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1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질문 답변과정에 대해 일부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군청홈페이지 및 공노조지부(법외)홈페이지 네티즌들의 의견과 모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토대로 본지는 심층 취재를 하였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에 처음 시도되었으나 9년만에 중단된 후 4,19. 5,16등의 대전환기를 거쳐 1991년3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실로 30년만인 1995년6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모든 기능은 주민의 참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연, 공익과 사익에 의한 대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와의 이원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정책집행상의 곤난 등이 초래되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제1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발생한 의견의 대립과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의 상호 갈등은 더욱 지역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며 때로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까지도 중도에 그치는 경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를 통하여 의회의원들은 인기성 발언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힘을 합하여 위기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본지에서 지적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준수문제가 제1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동규칙의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회수는 같은의제 2회제한, 발언시간 20분, 보충질의시 10분제한 등을 금년에도 지키지 못하여 의원들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또, 건설공사 전자입찰문제는 추후 여론 수렴하여 전자입찰제금액 타시군과 같이 상향조정예정이라는 재무과장의 사견이며,
인사문제는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14개직렬 97명을 신규채용에 이중 44명은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하였으며 20명은 공개채용하고, 나머지 33명은 완도군관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중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공고를 하여 관련자격 소지자를 특별 채용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우수공무원 확보에 주력한다는 총무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었다,

사유재산문제는 과거 필요에 따라 구입했다가 지난해 필요에 따라 매매 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쳐 큰 문제가 없다는 군수의 답변을 듣고 도 지난해와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정책대안 제시보다 발목 잡기식 갈등양상의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치단체의 대표인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의원 모두가 지역의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데서 각기 다른 성향과 속성속에 서로간의 갈등의 소지는 서로간의 힘 겨루기와 전문성 자질론을 내세우며 지역현안의 상호 협의 공동해결보다는 자신의 신분과 권한에 대한 우월성과 지역주민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먼저 가시화 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과 인기성발언 등으로 의원들의 포용력을 상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타 언론사들의 취재 및 편집 고유권한까지 왈가왈부 한 모 언론사의 보도는 언론사의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 미디어윤리에 반한 것이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모 단체의 성명서를 6만5천여 완도군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 회원들이 발표한 내용이라며 지난해에 주장했던 내용들로 채워졌으며  단체회원 중에 정당인이 누가 속해 있으며 단체와 정당의 관계여부 및 관련회원들의 명단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다.  

따라서 갈등 극복방안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상생(相生)과 도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해소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완도군 건설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터넷 일간 완도뉴스,해남뉴스,강진뉴스와 청해진신문은
『두려움 없이 편애도 없이
 당이나 정파나 이해관계와도
 아무런 상관없이
 불편부당한 뉴스를 전한다.』
<김용환 편집국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대우>

▷당시 보도 된 중앙지와 광주전남 모일간지 주요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완도군 의회가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임시회를 개최, 집행부 실무담당자들을 호출해 행정마비를 일으키는가 하면 인신공격과 인기성 발언을 연상케하는 군정질문을 남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완도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제130회 임시회를 개최, 군정질의 답변을 실시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추석을 앞두고 각종 공사준공 및 공사대금 집행, 민원해결 등 군정이 가장 바쁜 기간에 임시회를 개최,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담당실과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에 개최되는 군정질의 답변에 해당자들을 의무적으로 참석케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의회는 또 담당실과 과장들에게 의회에 참석치 않으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엄포, 이들이 당면한 업무 결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인들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이 시기가 명절을 앞두고 가장 바쁜시기 임을 알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임시회를 개최한 것은 의회의 회기일수를 채워 수당을 타기위한 낭비성 의회라는 비난이다.

뿐만 아니라 군의회 군정질문에 있어서도 군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대안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고 인신공격과 인기발언, 출신지역 사업 챙기기, 특정인에 대한 편중 발언 등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주민 조모씨(31)는 “케이블방송인 서남방송을 통해 의회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일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발하는 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하다”며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의원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한 해에 금강산과 중국으로 두차례 연수를 다녀와 빈축을 산 바 있다.

▶완도군의회 처음으로 서남방송에서 생중계 된 제13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질문 답변내용을 시청한 대다수 주민들은 군의원들의 질문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불성실 답변을 한 모 사무관을 지적했다.
한편, 질문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인신공격과 인기성 발언, 지난해 질의한 재탕성 발언 등도 지적했다. 모단체의 성명서 내용은 관계자에게 전화로 본지에 요구했으나 완도신문에만 게재했으므로 생략하고 공노조지부(법외)홈페이지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을 발췌하여 싣는다.(맞춤법이 틀린부분도 원안대로 싣는다).

