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 조정 소위원회는 21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이틀 째 이어나갔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입 경정' 추경안, 법인세 인상, SOC 사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이날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경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메르스·가뭄 사태에 따른 추경에 한정돼야 하고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SOC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집행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법인세 인상' 두고 충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입 경정이 없으면 전년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손액 상당부분 만큼 전년도에 여야가 합의해 허락한 사업이 금년에 제출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재정 보강 역할을 못함과 동시에 오히려 더 악영향 끼칠 수 있다.

세입 경정을 통해 재정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가진 사람들이 더 베풀고 세금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태주는 것"이라며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죽어도 법인세 인상의 '이응'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건 경직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성역으로 묶어두는 정부의 입장은 마치 가진자를 위해 가진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기로 작정한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여기서 이걸 정리할 수는 없고 보류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4년간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적 반성없이 세입 경정만 해달라는 태도는 무책임 하다"며 "2009년에 법인세 내린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 했느냐. 안한 것을 보면 법인세를 정상화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 없이 세입경정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도 신속히 국가 예산이 지원돼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며 "경제는 더 나빠지고 소비위축 심리는 언제 회복될지 모른는 암담한 상황이다.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원안이 유지돼 추경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율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3~4년 간 인하가 없었음에도 불황 탓에 법인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이번 세입경정은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발을 꺼내느냐 마느냐 심각한 상황이다. 특단의 협조를 거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도 "법인세 관련 부분은 당장 결론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늘 야당 의원들 말씀 잘 경청해 다시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野 "총선용 SOC사업, 영남권 집중"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토부 추경안을 보고하며 "이번 추경편성의 기준 원칙인 가뭄과 장마 대비, 연내 집행가능성에 정책 우선 순위를 뒀다"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은 "4대강 사업도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았고 고용 유발 효과도 미미했다. 과거 전통적 방식의 경제 성장을 위해 아파트와 주택을 건설하는게 재정 투입 대비 어떤게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고 판단할 시기가 아니냐"며 "추경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SOC분야인데 지나치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건 고정관념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SOC사업이 왜 영남권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냐. 상주, 영덕, 포항은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메르스와 가뭄이 추경의 요인인데 난데 없이 철도 이런게 32개가 들어와 있다. 전문가들에게 물었는데 한 두개 빼놓고 본 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업들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번 추경에서 SOC 자체를 다 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한 두개, 두 세개 해야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전제는 지역 균형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 두고 '공방'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특조위 예산을)왜 지원을 안하냐고 했더니 최소한의 조치를 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이 최소한의 조치는 시행령에 나와있는 공무원 파견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전향적으로 세명의 파견 공무원을 요청했다"며 "그러면 정부는 예결위와 국민에 약속했던 대로 즉각적인 예산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당초 특조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집행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특조위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메르스 추경을 심사하는 곳에서 예비비 배정문제하고 세월호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최대한 마무리 한 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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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