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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프로젝트 서남권개발 시범사업 지정J프로젝트 서남권개발 시범사업 지정박지사, "이총리 주재 정부회의서 협의" 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이 국토 서남권개발 사업의 큰 틀 속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추진될 전망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5일 담양군에서 식목철 행사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무총리 주재 정부부처 회의에서 J프로젝트를 서남권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건설교통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부 장관, 재경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J프로젝트 개발방향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는 것. 이번 회의결과 현재 3천만평 규모로 추진중인 J프로젝트 시범사업지구 규모는 예정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으며, 개발예정부지는 전남도가 무상양여를 받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J프로젝트에 참여할 사업주체들도 일본과 미국, 아랍, 싱가포르 등 4개의 해외자본과 전경련 등 총 5개 그룹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중동자본인 아랍에미레이트 빈 오마이르 홀딩그룹(Bin Omeir Holding Group)은 6조원대의 개발계획서를 도에 제출했으며, 싱가포르 자본도 S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J프로젝트 개발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오쿠라호텔과 가지마건설 등 7개 대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체적인 개발계획서를 만들어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자본과 국내 전경련 산하 금호아시아나와 대림, 롯데, 한화그룹도 추진사업단을 발족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5개 그룹이 조만간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그랜드 컨소시엄에는 정부와 도가 참여해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컨트롤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문화관광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전남도의 목표다”며 “J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10만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향후 10년후 연간 1천만명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특히 “서남해안 복합레저도시는 도민이나 내국인들을 위한 관광지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다”며 “개발 추진과정에서 도내 기업들의 참여와 함께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준영 지사는“J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관광객 등의 유입 인구를 맞이하기 위한 관광요원 육성을 위해 도차원에서의 기초어학과 관광업전문인력 육성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 김완규 해남진도취재본부장>입력05033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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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림사업 부분 국비 342억원 신청강진군 농림사업 부분 국비 342억원 신청 강진군은 3월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05년 사업대상자 선정과 2006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위한 강진군 농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2005년 사업대상자 선정 10건과 2006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사업 9건 등 총 19건에 대해 사업규모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대상자가 선정된 2005년도 사업은 즉시 시행하고, 2006년 사업은 전라남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년에 시행하게 될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는 농산분야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8명,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1개소 전남배 명품화사업 6종 등이며, 축산분야는 축산분뇨처리시설 3종, 임업분야는 임산소득증대사업 2종, 개발분과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5종을 확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날 심의된 안건들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우선 선정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친환경 농업과 축산 등 농림사업 부분의 경쟁력이 강화될것”이라고 밝혔다.<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입력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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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호 국회의원<국회 탐방> ▶ 이 영 호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지난 1993년도에 수산 기술사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동안 이의원은 자신이 기술사라는 것을 그 어떤 학위나 직함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이번 17대 국회에 등원해서도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기 앞서 생산적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자 기술사라는 전문가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영호 국회의원이 활발하게 추진한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활동 사항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 이영호 국회의원 ▣‘초지법중개정법률안’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은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현행 초지법은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초지법은 ‘초지의 전용 허가 대상’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초지법 제23조의 위임규정은 법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모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초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초지 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예측 가능하도록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14일 대표발의 - 현행 산림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 인가 취소사유는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 현행 산림법상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施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산림법에 규정된 영림계획 인가취소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2004년 12월 14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면 현행 산림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림계획의 인가취소사유가 모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영림계획의 공익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10월26일 대표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해야 최근 신항만 건설 등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바다모래 등 골재채취가 증가하여 어업인들의 반발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납입되어 항만건설이나 항만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항만시설 이용과는 무관하고 육상 및 항만건설 등에 소요되는 골재채취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에 점·사용료가 지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2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교특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만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9월2일 대표발의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 할 수 있어야- 현행 항만법은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는 수산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04년 9월2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항구가 없는 항만에서도 어항법에 규정된 수산시설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수산업 진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항만과 어항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하여 왔으나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후 항만에서도 수산업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양수산부로 통합한 취지와 그 의미를 살리고 이를 수산인에게도 알림으로서 항만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대국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항만 내 시설에서도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복구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할 