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강진·완도]농·수·축산 경쟁력강화 한 목소리

분야별 정책·공약  

광남일보(구,호남신문)와 CBS광주방송, 광주·전남케이블 TV방송연합은 지난30일 4·15 총선 격전지 강진·완도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황주홍, 열린우리당 이영호, 자민련 이재진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 등을 제시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CBS광주방송국 4층 스튜디오에서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 기호2번 황주홍 민주당후보 - 1천억대 군 발전기금 조성 약속
▶ 기호3번 이영호 열린우리당후보- 농·수산 관련법 개정 國富(국부)창출
▶ 기호4번 이재진 자민련후보- 농촌 시설·단지화 건설 나설 때

<탄핵정국과 정치현안 분야>

▲박호재 광남일보(구,호남신문)논설실장(이하 박)=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되나 노동조합의 정당에 대한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규정에 대한 견해는.
△이영호=노조의 정당기부금은 양성화돼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추진하겠다.
▲윤영선 강진사랑 시민회의 사무국장(이하 윤)=자민련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내각제의 장·단점은.
△이재진=부패정치 청산과 주민이 바라는 정치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심하의 일당체제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부패정치를 청산할 제도적 장치다.
▲박=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탄핵 후폭풍 이후 입장을 흐리거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 탄핵 관련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황주홍=`양비론'의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만과 오기로 갔다는 점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책임도 분명 있다.
▲윤=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이 현행 법규상 불법으로 규정받고 있다. 낙선·당선운동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이재진=낙천·낙선운동에 적극 찬성한다. 비리 있는 사람과 깨끗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라 생각한다.
▲박=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시민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주홍=어려운 질문이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헌법에 보장되있는 기본권이긴 하나 공무원과 같은 특수직에 한해서는 어느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 현실과 헌법적 신리 사이의 원만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관련 입장표명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
<경제분야>

▲박=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주시고 성장과 분배 어떤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지 입장을 말해달라.
△황주홍=조화시킨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현 정부는 `분배'쪽에 더 비중을 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과 기본을 가지고 추진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일년간의 경제 성적표를 봤을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점들이 유감스럽게도 탄핵정국 때문에 은폐돼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윤=LG카드 부실 문제 등 카드 부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개입과 처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영호=카드 부실의 대한 책임은 참여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이다. 국민의 정부 민주당의 정책 실수로 야기된 일이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 카드사별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한·칠레 FTA에 이어 세계 여러 나라와 FTA협정이 맺어질 예정이다. 강진·완도 같은 전남 낙후지역 주민들에게는 암담한 현실이 도래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진=나는 정치를 배우기 이전에 농민이었고 농민의 아들이었다. 실존의 우리 농업은 막다른 길에 와 있다. 농업의 희생자, 개척자가 절실하다. 내가 앞장서 시설· 단지화된 강진농촌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겠다.

[토론회/강진·완도]공통질문
<세 후보 공통질문>

▲윤=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가장 역점을 둘 정책공약을 말한다면.
△이영호=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도입 등 농수산업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국익 창출과 함께 강진·완도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재진=농업 구조 변화가 필수다. 현재의 농협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을 위한 농협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황주홍=전국 최초로 군 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천억원대의 군 발전기금을 조성해 자체 발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을 예정이다. 강진·완도 출신의 재경·재광 향우 등 인맥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지역민들의 쌈짓돈을 걷겠다는 말인가.
△황주홍=그렇지 않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나 개인이 쓰자는 것이 아니다. 군 발전기금은 결국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윤=이영호 후보가 주로 많은 공약을 내세운 어촌, 바다문제를 볼 때 해양엑스포는 여수쪽에, 강진 녹차 명성을 찾겠다는 황주홍 후보의 공약도 사실은 보성쪽에 선점돼 국민적 이미지가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진 후보가 지적한 서해안권 관광중심지 확충사업은 전남도가 중심이 돼 실행중이다. 강진·완도의 지역 전략산업 을 어떻게 특성화해야 하는가.
△황주홍=군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서 강진, 완도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 현 강진·완도의 지원은 타 지역의십분의 일 수준이다. 그리고 강진에 고려민속촌을 건립해 일자치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며 관광객을 유치, 완도에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무상 부지임대, 교수 아파트 등 최대한의 정책적 편의를 봐 줘서 유치하겠다.
△이영호=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10만도 채 못되는 인구수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인구 증대. 농.어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개발의 문제이다. 거창한 계획이 아닌 조그마한 계획부터 실현해가야 한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실행계획이 없는 것들은 몽상일 뿐이다
△이재진=강진의 음식문화 발달시켜서 음식문화 축제 등을 군 자체에서 만들어야 한다.
▲박=강진만 간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완도.보길도 등에 대한 댐 건설 논란, 유적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오히려 문화 유산과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높다. 개발과 보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황주홍=어려운 과제다. 개발을 늦출 수는 없다. 개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발굴해야 한다. 바다목장 사업화 등 환경도 지키면서 관광과 연계시키겠다.
△이영호=비정상적인 도시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활될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이 꼭 돼야 한다. 개발의 전제가 따라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파괴 돼서는 안된다. 시간이 너무 짧다.
△이재진=개발은 해야 된다. 보존할 건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 강진의 숙원사업인 골프장, 축구연습장 등을 개발해야 하지

