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말 말 말!
 
- 전공노 파업관련에 -

본지는
▣ 지난11월10일-16일자 신문사설에 "전공노 총파업 피해 누가 책임지나"라는 제목으로 오는1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 전공노의 결정은 도가 지나치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정서나 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 주인들에서부터 노점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국민들은 넘쳐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내년도 경제전망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국면에 처해 있다. 국민 불안을 걷어내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골고루 복지행정서비스가 미치도록 노력해야할 공무원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가장 안정된 삶과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사용자인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국민이야말로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일손을 놓겠다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 곳곳은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집단행동이 빈발하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해 있다.

가장 안정돼 있어야할 공직사회까지도 흔들린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하루살이도 힘겨운 지금 국민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는 사설로 공무원의 파업자제를 호소했다.

또, 본지의
▣ 지난 11월17일-23일 사설은 "어려운 농촌을 살려야한다"는 제목으로 우리 농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애써 농사지어봤자 적자이고 찾아오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다지어 놓은 농사를 망쳐놓고 있다. 농가 빚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교육 문화등 삶의 질 문제는 최하위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WTO에서는 농산물 개방압력이 거세다.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은 3∼4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 농촌 사정이 이러니 무슨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 하겠는가. 이미 농촌엔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아 농토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19조를 농업과 농촌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잘사는 나라에서 도시의 부자들이 농촌으로 간다. 실지로 미국의 워싱턴 도시에는 상인들밖에 없다. 부유층들이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곳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요즘은 자동차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만 보장되고 교육문화 시설만 구비된다면 탁한 도시에서 사느니 농촌으로 갈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농촌을 묶고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논으로 쓰든 밭으로 쓰든 과수나무를 심든 양어장을 만들어 고기를 기르든 절대농지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원주택 별장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지구입도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야하며 농촌지역 1가구 2주택제도 물론 허용돼야 한다.

공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흘러오게 되고 돈도 농촌으로 흘러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농촌은 언제나 허덕일 수밖에 없다. 돈만 퍼붓는다고 농촌이 사는 것은 아니다. 돈을 제대로 써야하고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119조 농업지원 정책에 기대를 걸어본다. 는 사설로 어려운 농촌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지난 11월17일-23일 본지 石泉칼럼에서 "지금은 총파업 할 때 아니다"는 제목으로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이달 26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이 2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는가 하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등 때아닌 동투(冬鬪)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전공노의 첫날 파업은 예상보다 참가가 저조해 행정마비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또 비정규직법안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노동계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전공노의 파업 첫날 조합원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서 느낀 부담감 때문이다. 극심한 불경기에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로선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되고 복지 혜택이 많은 공무원들의 파업을 이해할 심정이 아니다.

전공노의 대다수 노조원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볼모로 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다행이다.

노동계도 현시점에선 총파업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파견근로 대상을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한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불만이야 있겠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금 총파업을 벌여야 할 것인지는 숙고해야 한다.

민노당 등 노동계 대표가 국회에 진출한 만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전공노 파업에 대한 여론 동향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정부도 전공노 파업에 줏대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겠지만 강경책만 고집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핵심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나 징계는 불가피하다 해도 단순 참가자가 업무에 복귀했다면 관용을 베푸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노동계가 파업을 철회한다면 대화의 문을 열어 협의를 재개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라는 칼럼을 통해 무엇보다도 격앙된 국민의 감정이다. 실업과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본지는 창간이후 5년동안 완도군의 계도지(홍보지)를 1부도 받지 않고 눈물겨운 경영을 하며 장애인 선진지견학, 국악인초청 노인 및 장애인 500여명 위안잔치를 비롯 지역봉사의 귀감이 된 참봉사상 시상, 노인회관 정수기 기증 등 다양한 활동으로 1만독자와 함께 했다.

또, 우리지역의 "오염되지 않은 청정해역을 우리 후손에게 핵없는 세상으로 물려 주어야 한다"는 각오로 창간이 후 2년여동안 "핵이란 무엇인가" 등의 핵관련 특집기사를 서울 환경운동연합 양미원영 간사로부터 제공받아 국민연합과 완도군청년회, 완도군번영회 등과 핵폐기처리시설 반대에 함께하여 피해까지 입었던 사태는 훗날 역사가 판단 할 것이다.

