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지역경제과는 도지사의 지시도 무시
전국지자체 314대 인가한 단순 대형택시 변경인가 방치 

▲ 전남도지사가 완도군지역경제과에 지시한 공문 사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지역경제과는 도지사의 지시도 무시하는 복지부동, 직무유기행위를 자행하여 423명의 집단민원인들과 완도군의회에 답변한 공문에도 자의적 답변으로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완도군군지역경제과장(사무관,5급)과 교통행정담당(주사,6급)은 택시변경인가에 택시총대수의 증감이 없는 변경은 택시총량제에 관계없음으로 단순 변경인가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산업팀 관계자의 답변에 반하고 전라남도 지사의 지시공문(사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 직무유기행위를 하고 있다는 423명 집단민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

본지가 전라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단독 입수한 2013,12,31 기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전국 대형택시 변경인가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택시 총대수의 증감이 없는 대형택시 변경은 택시총량제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 택시를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변경인가를 승인하여 총314대의 대형택시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161대+부산 23대+대구 7대+인천 39대+광주 1대+경기도 23대+충남 5대+전남 20대+제주 35대=총 314대이다.

이와 같이 본지 확인결과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 및 전국의 지자체 관계자는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총대수 변경 없이 기존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하는 것은 택시총량제와 관련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본지 2014,10,05자 [사설] 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참조)의 기사 주요내용중에, 제일법규출판사의 행정심판의 생활법률 저자 구수회 교수에 따르면 행정법에는 4개원칙이 있다는 것.

①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을 위해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 과잉조치금지 원칙과 동일하다.
②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한번 처분을 내려서 불리하다고하여 변경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③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칙)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④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청은 반대급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등 4개 원칙이 있다.

전남 완도군의 지역경제과장(사무관5급)과 교통행정담당(계장6급)도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신우철 완도군수의 개혁정신에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간만 끌다 다음인사에서 새로운 후임공무원이 해결하라는 식은 안된다.
423명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타부서 등으로 인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개혁을 지지하는 완도군민의 수장인 원님의 뜻도 같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택시의 증감이 없는 중형,경형 등에서 대형으로 변경인가는 택시총량제 용역없이 처리했으며, 단 1곳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완도관내 특히 슬로시티 청산도는 완도군의 정보공개결과를 보면 지난해인 2013년만 보더라도 방문객이 369,021명이다.
청산도인구 2,000여명에 비하면 인구대비 185배의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전국최고로 완도군수 직인 이 찍힌 공식회신 공문이다.

그렇다면 택시4대가 수용하는 현황은 1대당 92,255명이다. 전국평균 택시 1대당 360명에 비하면 엄청난 전국최고의 비율이다.

세상은 변했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루던 시대는 지나갔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성장동력을 재점화하는 일은 민간이 활력을 되찾고 창의적 도전에 나서야 가능하다.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의 시작이자 끝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번 개혁이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냐, 진정한 변화의 서막을 열 것이냐는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전남 완도군의 규제도 아닌 대형택시 규제는 개혁, 이젠 실천이다.<광주취재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020 수정201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