뿐 아니라 전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양식어가가 자연재해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규정으로 개정해야할 규정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9일 이영호 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양식어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함께 생산 시설의 복구를 포기하고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준하는 지원을 행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이로써 효율적인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어업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수산강국으로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바다를 살리고 바다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 모든 역량과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입력:05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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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디지털 사랑방 설치강진군 전남도 1호로 디지털 사랑방 설치 강진군이 20년이 넘은 낡은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디지털 사랑방을 올 해 전라남도 1호로 도암면 귀라 마을에 개설해 전자 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의 판매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귀라 마을에서는 지난 1983년 지어진 오래된 마을회관 대신 32평의 깨끗한 새 마을회관 준공식과 아울러 펜티엄4 PC10대, 빔프로젝트, 800만 화소급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기, 복합기 등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된 디지털 사랑방 개소식이 함께 열렸다. 귀라 마을의 디지털 사랑방은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농촌 정보화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지원대상마을로 확정되었으며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의 20개 마을에 지원된 사업으로 전자 상거래로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줄이는 것은 물론 농민들이 농업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습득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도움을 주며 마을 홈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당초 귀라 마을의 회관 신축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디지털 사랑방 설치공간에 따른 추가예산 1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마을 자담 1천만 원과 함께 모두 5천 5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이 날 준공과 개소를 보게 되었다.<강진 신재희 취재본부장,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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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미완의 농협개혁, 조합원이 완수하자미완의 농협개혁, 조합원이 완수하자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정개혁의 핵심 대상이 되었던 농협개혁에 대한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고, 다른 큰 변수가 없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을 앞두고 있다. ▶ 다시 미뤄진 중앙회 신·경분리 이번 개정 농협법안에서도 최대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가 매듭지어지 않고, 법시행후 1년내 농협이 세부추진계획을 제출, 농림부장관이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다시 미뤄지고 말았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제 참여정부까지 세 정권, 10년을 끌어온 것으로써, 그동안 신·경분리를 농협개혁의 핵심으로 주장해 온 농민단체나 학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감이 크다. 지난 시기 UR농정, WTO농정의 실패의 한 요인에는 농협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농협이 올바로 역할을 하여야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WTO시대, 개방농정시대에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농민의 조직인 농협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자명하다. 농협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서는 현재의 농협, 직원, 조합원의 형식과 내용, 체질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농협도 농협이란 두 글자를 빼고는 모두 바꿀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이 바뀌어지려면 기본 틀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임직원도, 조합원도 바뀌게 되고, 농협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본 틀을 그대로 두고 농협이 바뀌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농민조합원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농협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농협개혁의 일차적 주체는 조합원이다. 농민조합원이 개혁에 대한 의식,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민조합원의 실정은 어떤가. 매우 부정적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조합원으로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큰 이유이다. 조합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조합원의 대표인 대의원, 경영진인 이사, 그리고 감사들의 역량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조합장도 크게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건에서 직원의 경쟁력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 교육통해 ‘똑똑한’ 조합원 육성 무엇을 할 것인가. 농협개혁은 교육운동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농협개혁 과정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일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조합원에게 개정 농협법을 자세하게 알리는 일, 조합원이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똑똑해져야 조합이 튼튼해진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질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농협에는 아직도 무자격조합원, 기준이하의 조합원이 다수 존재함으로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고, 특히 임원 선거시 폐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아직도 투명성이 문제되고 있는 조합이 있다. 이사회, 대의원 총회가 비민주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조합이 있다. 대의원, 이사, 감사들이 이를 지키려고 해도 임직원이 훼방을 부리는 조합도 있다. 최근 조합원과 직원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보수내역도 최소한 이사, 대의원은 알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그러하지 않는 조합이 있다. ▶ 협동조합을 ‘민주주의 학교’로 이제 조합장의 연임이 제한된다. 상임조합장은 연임 2회로 제한한다. 직선조합장의 선거를 지금까지 자체관리에서 선관위에 위탁을 의무화한다. 민주와 자율을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장 선거관리를 공적기관이지만 외부에 위탁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농업 협동조합운동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농협경영진은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합장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다시 조합이 자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합장선거의 선관위 “위탁사태”는 IMF 사태처럼 농협의 치욕으로 생각하고 조기에 끝내야 한다. 이 문제도 조합원의 교육, 조합의 민주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이다. 민주적 협동조합의 발전 없이는 주민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 농촌사회, 지역사회의 민주적 균형발전의 추동주체로써, 협동조합, 농협민주화의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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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촌의 한계 주민대책 시급하다[사설] 농어촌의 한계 주민대책 시급하다 농어촌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쌀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직불제 등의 쌀값 받쳐주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9년 동안 농업부분에만 무려 50조원을 투입했으나 농업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어촌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도내 농어민 10가구중 6가구가 평소 농어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림부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경쟁력 있는 농어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 품목별 판매조직을 육성하되 쉬운 농산물부터 추진해 농민들이 우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농업의 개방이냐 보호냐 하는 총론식 흑백논리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개별 품목의 장단점을 가려 치밀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수입개방의 형태는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이다.