전공노 파업사태에 즈음하여 본지는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파악하고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설을 통해 공무원의 파업자제를 사전에 호소했다.

파업이후 지역민 화합과 안정을 토대로 "사법처리나 징계는 불가피하다 해도 단순 참가자가 업무에 복귀했다면 관용을 베푸는 것도 좋을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본지의 논조는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불편 부당한 뉴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와 함께 완도, 해남, 강진, 진도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노인회군지회, 한국수산경영인협회원과 농업경영인협회원과 한국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 등과 소외된 군민과 함께 아름다운 봉사를 전하는 인터넷일간과 지역신문으로 나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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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공무원 전공노 탈퇴선언

전남완도군청소속 공무원 100여명이 4일 성명을 내고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단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공무원 노조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동료직원과 상하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빚고 군민에게 불안감을 조성, 공직자에 대한 배신감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이어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중앙정부와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정을 실추시켰고, 동료직원과 갈등과 반목으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뼈저리는 반성과 고뇌가 필요한 시기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무원노조 선언을 탈퇴함에 따라 당초 600여명이었던 전공노 완도군 지부 소속 공무원은 150여명으로 줄게돼 사실상 조합이 와해상태에 놓이게 됐다

한편, 완도군청 공무원들은 군민의 참 봉사자로 거듭 나겠다며 군민에게 참회하는 내용의 "완도군 공무원노조탈퇴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공무원노조탈퇴 공무원의 발표문 원문을 싣는다.

군민의 참봉사자로 거듭나겠습니다

= 완도군 공무원노조탈퇴에 즈음하여 =

공무원노조파업과 관련하여 군민여러분께서 느끼셨던 허탈감과 실망감을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 본연의 모습으로 만회해 나겠습니다.

완도군 공무원노조 600여명중 450여명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단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일련의 모습들이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지난 11. 15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 공무원 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동료직원과 상하계층간 공직내부의 분열과 갈등등 6만 군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뢰감실추와 심적부담으로 공직자에 대한 배신감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앞으로 군민들에게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완도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군정을 혼란스럽게 한점과 무거운 부담을 드린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특히 금번 총파업사태와 관련하여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 읍면장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태까지 몰고 오게된 점 또한 사과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군민들이 우려했던 모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드려 흐트러진 공직 분위기를 새롭게 쇄신하고 우리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것을 우리 650여 공직자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최근의 유가급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정발전에 주력해야할 이시기에 군민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공무원 총파업에 동참했던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방특별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정부시책사업을 배제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이 우리군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공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직자 연말포상배제, 해신세트장 홍보관 특별교부세 2억원 삭감 등 행·재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사태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았을 뿐만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정을 실추시켰고, 동료 직원간 갈등과 반목으로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반성과 뉘우침없이는 군민의 지지를 받을수 없습니다. 뼈저리는 반성과 고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는 공직내부자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직사회로 거듭나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다음사항을 솔선수범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새로운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완도군 공무원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인 노조법이 시행될때까지 공무원 노조를 탈퇴한다.

둘째, 노조사무실 현판을 철거하고 노조사무실을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한다.

셋째, 그 동안 상하, 동료간 불편했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합하여 새로운 동료의식으로 상호 신뢰감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넷째, 향후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행위나 공직사회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도 단호히 거부한다.
                         2004년  12월  4일
                       완도군공무원노조탈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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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15일 공무원노조 파업 이 후 완도, 해남, 강진지역 홈페이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옮긴 글로 맞춤법이 틀려도 양해 바란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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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지부 홈페이지에서
제 목 ;  눈물로 쓴 편지 
이 름 : j엄마   등록시간: 2004년12월07일     
 
 이편지를 절대로 지우지 마세요.(지우면 전국의 신문고에 1년간 보낼겁니다)

동료들을 두번 죽이는구나
눈물로 쓴 편지를 완도 노조간부님들에게 보냅니다.

11월15일 공무원파업을 주도한 전공노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지금은 불법단체로 간판을 떼었다고험) 간부님들은 29명의 희생자를 양산하여 파면,해임,정직3개월의 징계를 당했다.

