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泉칼럼
              金  容  煥.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 협의회 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우리나라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속성에서 파생되는 폐쇄성에 있는 것 같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이 자기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보수와 명예 승진기회 신분보장에다 더 많은 혜택이 공무원에게 주어질수록 직업공무원제는 더 확실히 뿌리를 내린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환경은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흐름은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요구한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역대 정권 때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여러 가지 공직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공무원의 철밥통 신화를 깬다는 명목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급제도를 시행했다. 고위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했다.

▶참여정부도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의 대상 범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에서 5급까지 확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1~3급 고위공무원의 계급도 없어진다. 같은 직급이라도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가 다르게 매겨진다.
공직사회 내부를 외부에 개방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1998년 서울시 부시장으로 영입되었던 민간기업의 뛰어난 CEO가 결국 조직 장악에 실패하고 공직을 떠났다. 그가 공직을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무력감이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배타적인 관료사회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예다.

▶관료사회의 개혁은 공무원 스스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마음먹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행정(administration)을 마음(mind)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