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의원은 군민혈세 예산 감시해야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시, 군의원 선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주 전남지역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시, 군의회 의원들의 군민혈세 예산 감시 기능에 빨간불이 커졌다.

본지1월27일자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여 시,군의원 선출 선거에 주민들의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선거 및 공명선거를 위해 참고자료로 본지 보도기사를 소개한다.

6,4 지방자치 선거는 전국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을 선정하여 투표하는 심판의 날이다.

한편, 누가 시, 군의회에 입성하는 가는 국민의 심판에 따라 축배의 잔이 어느 후보의 손에 들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다음은 본지에<20140127일자> 보도 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1-6

 ▶ 본지<20140127일자>
완도지역단체 성명서 발표, 공무원횡령 5억여원 예산편성 부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공무원횡령 5억여원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정리추경)에 계상,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당하게 저질렀다며 이에 부당성을 군민에게 알리기위해 완도지역 일부 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지는 군민과 독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성명서 원문을 소개한다.

성 명 서

군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지난 12월 20일,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처참할 정도의 관리태만으로 공무원이 횡령한 횡령금 5억여원을 보통상식으로 납득 할 수 없는 행정절차에 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정리추경)에 계상,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당하게 저질렀습니다.

지금 우리어민들은, 양식 해조류의 흉작으로 인하여 해조류양식 어민은 물론 전복 관련 전 업종에 비상상황이 되어 불철주야 시름하고 있음을 뻔히 아는 우리군청이 어민들을 위한 단 한 푼의 비상예산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3조에는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횡령행위가 3년여 동안 21회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 졌음에도 일계표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도 군청의 내부감사기능도. 의회의 사무감사 기능도 발견해내지 못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직무를 태만하였습니다.

군민 누가 보아도 회수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 수 있는 횡령금 미회수분을 당당하게 혈세로 충당하도록 승인 한 것입니다. 군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공직자였더라면, 의원들이었다면 이러한 파렴치한 예산을 청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군민을 무시 하고 있는 행태 입니까?

완도군과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급한 민원을 해결한답시고 우리군 예산항목에도 없는 의원재량사업비로 의원 1인당 수억원씩을 할당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직접 특정사업자까지 선정하고, 그 사업자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익과 특혜를 주는 등,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횡령이 3년 동안 21회에 걸쳐 이루어 졌음에도 이를 발견조차 못한, 권한만 챙기면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상급 공무원들과 의원들은, 십시일반 모금하여 횡령금을 충당하고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남으로서 군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이제 군민이 일어서서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궁한 완도 발전을 위하여 군민주권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낭비성 사업들과. 부패의 의혹이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정리하여 우리들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이 땅에 진정한 공정사회와 민주주의를 정립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 동참을 호소합니다.

완도군군민운동본부
완도군의정동우회 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완도군지부
완도신문고

# 이 성명서 대표들은 군민서명운동과 부정비리고발센터를 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합니다. 고발센터 010-9774-3699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본지 20140127일자-보도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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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40521-6