그런디 징계된 동료들을 어떻게 복직시키고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자는 이야긴 없고 물어 뜯고 욕설로 난리인 이 홈피를 보는 군민들은 이럴 수 가 있냐 하며 시장통에 가면 아주머니들도 시장보러와서 난리다. 어떻게 해서 모금이라도 해서 가족을 살리자는 이야긴 찾을 수 가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노조간부님들은 자신의 말을 백%믿고 따라준 피해자들에게 민,형사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찾을 수 가 없다.
간부인 내가 잘못 판단하여 전공노의 지시에 따라 29명의 피해를 입혔으니 내가 지시하여 다 내 잘못이라는 간부가 없다.

숨어서 이곳홈피에 선동성글을 올리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우며 가족들은 기분 나쁘다.
시내의 소문을 귀가 있으면 들어보고 간부님들은 판단해 주시요.

29명의 중징계자에 대한 가족들의 울분은 하늘을 찔러 11월15일 파업일에 나오지 않은
노조원들을 전원 색출하여 처벌하라는 소문으로 완도시장통에나 여자들이 다니는 목욕탕 사우나 등지에서 난리라는 가슴아픈이야기다.

노조사무실에서 수색한 서울 파업 참가자 이름과 영암호텔에 가서 모인 노조원 명단을
밝히고 핸드톤위치 추적을 하고 영암호텔의 감시카메라 테프를 보고 11월15일 파업을 한 사람들을 전부 공개하라는 완도시장통의 이야기 거리인 것을 간부님들은 왜 모르냐 이겁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 할 깁니다.

간부님들이 방패막이가 되어 내가 시켜 파업을 주도했으니 나를 처벌 해 달라 하는
떳떳한 간부님이 되십시요. 죄없는 노조원들은 나를 따른 죄 밖에 없습니다. 하구 당당하게
나서서 완도군 공직사회 개혁을 이야기 하십시요.

나는 죄가 없다.
지들이 파업을 했다.
나는 모른다. 문자메시지로 지시를 한 일이 없다.

서울로 집결, 영암으로 집결, 군청대회의실로 집결, 투쟁, 투쟁, 하는 문자메시지를 핸드폰으로 지시하지않고 지들이 알아서 서울로, 영암으로, 군청대회의실로 찾아 왔더라.

망석리 0칠이가 웃을 일 입니다.
선량한 노조원들을
두번죽이고 마는 구나.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날엔 지금29명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000명의 대량 징계 사태가 또 닥쳐온다는 시장통소리에
잠 못이루는 직원의 가족입니다.

노조간부님들이시여
이 난국을 당신들을 믿고 따라준 동료들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용기를 내어
두번 죽이지 마시요.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책임지겠다는 노조간부님들 말좀해보시요.
내가 지시하고 따라준 동료들은 용서 해 주시요.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몇개월 가서 고생하더라도 남은이들이 모금하여 도와 주도록 해주시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간부님들을 믿었던 동료의 가족들이 호소합니다.
애들 학비와 생활비도 어렵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못난 J 엄마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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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부장의 답변 (눈물로 쓴 편지)
 작성자 : 완도군지부장  등록시간: 2004년12월07일
 
 제발 두번 죽이지 마세요(J엄마에게)

동료가족이 올린 "두번죽이고 마는구나"에 대한 답글입니다.

J엄마의 『두번 죽이고 마는구나』라는 제목에 저역시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입니다. 2002년부터 2년 동안 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 1기 때부터 교육선전부장을 맡고 나서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이 두려웠지만 완도군의 미래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는 정말 필요한 조직이 공무원노조라는 인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게도 다시 2년의 임기인 완도군지부장을 맡았습니다.

