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65 '주민소통코너 참여행정' 필요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365 주민소통 코너 설치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 기본인 소통의 장이다.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 핵심이다. 관 주도의 하향식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에 '관계'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애정을 가지는 상향식 행정을 지향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민원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주민 참여 자치시스템을 차츰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민이 참여하기에 다소 민감한 사안인 '구민감사관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을 일궈낸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 의견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관청은 알 수 있었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책 담당자에게는 행정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열린 행정'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에서 주민참여 행정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자체들의 많은 사업 추진안도 관청에서 이미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주민들의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예산과 기금의 지출 집행을 관에서 다하고는 운영단체 및 마을 대표자에게 도장만 찍으라는 식의 책임전가 식 행정은 개혁해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참여가 실현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권한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민자치회인 '커뮤니티 보드'는 지역 현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권한을 갖고 있다.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관청과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들을 장기적으로 키우는 시스템 역시 중요하다. 당장에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우면, 기존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인력 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일군 정책적 세심함과 상상력이 마을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지방자치는 마을주민들의 실제 삶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유'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10여년동안 고질민원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도 타시군의 선진교통정책을 배우지 않고 대원군 페쇄정책을 답습하는 구 시대적인 대처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한심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 씁쓸하다.

지난해 36만명의 관광객 인파가 다녀간 청산도는 인구 2,000여명 대비 150배의 유동인구로 기존택시 4대 5인승 차량으로 승객은 4명탑승하는데 가족5~6명이 탑승하려면 택시2대를 불러야하고 두가족이면 택시4대가 운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청산도 일주관광에 가이드와 사진까지 찍어주면 약1시간30분 소요된다.
다른 관광객과 도서민의 응급환자 수송이라도 하려면 약2시간여를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9인승 대형택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어느 곳보다 청산도 등 완도군에 필요한 택시정책이다.

10여년간 고질민원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있다.

특히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1981년,1982년도에 청산택시에 6인승택시 지프형승용차를 전국 최초로 인가해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도중 2000년8월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택시자동차분류 조항이 신설되었다. 대형택시분류는 6인승이상 배기량 2000cc이상으로 되어있음에 구,모법에 따른 청산택시는 6인승 배기량 2000cc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대,폐차시 거부한 불법을 단행해오고 있다.

완도군 새 집행부의 주민소통 행정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