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경제 살리기 공직자의식 한마음 돼야

▲ 石泉  金 容 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59차례나 언급했다.
"우리 경제가 여전히 위기"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 살리기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선 비장함까지 보였다. 사실상 시정연설의 전반을 경제문제에 할애했다.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건 사실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7월 이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46조 원 규모의 재정확대 조치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금리도 두 차례나 내렸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은행 3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는 이를 잘 보여 준다. 제조업 생산은 대폭 줄고 기업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저성장 저물가' 현상에다 엔저(低)까지 겹쳐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다.

전남 완도의 상황도 별 차이가 없다. 완도관내 상가주민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판매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며 애들 교육비 마련도 힘들다고 말했다.

완도관내 공직자의식이 변화되어 군민과 한마음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도군청 여직원이 군비 5억여원을 횡령하고, 수협 여직원은 10억여원의 고객 예금을 횡령하는 사태만 보더라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군청은 군의회의 예산승인으로 직원 횡령액 5억여원을 고스란히 군비인 군민 혈세로 예산을 지출하고, 직원들은 최근 군민혈세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일부주민 여론이다.

이에 수협은 횡령금액을 직원들과 이사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일부 금액을 공동 부담하여 변제하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여론인데, 완도군은 직원 횡령액을 일부 변제도 없이 3억여원의 군민 혈세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며 완도읍 주민 H모씨는 지적했다.

완도,강진,해남,진도를 비롯해 전남도내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상가 등 경기부진으로 모두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완도지역 공무원들이 지역상품과 지역업체 이용을 하는지 단체장들이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업체를 둘러리로 이용 배제하고, 외지 업체를 이용하는 꼼수는 감사담당부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공직자들의 한마음 자세가 절실하다.
적은금액이나 큰금액이나 지역에서 물품구입과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군의회는 강력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비,도비,군비인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돈이 타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다.

모든 예산지출에 지역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잘못된 법령과 규제의 개혁은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개혁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이 많다. 이들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것이다. 경제 살리기엔 여야가 있을 순 없다. 정부와 국회, 의회, 지역 공무원들도 함께 국민과 기업이 한마음으로 난국을 풀어 가야 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