공무원을 남들은 철밥통이라고도 하고 가장 안정된 직업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거짓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년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모른채 눈감고, 안되는 줄 알면서도 상사의 눈치보며 해야하는 상명하복의 공직사회에 순응하여 웅크려야 살아날수 있으며, 이렇게 공무원을 길들여논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다고 매도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하위직 공무원이 앞장서서 더이상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공무원노조를 설립하였더니 불법노조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탄압을 가해 왔습니다.
그래요 J엄마 말대로 이번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완도군에서 29명의 동료들이 파면, 해임, 정직이라는 완도군 설군이래 가장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제대로 파업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지부장으로서 행정적으로는 파면처분을 받아 현재는 공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600여 조합원의 책임자로서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준 다른 동지들, 몇시간 등록이 늦었다고 중징계에 처해진 동지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지들을 팔지 말자 모든 짐은 우리가 지고 가장 큰 짐은 지부장인 내가 짊어지겠다.』 J엄마 혹시라도 경찰서에 아는 분 있으면 지부장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것 하나 지부장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 있는지를.......

모든 지시는 지부장이 주도 했다고 당당하게 진술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간부들이 책임회피한다고 원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원망이 진정으로 저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사실과는 전혀다른 지부장이 잠적했다는 헛소문에서 부터 수사과장을 찾아가 지부장이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낭설까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지부장이 수사과장을 두어차례 만난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제발 저는 구속이 되어도 좋고 형사처벌 되어도 좋으니 다른 분들은 피해 입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 시켜달라는 부탁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정 반대의 소문에 당신마져 저를 원망한다면 이제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복장 터지는 말씀 이제 제발 그만 하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바른 사회를 꿈꾸며 지부장을 맡았다고 해도 저에게 가해진 형벌에 밤잠 설치는 보통 사람입니다. 지부장이 무슨 영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출세가 보장된 자리입니까? 최소한 금전적인 지원이 있는 자리입니까? 책임자라는 이유 때문에 높으신 분들과의 투쟁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희생으로 조합원 모두가 좀더 나은 환경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애써온 것이 그리 큰 죄란 말입니까?

저는 언제라도 구속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책임이 저 한사람에게 떨어진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감방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J엄마! 제발 저를 두번 죽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장 정종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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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 홈페이지에서
제목  박형기본부장에게 서울 큰 매제가 보내온 글입니다 
이름  장흥  등록시간: 2004년12월04일       
 
큰 처남!
얼마나 고생이 많소!
큰 뜻을 세우고 나아간 길이지만 친.인척과 가족 생각에 착찹하실것 같소만?
항상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시고,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멀리서나마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건강은 어떠신지...
이곳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염려를 하고 있지만 큰처남을 믿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 심려 마시길..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 가족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찐하게 회포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이만 총총......
                    2004. 12. 4 02:00
                          서울에서 큰 매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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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완도뉴스, 해남뉴스, 강진뉴스 홈페이지에서
제목  완도군청 노조간부들에게 보낸다
이름  세 번더 생각해     작성일: 2004-10-19 
 
다음의 시를 완도군청 노조간부들에게 보낸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세번더 생각해@

     -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진다 -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 얻었으니 그만이고
빈손으로 태어나 이만큼 채웠으니 그만이련만...

부귀 공명 꿈을 꾸고 권세 영광을 누리려니
세상만사가 다 헛되이 보이지 않는가.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새털구름만큼이나 포근하고
매미 울음만큼이나 시원할 터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욕심을 비워내면
살아 볼만한 세상인데...

투명한 햇살 가슴에 퍼 담으면 세상이 환해 보이고
잔잔한 작은 미소 얼굴에 피우면
오늘 하루도 즐거워지는 것을...

마지막 죽음 낭떠러지 생각한 들
만사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간의 나의 생도
한낱 불티 되어 허공에 날릴 것인데...

비우고 또 비워 여유를 두어 마음의 자유를 누려보자.
삶의 참 자유를 찾아보자.

자연이 나에게 전하는 속삭임들이 들릴 것이다.
나는 이제야 강물이 흐르는 이유를 알 것 같고.
걸음 재촉하며 달음질치는 구름의 흐름도 알 것만 같다.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는 세상
지난날 내가 보던 그런 세상이 아니다.
훨씬 넓어 보이고
편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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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등록시간: 2004년11월22일
제목 노조집행부는 군민에게 사죄해야한다.
작성자 : 군민연대  
 
노조집행부는 군민에게 사죄해야한다.
노조지도부는 새로운 정신으로 조건없이 군민에게 사죄해야한다

일련의 노조추이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 한치앞을 못보는 세상이라지만
그렇게도 믿었던 노조집행부가 동료를
구렁텅이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극소수의 지도부가 선량한 노조원들 29명을 사지로몰고
거짓선동과 회유로 오늘의 이런사태를 자초하였음은
7만 완도군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잘못을 시인해야한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마당에 노조홈피는 무엇을 의미하며
노조사무실은 무엇때문에 나두어야 하는지...
그대들은 7만군민의 살기힘든 고통소리가 들리지도 않은가?

