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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여수서 한자리에▲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들이 여수에 모여 공유재산의 활용과 재정 확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전라남도는 오는 5일까지 3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들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했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선 공유재산을 활용해 공익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는 물론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용과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또한 공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유휴 재산의 위탁개발, 무단점유·누락 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정수입원 창출과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부지 확보 등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재정수입 증대, 공유경제 구현, 일자리창출 지원 등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종희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익 실현, 사회적 가치 제고, 지방재정 수입 증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공유재산 대국민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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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자리 등 청년시책에 4천500억▲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행복전남’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등 4천552억 원 규모의 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전라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청년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선 박병호 행정부지사, 청년관계 전문가, 청년활동가, 도청 내 청년업무 관계 부서장 등 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책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20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 일자리·창업 활성화, 지역산업 선도인력 양성, 자립 지원과 복지 향상, 미래 청년 꿈사다리 제공 등 6개 분야 75개 세부사업을 담았다.사업예산 가운데 지역산업 선도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업 분야에 85%, 청년 자립 지원과 복지 향상에 12%를 지원한다.전라남도는 지난해 청년시책 8개 사업을 종료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2040세대 희망디딤공간 조성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13개 사업이다.올해 신규시책 사업은 2018년 전남 청년 종합 실태조사 결과와 청년들의 제안을 수렴해 대폭 반영했다.박병호 부지사는 “청년은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말해주는 기준”이라며 “청년이 전남에서 일자리를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당당하게 도전하는 청년을 돕는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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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청해진농수산신문]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1%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동 실태조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됐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와 ‘악화됐다.’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2%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초 조사년도인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식 부문의 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대표, 엔젤투자자나 VC 등의 투자자, 대학 및 협회의 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정책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전년도 67.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정책만족도는 71.8점으로 전년 70.6점보다 소폭 상승했다.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68.2점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정부의 기대는 79.4점으로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아쉬운 지표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전문가들은 59.1점을 줬고, 특히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생태계에 대한 민간의 평가와 전망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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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책인식 부문(전문가 대상) 정책인지도 (단위 : 점/100점 만점) [청해진농수산신문]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1%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동 실태조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됐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와 ‘악화됐다.’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2%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초 조사년도인 ‘16년과 ’17년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식 부문의 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대표, 엔젤투자자나 VC 등의 투자자, 대학 및 협회의 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정책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전년도 67.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정책만족도는 71.8점으로 전년 70.6점보다 소폭 상승했다.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68.2점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정부의 기대는 79.4점으로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다소 아쉬운 지표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전문가들은 59.1점을 줬고, 특히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생태계에 대한 민간의 평가와 전망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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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촌 빈집 조사해 귀농인에 정보제공▲ 농어촌 빈집 조사해 귀농인에 정보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각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월 말까지 농어촌 빈집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농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은 장기간 방치돼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해치고 범죄 우범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이번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는 장흥군 전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파손 등 거주가 어려워 철거가 필요한 빈집과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공지 활용 가능한 빈집으로 구분해 실시한다.활용 가능한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해 귀농귀촌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도시민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필요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에 빈집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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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예산 집행의 청렴도 강화로 학교혁신 앞당긴다▲ 예산 집행의 청렴도 강화로 학교혁신 앞당긴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과 청렴한 운영으로 학교혁신의 조기안착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8일 이틀 동안 여수시 소재 전남국제교육원에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등 산하 각 기관 예산업무담당자 등 20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혁신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한 ‘2019년 예산담당자 역량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9년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출범 2년째를 맞아 학생 중심 교육개혁, 학교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의 적기 지원과 효율적 재정운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협의회에서 2018년 교육재정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이월제도 및 2019년도 조기집행 추진 방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선사항 등을 협의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제도 개관과 세입·세출 구조 및 특징 등 지방교육재정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서울교대 오범호 교수의 특강이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월사업 최소화 및 관리방법 개선, 교단환경개선사업비의 집행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행정국장과 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장은 ‘소통의 시간’을 활용해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의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협의했다. 박성수 행정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담당자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학교혁신의 성공적인 안착과 혁신전남교육의 첫걸음이라며 청렴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힘써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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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28일부터 배치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간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지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강,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단지 특화형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 별도 공간에 상주하면서 입주자 대상 실태조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한 후 주거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 보건소, 관리사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건강·고용·교육·신용 등 입주민이 겪을 수 있는 통합적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전국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8일 오후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영구임대단지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주거복지사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격려하고, 단지 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상담과정을 함께하고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생계지원을 넘어 한 차원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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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통계 개선 착수, ‘2018년 시험조사’ 결과 발표▲ (매출액) 소상공인 2017년 기준 연 평균 매출액 2억 379만원(중앙값 70백만원) [청해진농수산신문]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태에 대한 통계 개선 작업이 착수된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 조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 소상공인의 실태 및 경영현황 등을 시범 조사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통계대행을 통해 실시했다. 지난 2015~2017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경우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공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는 국가 승인 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오늘 발표한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공론화를 통해 조사의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과정”이라며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통계청과 공동으로 8~9월 경 본조사를 추진하며, 조사표본을 1만개에서 4만개로 확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액 등 자료는 객관적인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등 통계의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대해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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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환경 전자파를 측정·공개▲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 [청해진농수산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제품·설비·공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자파 정보 제공 확대 등‘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제품·설비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해 국민 신청에 의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공개를 상설화하는 등 전자파 우려와 관심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손선풍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우려와 전자파 방출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장비 및 차폐시설, 표준 측정절차,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설비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18일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자파 차단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과 성능검증을 강화하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 심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장, 거짓광고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영유아시설에 대한 전자파 측정 신청을 받아서 전자파 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부터 공항·지하철역사·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스마트 공장 등 직업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직접 주거·사무공간에 대해서도 무선국 전자파를 모니터링해 실생활 공간의 전자파 강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를 대여·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올 통해 하반기부터일반 시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앞으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갈등 예방·조정 및 소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국민 참여에 의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생활환경 전자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안전한 전파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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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중기 근무 청년 집값 부담 덜어준다▲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가운데 전·월세 거주자 500명을 선발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전라남도가 올해 신규 도입한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전라남도 누리집을 접속해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시군 청년지원팀에 28일까지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1월 2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고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다. 또한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주택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된다. 주거비는 임대료 등 납부사항을 확인 후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한다.전라남도는 청년 수혜자의 주거 조건과 경제적 상황에 맞게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2020년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는 또 신혼부부 300가구와 다자녀 가정 200가구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최대 월 15만 원씩 36개월간 지원한다.저소득 근로청년이 36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전라남도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두 배의 금액과 이자를 함께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기존 1천500명에서 500명을 추가 선발해 지원한다.전라남도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2018년 전남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전남 청년의 33%가 부채를 지니고 있고, 31%가 전·월세자로 매월 20만~50만 원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