♣제목: 의회의 꽃 
글쓴이: 방청객  등록시간: 2004년09월23일 조회 : 339
  
 우리는 의회의 꽃을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있다고 했다.
 혹자들은 이런말을 한다. 1건의 질문을 위해 밤잠을 설칠만큼 신중릉 기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아침 지역 일간지에 의회에 대한 비판의 글이 말 그대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의회 의원님들은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인기성 발언은 하지 마시구요. 질문 한건 한건에 신중히 검토하고 그리고 대안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에 솔선 수범하시구요
금강산, 백두산 이제 그만 가세요,
내년에는 진짜 가지마세요 차라리 국내가세요. 부탁합니다.
------------------------------------------------------
♣제목: 성명서와 관련 완도신문 해명서 
  글쓴이: 윤성수   등록시간: 2004년10월07일  조회 : 194   
 
 김정호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젊은 언론인의 모임 명진회 총무를 맡고 있는 호남매일 윤성수입니다. 국장님의 사설에 군정질의와 관련하여 몇몇 일간지들이 객관성이 없이 보도하며, 공정하지 못한 보도행태를 보이며 단체장을 비호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군정질의의 상황을 세밀히 검토하고 토의를 거친 후에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기사화를 하였음을 밝힙니다. 몇몇 일간지 기자들이란 표현에 저희 모임인 명진회가 들어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민주시민연대의 입장이 완도군민의 여론인양 크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두 단체 참여하는 회원수가 고작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완도신문의 보도만 정직하고 공정한 것 같은 표현을 하신데 대해 참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
 ♣제목: 치국을 논하려면 
 글쓴이: 윤성수  등록시간: 2004년10월08일    조회 : 293   

 금번 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의)이후 완도 지역 언론이 심각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일간지들의 보도와 관련하여 완도신문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군정질의에서 보인 군의원의 인기성 발언과 단체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 의도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은 일간지와 그것을 생산적 갈등으로 보는 시각의 주간지가 맞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언론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을 도와서 정치가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언론이 정치인과 밀착되어서 깊게 관여 되서는 안 될 것이다. 4서의 한 분야인 大學(대학)에 치국의 도가 서술되어 있다.

모름지기 치국을 논하려면 최소한 修身齊家(수신제가)가 先行 되어야 한다.

治國(치국)의 요는 齊家에 있다.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고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예는 볼 수가 없다. 언론이 치국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히 치국을 논하고자 한다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춘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논어에 ‘過猶不及(과유불급)“이라 하였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였다. 군정질의에서 모 의원들의 발언과 완도모신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과했다고 볼 수 있다. ’爲政以德(위정이덕)이면 臂如北辰 (비여북신)이 居其所(거기소)이어도 而衆星共之(이중성공지)니라” 그 뜻을 보면 “덕으로써 정치를 함은 북극성이 북극에 자리 잡고 있어도 한결같이 여러 별들이 사면으로 돌아 보좌함”과 같으니라.

덕으로써 정치를 하면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모이고, 그로인해 자기가 하기 싫어도 사람들은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완도의 정치인들께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부족한 글로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저는 호남매일 윤성수 기자입니다.
==========================================
 ♣제목: 치국을 논하려면 
  글쓴이: 김정호  등록시간: 2004년10월08일    조회 : 97   
 
 윤성수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완도신문 편집국장 김정호입니다.

윤성수기자님은 제가 마치 정치인처럼 말씀하시고 김신의원이 친구라 감싸고도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신의원과 친구 맞습니다. 친구보다는 동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김신의원과 만나면 많은 대화를 합니다. 대체적인 대화이 주제는 역시 지역문제를 화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역문제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수 있음은 역시 지도자의 자질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른 사고를 계속 유지 하도록 견재하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보다 객관성 있고 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원으로서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고 언론은 꼭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언론인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정치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만 누가 따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도군에서도 계속 도입하려는 주민참여제 자체가 주민들을 정치에 적극 참여시키고 반영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는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아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신의원과 친구면서 동지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활동사항을 축소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문짝만 하게 냈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지역을 위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촌지를 받습니까. 그렇다고 압력을 넣을만한 힘이 있습니까. 덧붙여 윤기자님의 형하고 김신의원하고 다같은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이 자기 반성을 해야하고 그렇게 공개함으로 책임성있는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수협 계도용 신문 기사도 자기반성의 발로로 귀엽게 봐주심이 어떨련지....
------------------------------------------------------♣제목: 성명서에 대한 대응 
  글쓴이: 군민   등록시간: 2004년10월08일    조회 : 294   
 
 참여연대, 시민연대 성명서에 대하여 군에서는 해명서를 발표한다 든가 하는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군의회에서 질문 답변한 내용들로 군정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충분이 답변을 했으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복지향상 등 군정에만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v 엄중 (04/10/08/ 01::10)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대응하면 버릇됩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  
 v 허허 (04/10/08/ 12::10)
말장난에 대꾸할 필요가 있을까. 허허허참 
------------------------------------------------------
♣제목: 정론지는 객관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논해야 
  글쓴이: ehdwl   등록시간: 2004년10월08일    조회 : 217   
 
군청 홈피 게시판에서 옮겨온 글임>
작성자 향우올림 날짜 2004-10-08

정론지는 객관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논해야

자기 눈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는 지역언론들을 보고
향우들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겠는가?
나 자신부터 반성하면서 1년에 두번 고향 완도를 명절에 부모님께 다녀오고 가끔
인터넷을 통하여 고향소식을 검색하여 보는 향우로서 몇자 적어본다.
신문경영을 보면 당직을 가진 몇분들이 00회장 또는 00논설인 등등으로 표기되어
오는 고향소식지를 보고 정치를 할려면 정당에서 열심히 하시고 신문을 할려면

정치를 하는 정당을 깨끗이 정리하고 언론인으로 중립을 지키며 신문을 하셔야 독자에게 신임을 받을 것이다.