의식잇는 군민들이 모였다 하는 장소는 이번 완도군
소수의 공직자들의 합당치 못한 사태에 분노와 함께 울분을
떠뜨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왜 우리 완도군만 전공노의 성실한 충견이 되었여야하는지

도청이나 타시군은 적극적으로 참여치 않는 사실을 비쳐볼 때
이꼴이 되고 말았았으니 기가막힐노릇이다.

즉시 불법 노조사무실을 철폐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반납하고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공공요금등을 단절해야한다.

충청북도의 각시군을 보라
대부분 노조에서 탈퇴하고 사무실을 철폐하고 말았다.

완도하면 강성 노조...
과거 집행부간부들이 민노총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삭발을 하고 민원인들 앞에 나타났을때
군민들은 눈을 의심했다는 풍문이다.

왠 스님이 군청에 입사하여 일을 보나 하구.

정말 달갑지 않다. 군민앞에 사죄하고 정말 군민을 위한
공직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정말로 착한일 한번하기 바란다.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언행은 29명의 단순 가담한 공무원을
구제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된다.

책임있는 사과를 군민에게 사과하고 군민들로 부터
29명의 구제를 위한 청원서를 서명받아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반성해야한다. 군민 모두에게

2004년11월
(가칭)완도군민연대 준비를 하는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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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지부 홈페이지에서
등록시간: 2004년11월22일   작성자: 관리자
제 목 : 군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군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먼저 이번 공무원노조 파업사태로 인해 군민들께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군민들의 봉사자인 저희 완도군 공무원들은 군민들의 바램을 져버리지 않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가서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600여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어느 정도는 부정부패추방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면서도 아직까지 군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저희 완도군 공무원 노조가 군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완도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 뵐 수 있도록 용서와 이해로 감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권력에 편승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보다 권력의 시녀로써 부정부패에 눈감아 온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더한층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군민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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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 홈페이지에서
등록시간: 2004년12월04일  작성자: 절절히 
제 목 : 더는 자르지 말라  
  더는 자르지 말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운동 때 해직 당했던 교사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단체행동에 단순 참여자까지 해고하겠다며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당신들은 해고가 어떤 건지 알면서 그리 쉽게 입에 올리는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당해야 하는 생존의 고통을.
역사는 어찌 그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가? 15년 전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 11개 정부기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단순 가담자까지 전원 해고”라고 협박하던 정부, 이념 논쟁을 조장하던 수구언론들, 업무 시간 뒤의 집회 참석조차 막으면서 경찰차로 질질 끌고 가던 모습,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무리한 요구라고 왜곡하던 일들 …. 군부 독재라고 하는 노태우 정부와 15년이 흐른 뒤의 참여 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 않다.
노동삼권 보장은 헌법적 규범이다. 공무원 노동권은 군사 쿠데타로 1963년에 불법화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현 정부의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참여해서 공무원 노동권 보장에 대한 법을 개정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수포로 돌아가 1년 뒤 전교조 조합원 대량 해고 사태가 초래되었다. 그 뒤로도 현 정권의 주역들은 공무원 노동삼권 보장에 대한 입법을 주장해 왔다. 권력의 속성이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리도 다른 것인가?
법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상식이 우선이다. 교원노조에 관한 법률도 그렇지만, 그저 특별법 천지다. 노동조합법 일반에 규정하면 될 일을 교원 따로, 일반 공무원 따로, 또 다음에는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 누더기 조각 이불을 만들려고 하는가? 독재의 통치 수단이던 분할 통치가 목표인가?
참여정부가 정말 개혁을 하려 한다면 먼저 정부의 일꾼인 공무원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 노조의 자정 운동과 내부 감시가 없다면 과연 근절되겠는가?
왜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각종 국제단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적 보편 규범에 따르지 않는다고 항의 서한을 보내는가? 단결권도 6급 이하로 제한해 놓고, 직무에 따라 차 떼고 포 떼고 하란다. 교섭권도 근무조건에 국한시키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곧 파업권이 전부인 양 호도하면서 모든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삼아 탄압하려 하고 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체계라는 것은 노동법의 상식이다.
설혹 공무원이 파업한다고 치자. 국민적 공감과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안으로 파업을 한다면 노조를 파탄의 구덩이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더 잘 안다. 사회개혁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할 때만이 노조가 사랑받고 영향력도 커진다는 사실은 노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 그리 쉽게 밥 먹듯이 파업할 줄로 아는가? 단체행동권 중에 파업은 공익 사업장에 준해서 얼마든지 법적 제한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개혁을 얘기한다면, 참여 정부는 정말 태도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은 노동자이면서 국민의 공복이다. 참여정부가 정말 개혁을 하려 한다면 먼저 정부의 일꾼인 공무원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공직의 뿌리를 이루는 공무원을 배제하고 위에서만 개혁을 외치는 것은 결국 구호로 그칠 뿐이다.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으로 개혁과 민주화를 실현하기는 백년하청이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방안은 무엇인가? 공무원은 각종 인허가와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회의 모든 분야와 관계맺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자정 운동과 내부 감시가 없다면 과연 근절되겠는가. 공무원노조가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창출해낼 때만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실현되지 않겠는가.
정부는 이제 공포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물리력으로 길들이려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실종과 경제 실패를, 공무원노조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호도하려 해서도 안 된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작은 정부 운운할 때 하위직 공무원만 수십만명 구조조정하지 않았는가.
일반 민주주의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진정으로 개혁을 하겠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일방적으로 왜곡·호도하면서 대화와 토론조차 거부한다면 참여 민주주의란 죽은 나무에서나 꽃필 일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면서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합의하는 일, 그 일이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민주주의의 보편원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해고 위협으로 억누를 때가 아니라 대화에 나설 때다.