[토론회/강진·완도]상호간토론
<후보 상호간 질문분야>

▲이재진=강진·완도는 농·수·축산업이 중요하다 강진·완도 발전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황주홍=99년부터 강진과 완도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했다.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이 급선무중 하나다.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는 종합상사 같은 곳을 설치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겠다.
▲이재진=이영호 후보는 농·수·축산업에 관한 많은 비전을 제시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영호=지금까지 국회에는 농어업 전문가가 한명도 없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직접 동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농업관련 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겠다.
▲황주홍=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농·수산전문가가 입법활동 등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보는지.
△이영호=수산이론과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해조류를 청정식물로 지정할 경우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럿 있다. 입법활동을 통해 꼭 실현하겠다.
▲황주홍=자민련의 정치적 색깔은 `보수'에 가까운데 지금껏 이재진 후보의 활동을 봤을 때 정치적 철학과 잘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진=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영호=현재 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들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재진=농촌의 시스템 부실과 시설 미흡이 이유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해조류 청정식물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부가산업을 이끌 수 있다.
▲박=최근 강진, 완도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이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황주홍=단체장 정당공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군정, 도정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충정에서 집권여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점은 이해하나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돼야 한다.
▲윤=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크다. 주민소환제, 선거 재판 등에 대한 집중 심리제 등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영호=새로운 선거법으로 돈 정치 등 부패정치가 완전 소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선거재판 집중 심리제 등도 이행돼야 한다.
▲박=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생각은
△황주홍=적극 찬성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회의원을 더 엄밀하게 평가하고 검증하고 분석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박=지역혁신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다. 강진, 완도지역의 최우선 혁신과제는 무엇으로 볼 수 있나.
△이재진=농·해양수산업과 관련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강진·완도의 농6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 교육 등에 힘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진에는 농업시범단지를 완도에는 가공단지 등을 설립했으면 한다.
▲윤=강진, 완도에 골프장 건립 필요합니까. 적당한 지역은 있습니까
△황주홍=함평에 미 명문 골프대학의 분교가 유치됐다. 강진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 많이 유치해야 한다. 마라톤 전형코스, 축구 잔디구장 등 만들 수 있다.
△이영호=골프장 친환경적 건설(산을 깍는 단지, 바다를 매립한 단지 지양)해야 한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국민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 부지 널리고 널렸다. 타당하다.

[토론회/강진·완도]경력
<후보별 경력.도덕성 분야>

▲박=대학교수를 역임했는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외에 진흙탕에 비유되기도 하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되는 정계에 입문하려 하는가.
△황주홍=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까마귀 세상이 되고 만다. 누군가가 자기 희생적으로 까마귀세상을 조금이라도 백로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박=현직 교수를 하면서 출마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학문에 소홀해지지 않는지.
△황주홍=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강단의 정치학과 현실의 정치학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강단의 정치학이 현실에서 통하는 세상이 되야 한다고 본다.
▲윤=앞으로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이영호=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던 전례가 없었다. 지역도 모르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깨끗하게 실현해 보겠다. 법률 한 두개만 고쳐도 5조원 국부 창출이 가능하고 바로 농촌경제와 연결된다. <기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