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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 신규 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자동차등록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신규 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지난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신규 등록번호 사전예고제’는 자동차의 종류, 번호판 규격에 따라 배정될 자동차등록번호를 100개 단위로 매주 월요일에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민원인들은 100개 단위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범위 내에서 번호를 선택 할 수 있다. 목포시는 그동안 신규등록 및 번호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시군마다 자동차 등록번호 배정이 달라 번호관련 문의가 많았으나, 이번 ‘자동차 신규 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소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목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흥해 시민의 만족도 및 신뢰성을 계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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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 부담 완화[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기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에 따른 이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접수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한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중국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 중 일부는 전라남도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전라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고된 ‘2020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을 확인 후 중소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제때 지원해 경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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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옴천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우수학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2016년부터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실시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올해 옴천초등학교가 우수등급학교로 선정됐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주민들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 작은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군은 옴천초등학교에 도비를 포함해 2017년 1천1백만원, 2018년 3천만원, 2019년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1천만원 상향해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도내 우수등급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옴천초등학교를 포함해 3개교이며 보통등급에는 9개교가 선정됐다. 옴천초등학교는 산촌유학을 실시해 폐교 위기에서 학생수가 4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2019년에는 꿈나무를 키우는 힐링 행복학교라는 주제로 지역주민을 특별 활동 교사로 활용하는 ‘옴냇골 꿈나무 선생님과 함께해요’,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 어울림 한마당, 오감만족 숲 체험 등을 운영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 토요 스포츠클럽, 문화·예술 체험 캠프, 마을로 가는 진로체험학습 등을 추가로 시행한다. 임준형 강진군청 총무과장은 “옴천초등학교는 학교, 학부모, 교육지원청, 강진군이 합심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농촌유학의 새로운 선도 모델이다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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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동부권 신속 진단검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동부권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해 국립여수검역소로 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 동부지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나 타 지역 검사기관으로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의뢰를 통해 국립여수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검사 지연 예방과 검사 결과의 신속한 통보로 동부권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전라남도는 누리집 등을 통해 감염 의심자가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0일 정세균 총리와 면담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음압에어텐트 55개 추가 설치와 전남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도민들은 올바른 손 씻기, 옷 소매로 입·코 가리고 기침하기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꼭 지키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감염증이 의심될 경우 병·의원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시군 보건소에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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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주도 ‘사회혁신’ 사업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마을공동체 등이 직접 주도해 해결할 ‘사회혁신’ 사업에 대한 공모에 들어갔다. ‘사회혁신’은 최근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라남도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민참여 공간개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개에서 1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해, 사업별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주민이나 단체 등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방법을 확인 후, 다음달 6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전라남도에 제출하면 된다. 고동석 전라남도 총무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한 사회혁신의 우수사례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주인인 도정 실현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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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레저 자문위’ 출범…레저 활성화 제안[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해양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해양레저 자문위원회’를 출범, 첫 회의를 갖고 해양레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나눴다. 이날 구성된 해양레저 자문위는 요트, 카누, 마리나 등 현장전문가, 대학교수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전남도 해양레저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희 전남도의원을 비롯해 목포해양대 이경우 교수, 조선대 김민철 교수, 시군 과장 등이 참석해, 목포해양대 이경우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레저 기반 구축, 해양레포츠 활성화 등 전남도 주요 해양레저분야 사업에 대한 자문을 이어갔다. 김정희 전남도의원은 전남 해양레저스포츠 정책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별 대표 대회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더불어 해양레저분야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자문위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를 바탕으로 수립 중인 해양레저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남의 해양레저분야 사업으로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총 22개 사업, 34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광환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해양레저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남도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해양레저 자문위원회와 함께 전남을 해양레저 중심지역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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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로 건설현장 견실시공 일제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이달 하순부터 도로공사 현장 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2개 시군에 산재된 지방도·위임국도 현장 점검을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14명과 건설사업관리단 7명 등 공사관계자들을 총 동원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현장 내 부실시공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견실시공을 통한 도로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극복을 위해 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가 삼위일체가 돼 상반기 목표 재정집행율 85% 달성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발주청 소속 공사관리관 주도하에 건설사업 책임기술자별 현장 교차점검을 통해 친분에 의한 봐주기식 점검을 탈피하고 건설사업 책임기술자들의 다양한 기술 노하우가 전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권수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단순히 부실공사 예방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시공사에서 감당해야할 재시공 비용과 시공사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시공업체들의 기술력을 보강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1월 토목공사 전문가를 초빙해 도로관리사업소 발주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후 안정기로 접어든 시점에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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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 개선 소득효과 1천 380억 기대[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지난 20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전남도에서 건의한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는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선정돼 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개발 촉진, 영업자들의 부담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객 방문 5만명 등 대략 1천 380억원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서발전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불편 해소,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선정된 5건의 규제 개선 가운데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의 경우, 여수시에서 엑스포장, 오동도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관광진흥법’상 임야, 농지 등이 특구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해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주변 특구지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임야, 농지를 관광에 활용 시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동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수시는 관광객 5만명 증가, 수입유발 효과 750억원 등이 기대된다. 또 ‘농공단지 조성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은 영광군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묘량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다른 산단조성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해제대상이 안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었다. 전남도는 타 산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결과,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40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사업 추진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요건 완화’도 최근 보성군에서 고령화로 인해 마을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정부건의를 통해 리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진도군에서 운영한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3조 2교대로 1인당 주 56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도 오는 6월까지 지자체와 세무서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개선조치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정부 법령상 규제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한 지자체 자치법규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병행해 정비할 방침이다.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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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 잇단 면담[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 등 지역 현안사업 유치를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그동안 김 지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방역 총력 체계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19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한전공대 설립 지원, 여수국가산단 중심 지역일자리 거점 선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의과대학 설립은 전국 응급의료 취약지역 99개 중 전남에 17개 시군이 해당된 부분”을 강조하고 “의료취약 지역은 많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 불균형 부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197개국 2만 5천명 규모의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계획으로 확정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이어 “에너지신소재, 신약개발 등 모든 기초과학분야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구축되도록 지원”을 요구했다. 이는 에너지 소재 산업분야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될 방사광가속기는 광주 AI자동차, 전북 농업바이오와 탄소산업 등과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호남권 소재 대학,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첨단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남해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여수국가산단 중심 지역일자리 거점 선정 지원도 건의내용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전남 제2의 도약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3대 핵심과제를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가겠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정세균 총리 면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선별진료소 음압에어텐트 추가 설치’와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 시스템 구축’을 별도로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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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대구·경북에 방역물품·지역특산품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4만개를 비롯해 손세정제 1천개, 면역력 강화 지역특산물 등을 지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또 도청에서 대구·경북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22개 시장·군수와 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도-시군 대응상황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추진상황과 대책, 시군 대응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19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 입국자 관리, 아동·보육분야, 소방분야 등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재 상황은 대구·경북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비상상황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전 시군이 합심해 우리 도에 코로나19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부지침을 준수하되 정부의 조치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당분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취약계층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소독을 대폭 강화 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역 감염상황을 대비해서도 김 지사는 “의료인력 및 시설확보 상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집단 발생에 대비해 시군에서 별도 격리시설을 사전에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신속집행은 통상적인 재정집행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또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시 감염 대응상황과 관련 자체적으로 종합병원, 의료원, 보건소 합동으로 코로나19 실제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계획을,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계획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