를 키우는 농장주는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에 지역 축협 등 위탁...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또는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 · 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지역주택조합이란 특정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이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한다.#A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에도 안내...
▲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8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해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분리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대상 사업장 등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6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 부여국유림관리소, 수입목재펠릿 품질단속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전·세종·충남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의 유통 시 판매 전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 원산지 조사·단속 실적(수산물)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위반자 처벌강화 제도는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둘째,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
▲ 고용노동부 [청해진농수산신문]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실제로는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5천6백만원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임금을 13억1천2백만원으로 거짓신고하여 무려 8억5천6백만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체당금을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엠엔티 사내협력사 대표 A모씨(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모씨는 2016. 7월말경 적자가 누적되어 ...
▲ 포장품의 원산지 : 국내산 등 표시사항을 근접 촬영한 장면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467톤, 35억 4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대표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 원산지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