자기당 소속이 아니라 하여 타당 소속의 00들에게 비판적인 보도행태는 바른 언론으로 정론의 길이 아님을 밝힌다.

언론을 집안의 정치도구로 이용해서는 더욱 안되며 형님, 동생, 신문경영인이 단체장에 나온다니 하며 집안 식구의 글을 의도적으로 보도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언론사의 간부라는 분들이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 마이크를 들고 언제는 누구누구를 선택하라는 선거운동원으로 행세하는 시루에 따라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완도군민을 우롱하는 일들은 앞으론 삼가해야 한다.

언제부터 언론인의 길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걸음과 보도하신 글은 세월이 흐르면 밝혀지는 법, 완도역사에 남을 후회 할 일들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보도하고 찾아가 미안하다는 유감의 뜻을 전하는 언론인의 길은 더욱이 존경받지 못 할 행동입니다. 언론인은 공인입니다.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모인 단체의 성명서가 7만 군민의 뜻인양 왜곡하는 일들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00단체의 조직표에 보면 00씨의 이름이 있으며 00신문사의 00회장으로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독자들과 향우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타당 소속의 00단체장을 비토 하는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00단체장은 7만군민의 대표도 되기때문입니다. 흔들기식의 보도행태는 바른 언론의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7만군민과 향우여러분!

고향 완도발전에 먹구름이 끼는 일련의 지역언론을 보고 완도인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완도발전을 위한 득이 뭐며 실이 뭐겠습니까?
군민화합과 애향운동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정당소속의 일부인들이 모여 전체 완도군민들의 뜻인 양 완도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은 사라져애 할 때 입니다. 올바른 사고 방식의 군민과 향우여러분!

이제 나서야 할 때 입니다.
00단체라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 들속에 정치를 하는 정당인이 있는지 없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고향에 계신 훌륭하신 선,후배 여러분! 전국에 계신 향우여러분!
고향완도를 사랑합시다. 고향 농수산물을 애용하여 고향 농어민을 살립시다.

끝까지 읽어주신 네티즌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의 고향 완도는 1,200년전 장보고대사의 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이쁘게 이쁘게 보아 주시고 찾아 주십시요. 천혜의 보고 완도를!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8일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는 향우 올립니다.
<위의 글은 고향발전을 위해 못난 향우가 드리는 제언의 글임을 양지바랍니다.> 
 ------------------------------------------------------
♣제목: 완도를 뒤 흔드는 상상이 풍부한 자들이여! 
  글쓴이: 태양열   등록시간: 2004년10월09일    조회 : 100   
 
 바다의 꿈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황한 내용 좋습네
지방자치제 실패작임네
국민의 정부 김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론
1)지방자치제 2)건강보험 3)노동조합문제

대도시인 광역시부터 시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군에 시행 하였으면 오늘날의 경제파탄과 국민들의 원성이
적었을 걸 , 이사항은 국회에서 토론된 내용이지메.

완도군의회 임시회 텔레비젼을 본 군민이 식당가에서 하는 말이

1)질문에 답하는 무성실한 답변과 질의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사무관 나리양반 은 공부와 준비를 더해서 답변해야 할껴

2)질문하는 군의원 나리양반은 읍면 챙기기 예산문제만
챙기식은 시정해야하구 질문시간과 횟수도 군의회 법을 무시로 계속하고 본안질문자의 보충 질문뒤에 빠지지 않고 보충질문하는 의원나리 , 질문도 거의 않는 의원나리,
잘했다는 평을 받은 ㄱ,ㅈ,ㄱ,ㅇ 모의원 대체적으로 4명의 의원나리가 점수를 후하게 받았는데 막판에 모의원은 인기성 발언, 작년에 했던 내용 재탕으로, 본안질문20분, 보충질문10분 시간을 스스로 지키 못하고 계속되는 감정적인 발언과 본안질문에 벗어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나리로

결과적으론 3명의 재선의원 이상들이 점수를 후하게 받았는디
경륜이 있는 나리가 났다는 말임네.

3)군민은 중계방송을 보곤
스스로 의회운영규칙과 의회법을 지킬 줄 아는 분으로 이제는 실력있는 의원나리를 선출해야 한다는 평이구 군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제대로 하는분을 다음엔 선출해야 한다는 평.

완도군민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자가 차기 의원선거에 존경받는다 이런 말들을 식당가에서 들었으니 알구나 계신지 확인하구 점검해요.
------------------------------------------------------
♣제목: 완도를 뒤 흔드는 상상이 풍부한 자들이여! 
 글쓴이: 관중  등록시간: 2004년10월10일  조회 : 25   
 
태양열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잘한일 열 개 중 한가지도 칭찬하지 않고 잘못만 문제삼아 지역을 혼란에 빠지게 한 의원은 반성하고 군정발전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때다. 지역발전 저해자는 주민이 심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