신연식/서울 서초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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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완도군지부 홈페이지에서
등록시간: 2004년11월21일 작성자: 성직자  
 성직자 들의 성명서 
 
성 직 자 들의 성 명 서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공무원 노조의 파업이라는 초유의 일이 우리 완도군민들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리라 생각하며 정부와 공무원 노조 사이에 충분한 대화로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른데 대하여 군민들과 함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쪽 어느 편에 서서 지지나 힐난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 대화가 충분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에까지 이르게 된데 대하여 안타깝고 국민을 걱정시킨 양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사용자인 국민과 군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게 된 일에 대하여 매우 가슴아파하면서 이들에 대한 좋은 대책이 나오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성이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며, 그들의 파면. 해임은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종교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군민들과 완도군에 우리의 입장을 성명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반복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 편을 두둔하거나 비난할 의사가 없습니다. 중징계 대상에 오른 29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좋은 대책을 촉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램은 그들이 다시금 군민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는 것을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도군과 김종식 완도 군수님께 당부합니다. 29명의 공직자들의 처벌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우리 완도군민들께서도 이런 노력과 모습들을 보고싶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군민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지역화합의 귀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에게도 당부합니다.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번 징계 대상자들을 위하여 노조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함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요.
우리는 양 당사자들의 공동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29명의 공직자들이 다시금 밝은 미소로 가족과 직장과 지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4년 11월 21일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
안디옥교회 최우열 목사         원불교 완도교당 심안 교무
제일교회 김민호 목사           원불교 불목교당 김정숙 교무
약산 중앙교회 장정모 목사      청해진 교회 김순수 목사
천주교 완도성당 박붕수 신부    고금 수효사 주지 성일 스님
완도 신흥사 주지 법일 스님     전 성균관 전학 황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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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등록: 2004 .11 .20
 제목 성 명 서         작성자 : 참여연대  
 성 명 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필수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노동 3 권의 보장과 공무원 노조의 실질적 실체 인정 등을 요구하는 한시적 총파업을 결의 하고 실행 하였으며 공무원 노조 완도군 지부에서도 뜻을 같이하여 현재 29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우리는 완도군의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신의 안위에 머물지 않고 일반 사회의 비난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총 파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행정 현장의 부패를 유발하는 구조적 모순 행정조직 운영의 비민주성 왜곡된 인사권과 예산권의 남용 불투명성과 비효율 유연성의 부재와 이의 시정과 합리적이
고 투명한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 완도군 지부의 정당한 의견 제시의 무시 등 파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기에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전개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완도군 등은 이들 29명의 공무원들을 보복 처벌하기에 앞서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행정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선례를 남기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철학과 지표가 참여와 혁신 분권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다.
