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과 실무 운영방향 논의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7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거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국내외 형사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오늘 위촉식에서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단의 활동 계획을 논의함과 아울러,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과 법률적 쟁점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향후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