어촌도 관광형 어촌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남해안은 크고 작은 어항들이 산재해 있다. 장흥 회진항에서 부터 최남단인 해남 갈두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의 어항은 해안지역 사람들에게는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당국은 어항을 기존의 어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항과 해양레저의 기능을 갖춘 민박 펜션단지 등 종합관광 휴양항으로 나눠 특색 있게 개발해 이것이 어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민들도 국제화 개방화라는 대세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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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국회의원 주관 바다환경 변화 심포지엄인공조성 담수호 방류수가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 논의 인공조성 담수호 방류수에 의한 바다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지난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영호 국회의원실(강진,완도/ 우리당) 주관으로 국회연구단체인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한화갑)과 바다포럼(대표의원 제종길)이 공동주최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업기반공사, (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등이 후원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의 목적은 농업용 또는 기타 용도로 조성된 간척지 중 담수호에 의한 방류수가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으로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연안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있는 사실을 국회차원에서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열렸다. 제1부 행사에는 노웅래 의원의 사회로 한화갑 의원(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과 최진호(사)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상임의장, 부경대 교수의 축사가 있었다.이어 제종길 의원(바다포럼 대표의원)의 격려사가 있었다. 제2부 행사는 이영호 의원이 좌장으로 장 원(녹색아카데미 교수, 전 녹색연합 사무총장)교수의 간척사업에 의한 환경변화에 대한 주제발표, 정영래(사내호담수방류협의회)부회장의 방조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 이경구 (장보고연구회)이사장의 연안환경 현황 및 보호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유정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이원규 농림부 기반정비과장, 변주대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안 열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환경연구실장, 이석모 부경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가졌으며 30분간 방청객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제3부 행사는 페회 및 간친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영호 의원은 이날 인공조성 담수호 방류수에 의한 바다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고 토론회의 자료를 정리 연구하여 어업인의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귀중한 정책대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광헌 편집 부국장대우>입력;04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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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농협 하나로마트 대형화 사업 빨간불상인. 일부조합원. 농민회 등 사회단체 연계투쟁 해남읍 고도리 대지 2,000여평 89여억원 투입 내년 오픈예정 해남농협(조합장)은 본점이전과 대형 하나로마트 대형화 사업과 관련해 89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남읍 고도리401-6번지 외2필지(2,000여평)를 50여억원에 매입해 4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1,2층 1천240평 규모로 건립을 추진키로 계획했다.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투자결정이 확정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해남읍 고도리 지역 상인들과 일부조합원, 농민회, 일부사회단체들은 해남농협이 신용사업 형태와 경제사업 형태전환을 목적으로 대형마트를 신축 할 경우 해남읍 오일시장과 매일시장 등의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처사라며 반대에 나섰다는 것. 이들은 해남지역 영세 재래상가 경제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되고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해남군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주장하며 마트신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WTO협상, DDA협상, FTA(한칠레 자유무역 협정)등 대외적으로 농어업 기반과 농어민 생존권을 위협 당하여 농어민들의 마음 고생이 많은데 농협은 이에 따른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대의원회에서 마트계획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일부군민과 대다수 상인들은 농협중앙회장에게 중앙회의 규정에 어긋나는 해남농협의 이러한 계획을 철회토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요구하며 지난 2년전 조합원들의 여론을 조사하여 폐쇄한 농협남부분소(고도리) 하나로마트의 폐쇄사유와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과 시행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신축반대 대책위원회와 마트건립 반대를 위한 일부 조합원들은 주인이라는 조합원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사는데 일꾼인 직원들 중에 연봉이 5천여만원이 넘은 임직원이 20여명이 된다며 방만한 조합경영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2004년도 사업계획에 승인된 환원사업비 8천여만원 마져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집행하지 않고 있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마트 신축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도리주민들과 함께 조합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지역상인, 농민회를 비롯 일부 사회단체와 반대투쟁을 연대하여 추진키로 했다는 것. 한편, 일부조합원들은 청와대,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인근 마산면 지역 조합원까지 규합해 어려운 경기에서 89여억원의 무리한 사업비 투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며 해남농협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하겠으며 이 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완규 해남취재본부장> 입력;041222-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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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최형택 농산과장 석사학위 취득친환경농업 집중연구 논문 전남대 발표 WTO와 FTA 체결에 따라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범람하고 지역 농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진군청 농산과장 최형택(52세)씨가 영농현장에서 습득한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최근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지난 2003년 1월부터 군 농산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최과장은 지역 농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관내 옴천면 일원을 농업특구로 지정, 친환경 농업단지로 집중 육성했다.한편, 농림부주관 2003년 농림업무평가에서 강진군이 전국 최우수군으로, 전남경제살리기 농산물 판촉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최 과장은 중앙단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강진군이 지난 한해동안 총 4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영광을 얻도록 했다.<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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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철새 폐사 원인 녹조 독성 추정국립환경연구원은 14일 최근 전남 해남에서 일어난 철새 집단 폐사 사건과 관련, "육안 조사 결과로는 전염병이나 조류독감이 아니라 녹조 독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숨진 중대백로 등의 피를 뽑아 녹조 독성으로 인한 폐사 여부를 정밀 조사 중이다. 하지만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농약이나 중금속 중독이 원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림부 역시 전염성 병균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 해남군 마산면 당두리 논과 인근 갈대숲에서 최근까지 중대백로 282마리, 왜가리 110마리, 흰뺨검둥오리 31마리, 쇠백로 20마리 등 11개종 518마리가숨진 채 발견됐다. 당두리 일대는 방조제를 쌓은 뒤 조성된 간척지로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며, 97년부터 논을 만드는 간척지 개답공사가 시작된 뒤 땅을 갈아 엎을 때 나오는 지렁이와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수백마리의 철새떼가 몰려들고 있다.<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