청와대와 중앙 정부 부처와 여야 정당의 엘리트 정치인들 지방 자치단체의 정치인들과 지역토착세력 고위 공무원들만의 참여에 의한 권력 나누어 먹기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 참여 일수 없으며 일반국민과 수십만에 이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에 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상태의 지방자치 체계로는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분명한 한계 가 있다. 공직사회는 시대변화를 선도하여 스스로를 혁신의 주체로써 자리 메김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혁신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완도군 지부의 존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공무원 노조 완도군 지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에 더욱 노력하기 바라며 완도군은 공무원 노조 완도군 지부의 순기능을 더욱 개발 발전시켜 완도군 발전의 한축을 담당시켜야 하며 이번 파업에 의한 완도군 공무원의 희생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공무원노조 완도군 지부와의 대화의 장을 계속 열어가기를 촉구한다.
                                2004 .11 .20
                              참여연대 완도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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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시간: 2004-11-22   
작성자: 완도군청 실과장 일동
제 목 :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의하면 마치 총파업이 우리 군의 일 때문이고 우리 군과의 대화부족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인상을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누구의 말을 믿고 그리 쉽게 속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노 완도지부가 무엇 때문에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파업을 했습니까?
노동3권 확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제정, 연금 문제 등으로 파업을 감행 했습니다.
대화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제는 군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화로 해결할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든 파업만은 막아 볼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보냈고, 군수와 노조간부와 대화하고 저희 실과장과 읍면장들이 나서서 설득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파업 전날에는 부군수와 실과장 몇 사람이 직원들이 모여 있는 영암까지 가서 설득하고 또 달래도 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업은 실패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근무에 임했습니다.
상황판단이 빨랐고 단체장의 지시를 잘 따랐던 시군은 한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우리지역 시민단체가 군민을 위하고 군정과 공무원을 위했더라면  공무원 파업만은 자제해 달라는 성명서 한 장이라도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찾아가 설득에 나섰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9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당할 사태에 직면하고 우리군 또한 어떻게 하든 직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군의 대화 부족을 지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여러분께 파업을 막지 못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했습니다.  군수께서는 15~16일 이틀동안 징계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임시회 등 모든 일정을 미루고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희생을 적게 하기 위하여 도청을 방문하여 도지사,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인사위원들에게 징계대상공무원의 선처을 요청하였고, 당일 직접 징계회의장을 찾아가 또한번 피해를 최소화 주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예상되었던 행자부의 전원 중징계인 파면, 해임 등 공직 배제에서 정직과 징계유보 등 단순 가담 공직자는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군수를 비롯한 군청 모든 직원들은 징계 요구된 직원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미스럽게도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희생된 동료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 11.
                        완도군청 실과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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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 홈페이지에서
등록시간: 2004-11-29    작성자: 왜?    
 총파업 의문을 규명하자! 
 
이번 총파업을 통하여 발생한 아래의 의문점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해야하며 평가 받아야 합니다.
1) 왜 ? 전 지부장이 그토록 망가진 광견이 되어 사람이 죽더라도 그사람이 원한다면
독약 이라도 줘야 한다고 짓어 댔을까?
2) 왜? 그들은 단 1개월을 보상 받으려고 3개월의 온전한 임금을 버렸을까?
3) 왜? 감사부서에서는 반려될 2명을 징계의뢰 했으며, 연행되지도 않은 3명을
연행 되었다고 거짓으로 싸잡아 징계요구 하였을까?
4) 왜? 군수님께서는 보따리를 내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협상력이 있는
보따리(카드)를 주었지만 오링 되었을까?
5) 왜? 우리군만 복귀하다가 많은 조합원들이 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